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장 결정 취소 소장 정정서

사건 2009구합34747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치 결정 취소의 소

원고 김진철, 이요섭, 이재진, 윤정상, 서강석 등 59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변호사 서석구

피고 대통령

원고들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종전 당사자 피고 표시

김대중 전 대통령 현충원 안장 취소의 대상자인 피고에 한하여 피고 대통령을 피고 국가보훈처장으로 정정합니다.    

피고 국가보훈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여의도 17-3) 우편번호 150-874

피고를 대통령에 국한하여 피고가 2009.8.19.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를 국장으로 결정하고 현충원에 안치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정정된 청구취지

피고 대통령이 2009.8.19.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를 국장으로 결정하고 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

피고 국가보훈처장이 2009.8.19.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시신을 서울 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정정된 청구원인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국장 대상자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므로 처분청이 대통령이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제5조에 의하면 현충원안장 결정권자가 국가보훈처장이므로 위와 같이 당사자와 청구취지를 정정합니다.

원고적격에 대한 답변

피고는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국장과 현충원 안치를 구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과 현충원 안치에 격분한 국민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무덤을 훼손하려고 하므로 경찰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무덤을 파헤치지 못하도록 하루 24시간 매일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를 하고 있는 경찰관의 임금도 국민의 부담입니다. 

같은 법률 제6조에 의하면 국장기간중에는 조기를 게양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또한 관공서는 휴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국민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제1조에서 국가공무원에게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더라도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더구나 공무원은 국민이 내는 세금을 임금으로 받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비용 전액을 국고부담으로 하는 국장은 국민의 부담입니다.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국장일에 관공서를 휴무로 해 모든 공무원이 휴무하는 것은 그 날에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관공서업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국민을 위한 공적인 업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조기게양은 훈시규정이라고 하나 처벌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조기게양을 하도록 의무조항을 둔 것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종전 주장을 원용합니다.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국장이 취소되어도 이미 집행한 국장에 대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관료독재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

짧은 국장기일내로 본안소송인 국장과 현충원 안장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국장 결정이 불법하더라도 소의 이익을 빌미로 국장에 대한 모든 시비를 가로막는 대단히 관료독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국장과 현충원 안치를 취소할 실익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장의 비용은 모두 국민이 내는 세금인 정부예산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분향소를 차리는 등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국장이 취소되면 정부예산으로 지출한 국장비용은 모두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실익이 있습니다.

더구나 국장으로 현충원에 안치된 것이 취소되어 현충원에서 김대중 무덤을 이장하게 되면 국가공무원인 경찰이 정부예산으로 매일 24시간 무덤을 경비하는 업무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장과 현충원 안치가 취소되면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을 취소해야 국고부담으로 한 장례비용을 국고로 다시 환수해 국민이 입은 피해를 반환하게 할 수 있게 되고 현충원에 경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부예산과 경찰근무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권력형비리와 이적행위로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영웅화 우상화한 국장은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므로 국민의 건전한 도덕관, 가치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그 이유가 없습니다.

유족과의 합의로 국장을 결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

피고 소송수행자는 국장을 결정하는데 유족과의 합의는 당연한 것처럼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살펴봅시다. 국장을 결정하는데 유족과 합의하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유족과의 합의를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국장을 결정하는데 유족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불법적인 발상이 개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족과의 합의로 결정된 국장은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국장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장은 주무부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 군림하고 반미친북과 도덕불감증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준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례 결정과정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가족장을 바랐지만 정부와 민주당이 강권하여 국민장으로 치른 것과는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당초 정부는 전직 대통령의 장례 관례에 따라 국민장으로 권유했지만 민주당과 유족측이 국장을 요청했습니다. (갑 제1호 증)

2009년 8월 19일 제35회 국무회의 의안관리카드(갑 제35호 증)에 의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에 관한 원안 란에 국민장계획안. hwp 라고 기재하여 대통령과 정부의 김대중 장례에 관한 원안이 국민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원안인 국민장이 국장으로 둔갑을 합니까?

정부는 국민장으로 치루려던 계획을 민주당과 유족측의 고집에 굴복한 것입니다. 유족과 민주당이 정부의 국민장 요구를 거절하고 뻔뻔스럽게도 국장을 고집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유족과 실강이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유족의 뜻을 받들라고 하여 국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09.8.19. 행정안전부는 유족측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형식을 국장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갑 제1호 증)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족과 측근들과 민주당이 국장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국장에 난색을 표했지만 유족과 측근들과 민주당의 강권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장으로 하려던 계획을 접고 국장으로 결정한 것은 유족측과 민주당의 무리한 고집에 정부가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유족과 합의형식으로 국장을 결정한 것이므로 위법입니다.    

국장, 국민장은 어디까지나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장을 권하였음에도 유족들과 민주당이 국장을 고집해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정된 국장과 현충원 안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대한민국정부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2009.8.19. 국장 결정과 현충원 장지 결정은 자유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위법으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9.8.18. 운명했습니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현직 대통령은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국장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국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갑호증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는 권력형비리, 언론과의 전쟁과 언론탄압,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민주공화국을 위태롭게 한 죄,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을 도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험하게 한 죄, 김대중 국장중에도 반미반정부선동을 하는 김대중 일기를 공개하여 민주공화국을 위태롭게 한 죄 등은 그를 현저한 공훈을 남긴 자,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라고 하기 보다 지탄을 받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습니다.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 재량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재량권의 일탈이거나 법이 인정한 행정목적에 위반하여 행사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판례에 의하더라도 행정처분인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합니다. (대법원 1985.1.29.선고 84누516판결. 1992.6.26.선고 91누11308판결)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 제청.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를 국장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공익의 원칙을 말합니다. 

또한 현충원 장지도 아무나 묻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소중한 목숨을 바친 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의 경우에는 마치 당연히 현충원에 안치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있지만 그와 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항 제1호 가호 규정은 다른 독립유공자, 현역군인, 전투에 참가해 전사한 자, 화재진압 인명구조, 산불진화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중에 사망한 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무조건 현충원에 안치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에 공헌보다는 더 해를 끼쳐도 현충원에 안치될 수 있다면 그러한 규정은 법앞의 평등에 위반되므로 위헌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가호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동 조항이 위헌이라고 위헌제청을 신청합니다.

국장이나 국민장을 결정할 권한이나 현충원에 장지를 결정할 권한은 자유재량에 속하지만 국장과 현충원의 취지에 달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현저히 남용하면 위법이므로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국장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조기를 게양하고 가슴에도 조문의 뜻이 담긴 리본 천을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8.21. 출근길에 만난 경찰관들이 모두 가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는 천을 달고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달게 되었는가 하고 물었더니 정부에서 달고 다니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달고 다닌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치안과 법치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왜 그들의 양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무조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애도하는 리본을 달아야 합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은 국민과 공무원에게 조기를 의무화하고 장례일을 휴무로 하는 것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국장과 관련하여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1979.10.26.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국장으로 치른 사례가 있을 뿐 작고한 다른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장을 치른 예가 전혀 없었습니다.

국장은 국민장과는 달리 장례기간 내내 조기를 게양하고 영결식 당일 관공서가 휴무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민의 추앙을 받을 만한 치적이 있는 대통령에 한하여 국장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가족장으로 한 전직 대통령들도 있고, 근래에 서거한 최규하, 노무현 전직 대통령은 모두 국민장으로 하였습니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형비리, 언론과의 전쟁, 자유민주주의 세력 탄압, 하느님(하나님)과 자유민주주의과 북한주민의 공공의 적인 김정일 독재자를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로 날조 왜곡 과장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범죄자에 불과하므로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장례비용과 관련하여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국장의 경우는 국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부담하나, 국민장의 경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하여 현저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장은 국민장일에만 조기를 게양하도로 의무화하지만 국장의 경우에는 국장기간내내 조기를 게양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가족들이 가족장을 바랐고 그 때문에 국민장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가족들의 가족장을 바랐지만 정부와 민주당이 강권하여 국민장으로 치른 것과는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가족과 민주당이 정부의 국민장 요구를 거절하고 뻔뻔스럽게도 국장을 고집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유족과 실강이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유족의 뜻을 받들라고 하여 국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국민장을 권했고 유족은 국장을 요구했습니다.  (갑제1호증)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족과 측근들과 민주당이 국장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국장에 난색을 표했지만 유족과 측근들과 민주당의 강권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장으로 하려던 계획을 접고 국장으로 결정했습니다.

국장, 국민장은 어디까지나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장을 권하였음에도 가족들과 민주당이 국장을 고집해 영향을 미친 것이고 정부도 자유재량의 권리를 현저히 남용해 국장을 결정한 위법이 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전직 대통령의 장례 관례를 보더라도 국민장도 고인을 홀대하는 것이 아닌데((갑 제17호 증 뉴데일리, 김혜선. “DJ국장, 다른 대통령과 형평성 문제” 자유진보 “DJ장례는 모두가 동의 가능한 국민장 또는 가족장이 마땅”) 권력형비리와 자유민주주의 탄압과 반미반정부를 선동한 김대중에게는 국민장도 과분하고 더구나 현충원에 장지를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갑제15호 증, 독립신문, “DJ, 국민장도 과분하다” DJ 현충원 안장에 우파단체 ‘발끈’)

일본의 산께이신문은 “‘국민의 정부’자처했으니 ‘국민장’이 순리라면서 유족과 측근의 욕심이 과했다”고 평가하고 망자 앞에 놓고 벌이는 흥정은 겸양이 미덕인 일본인에게 파렴치하게 비쳐진다고 보도해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갑 제16호 증) 

더구나 미국의 LA타임즈 바바라 기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찬양일변도의 기사를 양산함으로써 상당수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는 것과 “김대중의 만년에 정치 스캔들속에서 보낸 것과 관련 막내 아들이 수뢰죄로 구속되고 김정일과의 회담직전 참모들의 은밀한 지시로 5억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사실이 들어나 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노벨평화상을 돈으로 샀다는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갑제22호증, LA타임즈 바바락 데믹기자 “노벨상은 빛을 잃었다 ”김대중이 북한과의 거래(dealings)로 수상하게 된 노벨평화상은 이제 그 빛을 잃었다“  류현태. 독립신문)

바바라 기자는 “김대중이 북한과의 거래로 받게 된 노벨 평화상은 이제 그 빛을 상당 부분 잃었다.”고 하면서 노벨상의 위상하락을 지적했다. (갑제22호증, LA타임즈 바바락 데믹기자 “노벨상은 빛을 잃었다 ”김대중이 북한과의 거래(dealings)로 수상하게 된 노벨평화상은 이제 그 빛을 잃었다“  류현태. 독립신문)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와 인권에 부분적으로 공헌하였지만 미국에 은닉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정한 비자금과 측근들의 권력형비리로 그들의 도덕불감증은 국민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갑제14호증, 인사이드월드, 서석구 변화의 현장을 가다, 김대중, 박지원, 권노갑씨 등 DJ측근들 수억달러 미국에 빼돌려)

최근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 의하여 우량기업인 신동아그룹이 강탈당한 경위를 폭로한 결과 시민단체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권력형비리에 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 제24호증, 월간조선 2009년 9월호, 신동아그룹 해체전모 대한생명 돈 3조5500억원을 공적자금으로 둔갑시켜 최순영 회장의 경영권 박탈)

심지어 그의 아들들도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언론과의 전쟁과 보수탄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고,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고,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 안보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두가 반미친북을 민주화로 왜곡 날조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의 순간

그들의 태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서를 통해 “남은 여생은 남에게 짐이 될 뿐이다. 운명이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 고향에 작은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깊은 죄의식과 절망감을 나타내고 자신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지혜를 발휘했고, 가족들은 처음에 가족장을 원했고 정부와 민주당이 설득해 국민장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죽음을 운명이라고 체념하고 남은 자신의 삶도 남에게 짐이 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깊은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고 나서 난동이 벌어질까 걱정이 되어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찍이 그런 지혜를 깨달았더라면 권력형비리와 지독한 좌편향으로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고 나라에도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과 관련하여 타살과 정치적 보복이라고 결사항전을 선동하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추종한 결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들고 일어나라고 사실상 내란에 가까운 선동을 한 것은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좌편향과 도덕불감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늪에 빠져 국론을 분렬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측근들의 좌편향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몰한 것은 죽음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국민에 도움이 되기보다 해가 되었습니다. 

국장을 결정한 답례로 김대중 유족과 측근들은 일기를 공개해 반미반정부를 선동하는 것도 국민을 깔보는 대단히 교만한 패륜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청와대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결정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이라고 국장을 합법적인 결정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여론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국장을 해주면 김대중 측근들이 고맙게 생각하기 보다는 그 기회를 좌파의 득세를 위한 치밀한 선동의 기회로 악용하는 김대중 일기의 공개를 하는 그들에게 사법부가 의로운 국민과 법의 심판으로 국장의 결정을 취소시켜주기 바랍니다.

전직 노무현 대통령 가족들은 가족장을 원한 것과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족들은 처음부터 국장을 고집했습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 가족은 유서의 취지에 따라 현충원이 아니라 고향에서 소박한 묘지에 묻히기를 바랐기 때문에 고향에 보통사람처럼 묘지에 묻힌 것과는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족들은 현충원 국립묘지에 묻히기를 고집했습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에게 없었던 국장의 특혜를 준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족들의 고집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그대로 굴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반미반정부선동에 급급하고 김정일 독재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그를 국제적으로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로 선전하는 그의 장지를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를 현충원에 매장하는 것은 호국영령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이라는 자유민주주의세력들의 소리를 사법부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와 관련해 민주장 천정배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조문해 달라고 요청하라는 망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최대의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와 반핵반김국민협의회(운영위원장 박찬성)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반미친북활동과 보수탄압을 이유로 국장에 반대하는 범국민운동을 선포하였습니다. (갑제2호증, 국민행동본부 성명, 국장거부운동을 선포한다)

“김대중 영결식날 조기 달지말자” 국장반대운동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력형비리, 보수탄압, 반미친북 등 범죄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갑제12호증, 인사이드월드. 손충무 칼럼 “김대중 영결식 날 조기 달지 말자” 국장반대운동 전국확산)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유민주주의 인사들과 단체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에 반대하는 글이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세대 명예교수 김동길 선생(갑 제5호증, 김동길, “김대중 선생님 전 상서” 조갑제 닷컴),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안보강사이자 구국기도 칼럼니스트인 남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갑제3호 증, 대한민국 역사는 김대중씨를 심판할 것입니다, 갑 제26호증, 북한조문단이 묵고 있는 홍은동 힐튼호텔앞 기자회견),

구국기도 칼럼니스트 이요섭 목사(갑제4호 증,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됩니다), 조갑제 닷컴의 조갑제 대표(갑제6호증의 1, 김대중 국장 보이콧운동의 종착역은 배신자 이명박 응징, 2,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는 김대중정권의 국가반역형의 50개 항목), 올인 코리아 조영환 대표,

시스템 클럽 지만원 대표(갑제8호 증, 김일성이 키운 총독을 국장에 대한민국이 이명박 개인의 나라인가? 시스템클럽),

차기식 목사(갑제9호 증,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반대한다! 올인 코리아), 이동복(갑 제20호증의 1, 김정일의 조문외교에는 함정이 있다. 구국기도, 2 구국기도, ‘청와대장’으로 변질된 ‘국장’ 국민이 거부하고 있다),  

정창인(갑 제21호증, 정창인, 관군은 패해도 의병은 나라를 지켜야 한다. 구국기도),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무한전진 김성욱 대표, 라이트 코리아 봉태홍 대표, 양영태 등이 국장에 반대하는 글이나 성명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구국기도,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뉴데일리, 독립신문, 무한전진, 부추연, 인사이드월드, 자유개척청년단, 자유시민연대, KONAS, 포도원, 프리존과 같은 인터넷사이트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반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미우호증협의회(American &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의장 이장연 목사님(갑제13호증, 인사이드월드, ‘그놈이 그놈’이라는 소리 나오지 않기를, 갑제34호증의 1, 인사이드월드, 김대중의 무덤을 현충원에서 이장하라! DJ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었다, 2, 인사이드월드, 무리지어 평양 김일성 동상에 꽃바치고 절하는 목사들, 그 동상이 서 있는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장대현 교회입니다), 유에스인사이드월드 발행인 손충무 선생님(갑제12호증의 1, “김대중 영결식 날 조기 달지 말자” 국장반대 운동 전국확산, 2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8억 달러 상납하고 6.15선언 만들었다)도 김대중의 부도덕성, 반미친북, 국장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들 주장의 요지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엄청난 권력형비리, 언론과의 전쟁과 언론탄압, 자유민주주의세력에 대한 탄압,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을 도와 안보위기를 초래, 미국 쇠고기 광우병을 지나치게 과장 날조 반미반정부선동을 하여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죄,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범죄, 장례기간중에도 반미반정부반보수선동을 하는 일기를 공개하여 내란에 가까운 선동을 한 죄등을 이유로 국장과 현충원안치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홈피에 소개된 마지막 친필 연설문은 깊은 죄의식과 난동을 경계하는 지혜를 발휘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와는 유감스럽게도 정단대입니다.

김대중 홈피에 소개된 일기내용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내용으로 미국 오바마의 대북정책을 오바마 대북 적대관계 종식내려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 부시정권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반미선동을 하는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국장을 결정하고 호국영령이 안치된 현충원에 장지를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위법이 있습니다.

국장기간중에 더구나 북한조문단이 조문방문을 하는 기간에 조문방문도 공식적인 한국정부를 통하지 않고 김대중 조직과 좌파단체들을 통해 한국을방문함에도 불구하고 반미반정부선동을 하는 김대중의 반역적인 일기를 공개한 것은 남북회담에서 자유민주주의세력이나 현정부나 미국보다 벼랑끝 전술로 악명높은 북한에 힘을 실어주려는 계산된 반미반정부선동에 불과해 국장과 현충원 장지 결정이 얼마나 경솔하고 무책임한 결정인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파단체들이 “김정일의 사과없이 안된다. 돌아가라! 연안호 송환하라”고 시위를 벌린 이유(갑제23호 증, 우파단체들 “김정일의 사과없이 안된다. 돌아가라” 임유진, 뉴데일리)는 국장기간과 북한조문단 방문기간중에 반미반정부선동을 하는 김대중의 일기가 공개된 것은 조문정국을 반미반정부선동의 기회로 악용하려는 북한의 공작을 규탄하고 국장을 결정한 이명박 정권이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이나 김대중 김정일의 6.15선언을 계승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벌리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북한조문단의 방문에는 함정이 있다는 이동복 교수의 주장(갑 제20호증)도 반미반정부선동을 하는 김대중의 일기가 국장과 북한의 조문기간중에 공개되었다는 것이 더욱 그러한 함정을 신빙성있게 합니다. 

200여 보수단체들이 김대중 전대통령의 국장을 반대하는 투쟁(갑제19호증, 보수시민단체들 DJ국장반대 집회, KONAS)을 벌린 것을 보더라도 심각한 국론의 분열을 자초하고 있는 국장과 현충원 안치 결정이 국민다수의 의사가 아니라 현정부가 유족의 고집에 굴복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갈등이므로 정부는 국장과 현충원 안치결정을 모두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분적인 민주화와 인권 개선의 업적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화와 인권 투쟁은 지나치게 과장되었습니다.

그는 반미친북이 마치 민주화인 것으로 날조했습니다.

심지어 국제사회에서 인권탄압, 달라위조, 사치향락으로 악명 높은 김정일 독재자를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로 왜곡 날조 과장하였고, 국내에 김정일 추종세력을 지원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해왔습니다.

그는 걸핏하면 마치 도덕성의 대명사인 것처럼 스스로를 도덕군자처럼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 통합과 조화보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인, 언론과의 전쟁으로 인한 무자비한 언론탄압,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에 대한 탄압, 미군 장갑차에 치어 죽은 여중생 사건을 빌미로 반미선동으로 도심을 해를 넘겨가면서 무법천지로 만들었고, 광우병 난동사태때에도 공공연히 반미반정부 선동으로 무려 3개월간이나 도심이 무법천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인한 안보위기 자초, 반미친북활동으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훼손,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양산 등의 잘못,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면 그를 국장으로 할 아무런 이유나 명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한 국장은 국민의 다수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인기도가 추락한 임기말의 인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러합니다.

조기를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장례의 모든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국장은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았거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는 다수의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자유재량을 현저히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입니다.

유엔으로부터 북한인권규탄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삼백만명이 넘는 북한주민을 굶어 죽이고 제네바협정을 위반한 북한정권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의 모든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고 반미반정부선동을 해온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하여 유족들의 요구를 그대로 따라 굴복한 결정입니다.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도 크게 해친 대한민국 정부의 국장 결정(갑 제17호 증 뉴데일리, 김혜선. “DJ국장, 다른 대통령과 형평성 문제” 자유진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권력형비리(갑제12호증의 1,2, 갑제14호증의 1, 2), 신동아그룹 해체과정에서의 권력남용(갑제24호 증), 언론과의 전쟁,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사면권의 지나친 남용, 북한에 지나친 퍼주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 안보위기를 자초(갑 제19, 20, 21, 22호),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고 좌파단체를 강화시켜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죄등으로 대한민국에 엄청난 해를 끼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유족과의 합의로 국장과 현충원 안장으로 결정한 것은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고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국장과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태를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갑 제1호 증   김대중 전 대통령 ‘6일 국장’ 결정. 조선닷컴

 갑 제2호 증   국장거부운동을 선언한다. 국민행동본부 성명

 갑 제3호 증  대한민국 역사는 김대중씨를 심판할 것입니다. 김진철.

              구국기도. 남굴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갑 제4호 증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가시면 안됩니다. 이요섭. 

갑 제5호 증  김동길 교수  “김대중 선생님 전 상서” 

                조갑제 닷컴

갑 제6호 증의 1  조갑제  “김대중 국장 보이콧운동의 종착역은 배신자                   이명박 응징”

 

갑 제6호 증의 2 조갑제,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는 김대중정권의 국가반역형의 50개항목(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김정일에게 현대 비자금으로 5억 달러 불법송금, 금강산 관광 사업으로 북에 들어가는 현금이 군사력 강화에 전용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까지 해가며 국민세금으로 사실상 대북 군사적 지원을 하는 등 군사적 이적행위, 국가보안법의 사실상 사문화, 2002.9.7.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축구시합 때 태극기 압수, 동의대 방화치사범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는 등 대한민국의 헌법, 애국심 등 핵심가치부인 등)을 갑 제6호증의 2로,

갑 제7호 증  “DJ, 당신은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했나” 연평해전 전사자                   부모님의 ‘눈물의 외침’   

갑 제8호 증  지만원.  김일성이 키운 총독을 국장에 대한민국이 이명박                  개인의 나라인가? 시스템클럽

갑 제9호 증  차기식.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반대한다! 올인 코리아

갑 제10호 증  DJ 국장해준다고 좌파가 MB 지지할 줄 아느냐. 뉴데일리

갑 제11호 증 DJ 국장반대 기자회견. 인터넷독립신문

갑 제12호 증 인사이드월드, 손충무 유에스인사이드월드 발행인, “김대중 영결식날 조기달지 말자” 국장반대운동 전국확산

갑 제13호 증 인사이드월드, 이장연,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의장 ‘그놈이 그놈’이라는 소리 나오지 않기를

갑 제14호 증  인사이드월드, 서석구 변화의 현장을 가다. 김대중 박지원 권노갑씨등 DJ측근들 수억 달러 미국에 빼돌려.

갑 제15호 증  독립신문, “DJ, 국민장도 과분하다” DJ 현충원 안장에 우파단체 ‘발끈’

갑 제16호 증  뉴 데일리, 이진우. “국장요구로 물의? 과연 김대중 답다” 국제적 망신. 산께이 “‘국민의 정부’ 자처했으니 ‘국민장’이 순리, 유족 측근 욕심 과했다” 망자 앞에 놓고 벌이는 흥정, 겸양이 미덕인 일본인들에게 파렴치하게 비쳐져. 

갑 제17호 증 뉴데일리, 김혜선. “DJ국장, 다른 대통령과 형평성 문제” 자유진보 “DJ장례는 모두가 동의 가능한 국민장 또는 가족장이 마땅” 

갑 제18호 증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민장으로” 독립신문

갑 제19호 증  보수시민단체들의 ‘DJ국장반대’ 집회. KONAS 

갑 제20호 증의 1  이동복. 김정일의 조문외교에는 함정이 있다. 구국기도

갑 제20호 증의 2  이동복. ‘청와대장’으로 변질된 ‘국장’ 국민이 거부하고 있다(서울시내는 물론 전국의 어디를 가도 조기를 내건 가정을 발견하는 것은 가뭄에 콩나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이한 풍경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 결정이 극도로 무리한 결정이기 때문에 보수 애국시민단체들이 거리에서 격렬한 국장거부운동을 전개했고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조기 게양을 거부하고 분향소 조문을 자제함으로써 국장에 대한 거부의사를 무언으로 시위했다는 것과 죽음의 순간까지도 대한민국보다도 북한의 이익과 입장을 옹호하는 데 진력했던 고인의 유해를 신성한 호국영령들의 묘역에 안장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 

갑 제21호 증  정창인. 관군은 패해도 의병은 나라를 지켜야 한다. 구국기도

갑 제22호 증  LA타임즈 바바락 데믹기자 “노벨상은 빛을 잃었다 ”김대중이 북한과의 거래(dealings)로 수상하게 된 노벨평화상은 이제 그 빛을 잃었다“  류현태. 독립신문

갑 제23호 증  우파단체들 “김정일의 사과없이 안된다. 돌아가라”

북조문단 숙소서 규탄집회 “북핵폐기, 연안호 송환” 촉구. 임유진. 뉴데일리

갑 제24호 증  월간조선 2009년 9월호 신동아그룹 해체전모 대한생명 돈 3조5500억원을 공적자금으로 둔갑시켜 최순영 회장의 경영권 박탈

갑 제25호 증 류근일, 남북대화는 ‘김대중식’버리고 ‘박정희식’으로(남북대화는 평양이 주도하는 한반도 범좌파 통일전선으로 견인하려는 반대한민국 책동은 단호하게 억제돼야 한다, 6.15 선언과 10.4 선언에 구속받지 말아야 한다. 남북대화를 할수록 대한민국 정체성 교육, 올바른 역사관 교육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 남북대화를 한다고 해서 이념무장을 해제해선 안된다, 남북대화를 할수록 우리 내부의 친북세력의 반역을 엄중하게 분쇄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대화를 반역의 놀이터로 만들었다는 취지),

갑 제26호 증의 1,  김진철, 북한조문단이 묵고 있는 홍은동 힐튼호텔 앞 기자회견(대한민국어버이연합, 라이트코리아 등 수많은 단체들이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사과없이 연안호 선원을 억류중인 북한 조문단은 냉큼 북한으로 돌아가라!등의 구호와 300만 북한동포 굶겨죽인 민족살육자 매국노 김정일을 처단하자는 구호가 적힌 구호판으로 북한조문단을 규탄하는 취지의 기자회견) 

2, 김진철, 진실이 없는 역사는 반드시 멸망을 받습니다(친북좌익정권이 심각하게 대한민국 역사를 훼손했다는 것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의 미명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정치범 수용소에 20만명이나 구금해 탄압하는 북한독재정권에 퍼주었고, 북한은 선군정치를 위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남침땅굴을 파는 만행을 저질렀는데도 국장을 결정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

갑 제27호 증, 독립신문, “상중에 공개, 이 대통령 우습게 본 것”(북한조문단이 오고 국장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 가는 선동을 하는 김대중 일기 공개는 이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라는 취지, 주 실제로는 김대중의 일기에 반미반정부를 선동하는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소개하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우습게 본 것이라는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갑 제28호 증, 인사이드월드 “김정일 똘만이들” 맹 비판, 박지원, 임동원 시위대에 봉변(북한조문단 서울 도착 풍경 곳곳에서 ‘북한 핵 폐기, 김정일 독재타도 피켓과 “김대중은 국립묘지가 아니라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야 한다”는 구호로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과 현충원 안치에 반대하고 북한조문단 방문을 반대하는 격렬한 반대시위가 벌어지고 박지원은 김정일 하수인이라는 비난을 받는 등 김대중 햇볕정책을 규탄한 취지),

갑 제29호 증의 1 뉴스메이커, “김대중 정권 비자금 담긴 돈가방 내가 직접 날라다”(김대중 정권 비자금 담긴 돈 가방 내가 직접 날랐다는 50대 동포 증언, 김대중 비자금 뉴욕 유입자와 활용실무자들인 홍성은, 이수동, 이의건, 다니엘 이 등 관련자들을 보도한 미국 뉴욕에서 발행되는 뉴스메이커 2006.5.10 자 보도기사)

갑 제29호 증의 2, 뉴스메이커, DJ 차남 김홍업씨, 뉴욕 방무내 비자금 활용방안 논의, 이수동, 이의건, 홍성은씨 참석(김홍업 범죄혐의와 검은 돈 수수내력을 보도한 뉴스메이커 2006.5.10 보도기사) 

3, 지금까지 의혹으로만 제기되던 DJ 비자금 뉴욕, 뉴저지 유입설 모두 사실로 들어나(김대중 정권의 권력형비리 불법 비자금을 측근들의 이름으로 뉴욕, 뉴저지 등지에 부동산등으로 관리하고 차남 김홍업이 비자금 활용방안을 측근들과 논의했다는 취지의 2006.5.10.자 뉴스메이커 보도기사)

갑 제30호 증의 1 뉴스메이커, 미 CIA "DJ 비자금 총 8억불 이중 4억불은 몰래 북한송금(김대중 비자금 총 8억불 중에 4억불을 몰래 북한에 송금한 이적행위, 뉴욕에 들어온 김대중 비자금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취지의 손충무 유에스인사이드월드 발행인의 충격적인 고백(2006.5.10. 뉴스메이커 보도기사)

2 뉴스메이커,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들인 이의건, 홍성은, 다니엘 리씨 부동산 소유현황(김대중의 측근 이의건, 홍성은, 다니엘 리씨 등이 2006년 4월 현재 보유한 30개 부동산 내력등, 2005.5.10자 뉴스메이커 보도기사)

갑 제31호 증의 1뉴스메이커, “김대중 정권 비자금, 홍석현 이익치 씨 통해 뉴욕으로 유입됐다” 본지 비자금유입 활용과정 담은 월간조선 취재 녹취록 단독입수 ‘스피드그룹’ 전직 관계자 증언(뉴욕으로 유입된 김대중정권 비자금 루트 홍석현, 이익치 등을 통해 뉴욕으로 유입, 활동과정을 담은 월간조선 취재 녹취록을 단독입수, ‘스피드 그룹’ 전직 관계자의 증언등을 보도한 2006,3.8. 뉴스메이커 보도기사)

2 뉴스메이커, “뉴욕에선 홍성은, 다니엘 리, 제이슨 조씨가 김대중 정권 비자금 활용에 연관 돼 있다” (LA로 유입된 김대중 정권 비자금 루트로 뉴욕에선 홍성은, 다니엘 리, 제이슨 조가 연관돼 있다는 2006.3.8. 뉴스메이커 보도기사)

갑 제31호 증의 3 뉴스메이커, LA로 유입된 김대중 정권 비자금 루트, 갖가지 의혹으로 사면초가에 휩싸인 WCO ‘열린공간’, (LA에서도 유입된 김대중 비자금 의혹과 연관된 WCO '열린공간‘ 조직위 인테넷 홈페이지가 폐쇄된 것을 보도한 2009.3.8. 뉴스메이커 기사)

갑 제32호증의 1, 뉴스메이커, 정몽헌씨가 조성한 DJ 정권 비자금은 총 7천5백만 달러, 검찰이 밝혀낸 6천5백만불 외에 1천만불 추가조성, 미국 김영관씨 계좌로 송금 (정몽헌이 조성한 DJ정권 비자금, 미국으로 유입된 김대중 정권 비자금을 김영완, 이익치, 오성우씨등이 공동명의로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 주 정몽헌의 자살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

2, 뉴스메이커 “미국으로 유입된 비자금은 현재 김영완, 이익치, 오성우씨 공동명의로 신탁계정에 예치돼 있다”(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을 김대중 측근인 김영완, 이익치, 오성우 등이 신탁계정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뉴스메이커 2006.4.5. 보도기사)

갑 제33호 증의 1, 뉴스메이커, 김대중 정권 사람들 해도 너무 한다. DJ 처조카 이형택씨, 뉴욕 고급 콘도 일시불 매입, 부동산 투기, 자금출처 의혹,

(DJ 처조카 이형택씨, 브루클린에 135만불 짜리 고급 콘도 매입해 놓고는 아무도 안살고 있다, 이형택씨가 콘도 매입당시 서류에 기재한 코네티컷 주소는 허위, 일시불로 매입, 부동산 투기, 자금출처 의혹을 보도한 2006.4.19. 뉴스메이커 보도기사)

2, 뉴스메이커, 도피중인 김영완씨는 맨해튼 파크애브뉴 호화 콘도 1천87만 달러 주고 구입(김대중 측근 도피중인 지명수배자 김영완씨 부인이름으로 콘도 구입, 김대중 정부 실력자 10명 가량이 비자금 미 유입에 관여한 듯, 미국에서 호화 콘도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자금출처 의혹 보도)

갑 제35호 증 의안관리카드, 2009년 제35회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를 국장으로 의결한 의안관리카드에 의하면 원안란에 분명하게 국민장계획안으로 되어있다는 기재 

를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력형비리, 반미친북, 이적행위 등 헌법위반의 증거자료들입니다.

권력형비리, 언론탄압, 자유민주주의세력 탄압, 이적행위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해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결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국장과 현충원 안장의 취소를 구합니다. 가족장이나 국민장을 치룬 다른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더구나 위 서증에 의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권력형비리와 이적행위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해온 김대중 전대통령의 유족, 측근, 민주당이 정부가 국민장을 권하는데도 굳이 국장을 고집하고, 이명박 정부도 그들의 고집에 굴복한 것은 장례를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국장의 취지와 목적을 더럽힌 것이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증은 다음 기일에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2009. 12. 

              원고들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서울행정법원 귀중

 

 

 

   서석구. 변호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준비위원장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com  blog.chosun.com/saveu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