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로운 귀와 입과 머리, 부지런한 손과 발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제논.

 

그는 자연과 일치하는 삶으로 절제와 금욕을 미덕으로 삼았다.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것은 많이 듣고 적게 말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의 명언은 지도자들이 흔히 인용한다. 

 

한국의 여야정치권은 제논의 명언으로부터 교훈을 얻기 바란다.    세종시와 하천정비사업을 두고 여야가 극한대립을 벌리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말만 하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고 살벌한 이전투구가 벌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개신교도 종교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할 정도로 개방적인 가톨릭 신자였던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인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말에 찬성하지 않지만 그러한 말을 할 당신의 권리를 목숨(생명)을 걸고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여야는 상대장이 말할 권리를 보호할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이 서로를 타도해야 할 적으로 경멸한다.

 

그러니 대화와 타협이 될 수가 없다.

 

서로 자기는 성인이고 상대는 악마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대형사고를 치를 것이 뻔해도 타협을 모른다.

정의의 기준인 법이 무력하니까 철도노조가 국민의 고통을 볼모로 파업을 벌린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추첨으로 배분하는 불법을 저지르니까 공권력을 깔보게 된다.

 

정체성과 도덕성 묻지마  코드 내각인선과 총선공천으로 정권의 공신력이 실추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야당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정쟁에 골몰하기 때문이다. 테러다 파업이다 장외투쟁이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난동이 초래되는 사태는 정의의 기준인 법이 제대로 제역할을 하지 못한 까닭이다. 

 

지난번 미국 쇠고기을 먹으면 마치 광우병에 쉽게 걸릴 것처럼 날조 과장해 반미반정부 선동을 해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을 때 경찰관 501명이 다치고 경찰차량이 부서지고 경찰장비가 빼앗기는 등 2천여점이나 손해를 입게 된 것도 공권력인 경찰이 너무 소극적으로 방어해 피해를 크게 자초한 것이다.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면 좌파들이 난동을 부릴 것에 대비해 처음부터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두는 협상을 했더라면 좌파들이 난동을 할 구실을 저지하고 공권력도 더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    

 

민의를 듣는 지혜로운 귀와 입과 머리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니까 도처에 파열음이다.  

세상의 모든 지혜가 한 사람의 머리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서양속담은  다양한 사람의 머리로부터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다.             

수도를 서울, 과천, 세종으로 분할한다면 세계가 경쟁하는 시대에 행정부서가 분산되어 통합적인 조율을 저해하게 되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곤란하다.

 

수도를 충청도로 옮기겠다는 대선공약으로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기반인 충청도를 빼앗아 가버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못으로 정권을 빼앗긴 뼈아픈 상처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도 세종시 원안을 공약했고, 수도이전에 반대했던 이회창 후보가 갑자기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는 모순을 보인 것이나,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게 된 것도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민주당에게 정권을 빼앗기게 될 걱정 때문이다. 

 

세종시 문제로 여권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조급증도 버려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대폭수정론은 행정의 효율과 국가경쟁력과 안보의 측면에서 수도를 분할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박근혜 전 대표와 이회창 총재는 세종시문제로 충청도민이 정권을 민주당에 줄 위험이 크다는 생각에서, 서로 견해를 달리하지만 모두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미디어법에 의하여 새로운 보수미디어가 운영되어 좌파 TV와 경쟁해 여론에 영향을 미칠 즈음에 와서 세종시 대폭수정문제를 꺼집어 내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았는데 하필이면 보궐선거전에 세종시 대폭 수정하겠다는 말을 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야당의 선거전략에 보궐선거에서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큰 표차로 패하고 말았다. 

 

선거는 여권내부의 단결이 중요하다. 두번에 걸친 보궐선거에서 모두 코드공천을 하고, 지난 좌파정권을 상대로 눈물겨운 투쟁을 벌린 우파를,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좌파와 똑같이 배척하고, 수백만명을 사면하는 사면권남용을 하면서도, 이명박 검찰 스스로 탄압하여 공민권을 박탈하거나 지난 좌파정권동안 탄압을 받은 우파들을 사면하지 아니하고 보궐선거직전에 한나라당 지도부가 남북정상회담을 건의하거나, 김대중 노무현 대못을 국장, 국민장으로 우상화하고 좌파기구와 좌파단체들에게 천문학적인 정부예산을 지원하면서도 보수단체지원에는 인색하는 등의 잘못도 집토끼를 두고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다 놓치게 된 것이 아닐까가? 

    

하천정비사업도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 원래 14조 예산이 22조원으로 불어났고 또 더 불어날 전망인 하천정비사업은 예산이 너무 많이 불어나 공신력을 잃었다.

 

대운하를 접기로 했으면 접어야 했음에도 정부문서 자체에 갑문이 들어가 있는데 운하에 필요한 갑문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대운하를 위한 하천정비라는 야당의 비난을 들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수질오염과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하천정비를 위해 보도 설치할 필요가 있지만 보를 설치한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보의 높이와 수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하천폭을 1km로 넓힌다면 하천유역의 옥토는 모두 수몰되는 엄청난 손해와 보상비용도 천문학적이다. 하천청비를 하는데 왜 산속에 터널을 뚫으려고 하는가? 

 

운송을 빠르게 하기 위한 운하의 용도라는 비난을 들을 것이다.

 

하천을 모두 직선으로 만들면 곡선인 하천에 비해서 물이 빨리 흐르게 된다. 

 

곡선인 하천은 구비구비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하천에 강물이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지므로 수자원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곡선인 하천의 경우에는 물이 범람해 부근 하천유역을 옥토로 만들지만 직선하천의 경우에는 범람하는 것이 극히 적다.

 

수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강유역을 옥토로 만드는 엄청난 이점을 죽이게 된다.

 

그 때문에 환경학자나 하천학자들은 하천을 곡선으로 자연 그대로 둘 것을 권고한다.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하천폭이 너무 넓다.

 

안개등 이상기후로 가축, 농작물, 동식물, 인체, 문화재에 모두 유해하고 도로를 덮친 안개는 교통에 지장을 초래한다.

 

계절에 따라 곳에 따라 상습적인 안개지역이 생갈 가능성도 크다.

 

아직도 대운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데 독일에는 매년 삼사백건의 선박사고로 운하 물 수질이 나빠 그 물을 먹지 못한다.

 

인류문명이 모두 하천유역에서 발생했다. 한국의 많은 유적지도 하천유역에 위치한다. 물론 문화재를 옮기면 되겠지만 수천년 쌓아온 문화의 터전은 수몰되어 그 터전과 원형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천유역의 모든 유적지가 수몰되어 그 터전을 상실하는 무형적인 손해도 크다. 필자는 여야에 타협을 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  

 

세종시는 야당이, 하천정비는 정부가 대폭 수정 양보하는 타협의 지혜가 필요하다. 여야가 너무 블도저식으로 국정을 다루기 보다 서로 타협을 하기 바란다. 야당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이

 

부지런히 손과 발을 움직여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세종시, 하천정비, 노조파업과 같은 주요한 때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이어가야 한다는 발언은 지혜롭지 못하다.

 

상대방으로부터 정권재창출을 위해 세종시 대폭수정, 하천정비강행하는 것처럼 장외투쟁의 구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천정비예산을 절약해 대대적인 나무심기, 수종개량, 산불과 도벌방지,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철도, 교육, 복지, 환경, 보수단체지원으로 전용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개발의 미명으로 산림을 훼손해왔던 기존의 정책에도 발상의 대전환을 하기 바란다. 하천정비예산을 절약해 특히 내년 식목일을 전후하여 수종개량을 해 대대적인 나무심기 범국민운동을 벌릴 것을 정부와 여야 정당과 단체와 국민에게 호소한다.  

 

국민의 고통을 볼모로 하는 만성적인 파업에 대비해 산업예비군을 조직해 파업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손해를 저지하는 대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다.

 

좌파의 도움을 받아 집권했지만 라이벌 힐러리를 국무장관에 임명하고 정적 공화당 3명이나 장관에 임명해 라이벌과 정적을 포용해 최고의 인기를 누린 오바마 대통령. 하지만 좌편향 의료개혁과 좌편향 흑인교수를 진압한 백인경찰에게 공개사과를 강요한 잘못으로 보궐선거에서 패했다. 

 

그러자 보수의 의견을 들어 아프가니스탄에 3만4천명의 미군을 파병하기로 한 오바마의 지혜가 미국의 국익과 민주주의와 인류평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오바마가 내건 CHANGE 변화라는 슬로건이 결코 장식용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확고한 슬로건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어거스틴도 다윗도 자신의 잘못을 눈물로 통회하였을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 거듭 태어났다. 한국의 정치권은 네탓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도 겸허하게 반성할 때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정치인이 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과 현충원 안장 취소 범국민운동본부 

   .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blog.chosun.com/saveu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