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 필요가 없는 3차 남북정상회담

지금 스테픈 보스워스(Stephen Bosworth) 美대북특사가 평양에서 강석주 北외무성 제1차관과 북 핵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다루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국이지만, 북 핵문제를 방치하는 것 보다는 설사 단기적으로 실효성이 적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입장타진이라도 하겠다는 미국정부의 적잖은 고민이 많이 보이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6자회담을 박차고 나와서 北美회담만 고집하는 북한의 태도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진성성(sincerity)과는 매우 거리가 먼, 二律背反(이율배반)적인 외교행태인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정부를 제외하고 북미직접회담만 고집하는 북한정권의 태도가 본질적으로 변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전술상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을 변하지 않을 것이다.

혹시나 우리정부가 생색용인 만남을 위한 만남으로 북한정책을 추진해서 북한에게 규정을 어기고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을 구가하고 있는 핵 무장 집단을 정상국가로 대우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우리국민들에게 마치 한반도에 김정일 독재체제를 상대로 한 협상의 결과로 평화적인 공존이 가능할 것이란 그릇된 메시지를 주는 일도 매우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서 어디서 무슨 대화를 하든지 가장 중요한 관건은 북한이 대한민국정부와 진정성을 갖고 진솔한 대화를 하는가이고, 이에 기반하여 국제사회의 흐름에 적극 동참할 것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북한정권의 노선의 문제이다.

그러나 북한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억압적인 김정일 체제가 그 곳에 있는 한, 바로 그러한 바람은 헛된 망상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국군포로송환같은 인도적인 문제를 주제로 한 대화가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안보문제에서의 不信이 인도적인 문제로써 풀리지 않는 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냉정하게 숙지를 하고 좀 더 인내심을 갖고 북한내부의 체제가 변화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대북전략이 될 것이다.

굳이 남측으로부터 북한이 항상 주장해 온 억지논리와 협박성 논조로 얻어 낼 경제적인 지원만을 염두 해 둔 북한을 만나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따 저 보고, 당분간은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통한 안보태세 점검이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과제란 생각을 해 보는 것이다.

이상적인 남북문제논조로 마치 남북정상간에 만나는 것 자체가 한반도의 데탕트를 이끈다는 근거 없는 우리사회의 공론은 우리의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틈만 보면서 우리사회의 균열을 부추기고 이 틈새를 이용하여 한반도의 적화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북 핵을 머리에 이고 가는 북한의 모습이 가장 생생한 증거인 것이다.

2009.12.9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