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독재정권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군사독재정권임을 이번 화폐교환이 잘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금전적 자산을 정권이 강탈하거나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 주민의 사유재산을 정권이 권력의 힘으로 빼앗거나 무용지물(無用之物)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공산정권, 나아가 김정일 군사독재정권의 특징이다.

공산당은 정권을 힘으로 장악하면서 모든 사유재산, 특히 토지나 공장 같은 부동산은 몰수하였다. 북한에는 일을 해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머고 살 뿐이다. 이런 강탈정권의 특징을 이번 화폐교환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식 경제가 망가져 더 이상 배급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북한 주민은 생존을 위해 시장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개인이 화폐를 축적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런데 김정일은 이들 화폐 자산가를 위험하다고 보고 그들의 화폐재산을 몰수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 주민은 사육당하는 가축처럼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만 하는 비인간적 사회에서 강제로 사육당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발생한 용산 사태는 한국 정부가 얼마나 너그럽고 약하게 보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태다. 비극적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은 법적 권리가 없는 권리금을 환수하기 위해 극단적 투쟁을 시작하였다. 이런 일에 전문적으로 개입하는 단체도 개입하였다. 이들은 국가를 무법적 폭력 시위로 압박하려고 하였다. 당연히 경찰이 진압에 나섰고 이들은 자신들이 설치한 장애물과 위험물질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에서 어디 개발한다는 소문이 나기만 하면 그 곳에는 불법 천막이 들어선다. 또는 떳다 부동산이 들어서서 토지를 보상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팔아넘긴다. 그러면 정부는 개발보상금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된다. 정부를 상대로 국민이 강도짓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철저히 단속하면 이들은 폭력적 극단 투쟁을 벌인다. 대부분 정부가 지는 게임이다.

북한의 비인간적 화폐교환과 용산의 극단적 폭력 투쟁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북한은 정권이 강도짓을 하고 한국은 억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 투쟁을 한다. 어느 곳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인지, 어느 곳이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인지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는 대조적 사건이다.

한국의 친북좌파들, 종북주의자들의 침묵이 궁금하다. 평소 북한에 대해 찬양 일색이든 이들 친북좌파들은 왜 지금 침묵하고 있는가? 북한 동포를 위해 평양으로 가서 김정일에게 항의해야 하는 건 아닌가? 광우병 촛불 시위를 주도한 전국연합이나 노무현 사후 그가 승천했다고 말한 신부들이나 광우병 관련 거짓 프로그램을 제작한 MBC PD들, 평택미국기지 이전을 반대하여 폭력시위를 한 민노총 노조원들, 한국이 미국이 식민지이고 북한이야말로 자주를 지키는 주체 정권이라고 학생들을 속인 전교조 교사들, 다들 뭐하고 있는가? 왜 한 마디씩 하지 않는가? 왜 북한 동포들의 한 서린 돈을 강탈하거나 무효로 만드는 김정일 군사독재 정권이 주체성이 있는 위대한 강성대국이며 그런 북한이야 말고 지상낙원이라고 왜 말하지 않는가? 사사건건 인권의 잣대를 들이대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입다물고 있는가? 평소 북한을 동경해 마지않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 어디 말씀 좀 해 보시지 왜 입다물고 있는가? 위선자들이여, 이럴 때는 왜 침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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