탑칼럼
2017년 10월 18일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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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글 1,667 개
우리나라 1987년 헌법은 국가의 제1차적인 존재이유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다 두는 소위 근대법치국가의 헌법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형사절차, 즉 수사와 재판절차에 있어서 불구속 수사, 불구속 ...
인권투사 칼럼
2017-10-17
“이사회 참석을 폭력으로 방해하며 부상을 입힌 것.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불법적 공개. 이것들이 공영방송 KBS 직원으로서 할 짓인가? 과연 그대들이 기자와 피디가 맞나? 부끄러울 뿐이다. 이 나라 ...
인권투사 칼럼
2017-10-16
첫째, 법을 지켜야 한다. 1심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어떻든 6개월 내에 결론을 내라는 거다. 안 그러면 재판받다 형을 다 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별건으로 추가영장을 받아 부족한 재판기간을 ...
인권투사 칼럼
2017-10-11
    8일 연합뉴스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 이대 초대 총장인 김활란   박사가 친일파이므로 김활란 동상 근처에 그의 친일행적들을 고발&n...
인권투사 칼럼
2017-10-09
옛 추억 일깨운 전화 한 통 “안녕하십니까? 국군의 날 기획단 000 소령입니다.” 월말이 다 되어가던 8월 어느 오후 책상 위 전화벨이 요란스레 울린다. 득달같이 받으니 차분한 목소리의 ...
인권투사 칼럼
2017-10-02
언론은 흔히 “북핵 위기 앞에서 정당들이 웬 정쟁이냐?”며, 자기들은 마치 속세를 초월해 있는 신선(神仙)인 양 말하곤 한다. 그러나 한국정치의 분열과 대치엔 그만한 역사적 뿌리와 사연이 있다. 북...
인권투사 칼럼
2017-09-26
북한이 충성경쟁사회로 접어들었다. 어제도 오늘도 계속이다.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는 일상이요 비정상적 광기 집단의 대표적인 놀음이 바로 이런 행태라 하겠지만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시한 ...
인권투사 칼럼
2017-09-24
⊙ 임시정부는 국민·영토·주권 3 요소 갖추지 못했고, 어느 나라로부터도 국가승인 받지 못해⊙ 임시정부, 1941년 〈건국강령〉에서 ‘복국(復國)’과 ‘건국’ 구분⊙ 광복절은 당초 ‘독립기념일’로 ...
인권투사 칼럼
2017-09-19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라고 한다면 너무 젊잖은 표현일까? 오직 (북한주민)살길은 핵이고 미사일이라며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으로 대한민국과 미국 등 전 세...
인권투사 칼럼
2017-09-18
만리동 봉제공장 동네의 모습이 텔레비전 화면에 비치고 있다. 대여섯 평 정도의 창고 같은 작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작업대에 재봉틀이 두 대 정도 놓여 있다. 동대문시장에서 주로 일감이...
인권투사 칼럼
2017-09-17
15일 아침 출근시간 2호선 잠실에서 왕십리 방향의 지하철 안, 7시가 막 넘어선 시각이기에 그렇게 북적대는 시간은 아니다. 서 있는 사람보다 앉아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라...
인권투사 칼럼
2017-09-16
모처럼 약속된 일정이 없는 날이다.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 하다가 구치소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기로 마음먹었다. 삼십대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냈다. 겁이 났던 그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그러다 ...
인권투사 칼럼
2017-09-14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아무래도 낙마할 것 같다. 야당의 반대가 아니라 여당에서 반대기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다. 이유는 알려진 대로 이승만·박정희를 존경한 죄(?)다.  &...
인권투사 칼럼
2017-09-13
남한 멸망의 시나리오  1.남한은 북한핵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다     북한은 김정일 시절에 이미  핵폭탄 실험을 5차례나 성공하였습니다...
인권투사 칼럼
2017-09-12
문재인 정권이 반헌법적, 반국가적 활동 전력자들을 요직에 임명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엎고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대해, 국내외에서 이를 고발하고 견제하는 움직임이 너무 미약하다.종...
인권투사 칼럼
2017-09-11
핵도 없고, 韓·美 동맹도 시들해지고, 韓·日 협력도 사라지면…”북한은 대륙간탄도탄에 수소폭탄을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인정하든 안 하든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었다. 미국처럼 북한 핵을 억제...
인권투사 칼럼
2017-09-10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다" "사드 배치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굴종 외교다" 이건 어떤 진보 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를 비난한 소리다. 진보가 진보 정...
인권투사 칼럼
2017-09-09
5.16 군사혁명 이전에 한국은 무법천지였다. 우리 삼촌한테 들은 얘기:   대구역에 열차가 서면, 신문팔이 어깨들이 공중부양하여 제일 먼저 잽싸게 올라탄다. 그들은 자리마다 번개같이 ...
인권투사 칼럼
2017-09-07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8월15일 불법으로 홈페이지 운영을 재개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홈피는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이용 해...
인권투사 칼럼
2017-09-06
〈…a letter from a Holocaust survivor explaining why he had ceased to believe in God…. “God had allowed SS troo...
인권투사 칼럼
2017-09-05
북한 김정은이 3일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초강경 제재조치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고·최대의 안보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 이하 향군)가...
인권투사 칼럼
2017-09-04
얼마 전 몇 명의 변호사들이 음식점에서 만났다. 그중 좌장이 되는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대한변협회장을 했던 친구한테 말을 들었는데 요즈음 법조계의 세태는...
인권투사 칼럼
2017-09-03
미사일 방어 우린 루머에 속았고 일본은 제대로 노력했다  한국과 일본 탄도미사일방어(BMD) 격차 벌어진 이유잘못된 루머로 BMD에 관한 정책을 잘못 결정해 시행착오만국민대학교 정...
인권투사 칼럼
2017-09-01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To be or not to be. That is a problem). 셰익스피어 햄릿에 나오는 명장면 명대사이지만 이 연극 대사가 지금 북한 김정은의 입장을 대변...
인권투사 칼럼
2017-08-31
그 유명한 무릅치기(니킥)나 팔꿈치공격(엘보우) 하단발차기(로우킥), 상단발차기(하이킥)도 볼 수 없었다. 링에 쓰러진 선수에게 달려들어 내리찍는 펀치도 없었다. 사각의 정글에서는 오직 서로 치고받...
인권투사 칼럼
2017-08-29
이심전심(以心傳心) 뇌물죄    1.며칠 전 서울형사법원에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재판을 보고 어느 분이 이런 메일을 보냈다.&...
인권투사 칼럼
2017-08-29
삼성 이재용 부회장 5년 중형 판결을 보고 생각한다.     1.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설마 했는데 역시나이다....
인권투사 칼럼
2017-08-28
연례적으로 실시해오는 ‘한․미연합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시작되자 반미단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시민평화포럼․우리민족서로돕기 회원 5...
인권투사 칼럼
2017-08-25
1. 2017년 7월 28일 미국의 核항공모함이 바로 한반도 앞바다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사정거리가 1만 킬로미터가 넘는 ICBM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 그 미사일에...
인권투사 칼럼
2017-08-21
오늘의 시점에서 자유민주주의 국민 개개인들이나 자유민주주의 단체, 연합체, 진영, 세력, 담론계가 할 바는 무엇일까? 반(反)체제 파(派)의 행적 하나하나에 대해 반박하고 비판하는 것도 물론 그 나...
인권투사 칼럼
2017-08-18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核과 미사일을 미국이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인권투사 칼럼
2017-08-15
우리국민은 피로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초특급 한마디에 희비가 엇갈린다. 북한은 말할 나위 없고 중국이나 일본 등 이웃나라들의 발언과 행동하나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때문이다. 국가...
인권투사 칼럼
2017-08-14
태영호 전(前) 영국주재 북한공사가 8월12일자 중앙일보 주말판에서 이런 취지로 말했다. 우리가 김정은에 맞서 취할 수 있는 유효한 공격수단-따라서 유효한 방어수단-은 북한 엘리트 일부와 주민을 김...
인권투사 칼럼
2017-08-14
한반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내일은 있을까?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바둑판은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우리는 이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되었다. 이 지역 현대사가...
인권투사 칼럼
2017-08-13
"사드 전자파 검사 하지 말라" 말 되나?    “사드 반대 주민들은 당초 전자파 피해 등을 주된 이유로 들어 배치에 반대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거주 지역에는 사드 전자파...
인권투사 칼럼
2017-08-11
올해 더위가 보통이 아니다. 이 더위를 어떻게 넘길까? 짭짤한 논쟁거리를 주는 글을 읽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해주니까. 나보고 추천하라면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의 책 ...
인권투사 칼럼
2017-08-08
나는 탄핵政變(정변)이 본격화 된 2016. 11. 30. 에 올린 시사 논평 첫 글에서 탄핵정변이 1960년대 중국에서 일어난 문화혁명의 복사판으로, 만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면 ...
인권투사 칼럼
2017-08-05
자유를 찾아서, 더 이상 짐승같은 삶을 살 수 없어서, 개인적 사유로, 김정은 독재정권에의 환멸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등 이유도 다양하다.    북한을 떠나 자유대한...
인권투사 칼럼
2017-08-01
북한은 7월 28일 저녁 11시 41분께 자강도(북한의 중북부 강계 일대)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탄(ICBM)급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하였다. 7월 4일 발사한 화성-14형의 2차 발...
인권투사 칼럼
2017-07-31
북한이 새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4기를 추가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지난 4월 경북 성주에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는 발사대 6기 중 발사대 2기와 X-밴드 ...
인권투사 칼럼
2017-07-30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권력은 부정부패․처형․핵미사일로 지탱되고 있다. 북한의 부패는 경제사정이 나아지면서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6년 북한 경제...
인권투사 칼럼
2017-07-26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향하던 노동당 간부 일가족 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하자 자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살한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노동당 간부였던 아버지...
인권투사 칼럼
2017-07-24
한미 양국이 새롭게 수립하여 2015년 6월부터 발효된 ‘작전계획 5015’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발사할 징후가 보이면 바로 선제 타격하는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즉, 이전까지...
인권투사 칼럼
2017-07-24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날이 2016. 12. 9. 그때부터 朴 대통령이 겪은 배신과 수모의 심적 고통, 감옥생활에 따른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다.2...
인권투사 칼럼
2017-07-17
(성명) 감사원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왜 끼어드나!감사원의 독립성 훼손과 재판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감사원은 어제(2017. 7. 11.) 2016년 면세점 추가 선정 공고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
인권투사 칼럼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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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인권을 외면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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