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TV 대통령과의 대화 생중계 환영과 유감

대화가 없는 곳에는 발전이 있을 수 없다.

한국의 정치권이 난장판으로 비판을 받는 것은 대화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대폭수정과 하천정비사업 강행으로 여야의 극한대립을 보는 국민은 불안하다.

 

한국의 정치는 여야가 왜 대화와 타협을 모르는지 답답하다. 에머슨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대화라고 했다. 대화에서 분명한 철학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악에 대하여는 분명한 답변을 해야한다. 

 

성경은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공산주의를 해체시킨 것도 강하고 담대하게 러시아를 악의 제국이라고 분명한 대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러시아와 동구공산권을 악의 제국 공산주의로부터 해방시키라는 소명을 받은 지도자였다.

 

그가 일찍이 러시아 공산노조에 지배된 미국 배우노조에서 공산주의와의 투쟁에서 승리한 것은 공산주의와 대결하라는 소명을 받은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에굽으로부터 해방시켜라는 소명을 받았을 때

바로왕에게 말할 권리와 능력이 없고 혀가 둔한 자라고 처음엔 거절했다.

 

예레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거절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왜 정권교체의 주역으로 등장했는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아야 한다.

 

지난 좌파정권동안 울부짖는 국민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진리를 안다면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김대중 노무현 대못을 뽑아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한국사회에 도처에 박힌 대못을 뽑아내는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제발 깨닫기 바란다.

 

대못과의 대연합이 아닌 보수대연합으로 훼손된 하나님의 공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명을 깨달아야 한다.

 

대화와 타협은 필요하지만 고집불통의 상대에 대하여는 분명한 대화를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론분열의 위기상황에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진 것은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대화의 내용을 두고 견해가 갈린다. 대통령을 성자로 반대자를 악마로 보거나 대통령을 공신력의 파괴자로 보는 극단적인 평가가 나왔다.

 

국론 분열 위기에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대화를 가진 것이나, 지난 대선때 표를 의식해 행정부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옮기는 원안을 공약한 잘못을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표 때문에 잘못된 공약을 한 것을 솔직히 사과했기 때문이다.

 

수도를 서울, 과천, 세종으로 분할하는 것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효율적이다.

 

국무회의를 서울, 과천, 세종으로 번갈아 하거나 국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제적인 경쟁력강화의 시대에 행정부서가 분산되어 통합적인 조율을 저해하게 되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곤란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도를 충청도로 옮기겠다는 대선공약으로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기반인 충청도를 빼앗아 가버렸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세종시 원안을 공약한 것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이전 공약으로 충청도의 지지기반을 박탈해간 뼈아픈 패전을 반복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수도이전에 반대했던 이회창 후보가 갑자기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는 모순을 보인 것은 수도이전 때문에 대선에서 패한 때문이고,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원안을 고수한 것도 공약 지키는 신뢰도 있지만 대선에서 충청도의 지역감정으로 과거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 뼈아픈 패전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의 효율과 국가경쟁력과 안보의 측면에서 수도를 분할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박근혜 전 대표와 이회창 총재는 세종시문제로 충청도민이 정권을 민주당에 줄 위험이 크다는 생각에서, 서로 견해를 달리하지만 모두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수도분할은 노무현 정권의 대못으로 비효율적이고 안보와 경쟁력에도 해롭기 때문에 대통령의 생각이 옳다. 충청도가 끝까지 지역감정으로 세종시 사수를 고집한다면 정권은 민주당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 문제를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분단국 한국, 국제사회에서 경쟁해야 하는 한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수도를 분할하는 것은 망국적이다.

 

박근혜 전 대표와 이회창 총재는 모두 애국심이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충청도민과 국민이 납득할 세종시 수정안이 제대로 나온다면 수도를 분할하는 원안을 접고 수정안을 지지할 것이다. 

 

세종시문제로 지나친 감정을 표출하여 보수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세종시 문제를 대폭 수정하더라도 충청도민을 달래려고 대한민국이 마치 세종시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지나친 배려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역차별이라는 갈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계하기 바란다. 

 

하천정비문제를 보기로 한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천정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문제는 하천정비의 내용과 예산이다.

 

먼저 예산을 검토해보자.    

하천정비는 원래 14조 예산이 22조원으로 불어났고 또 더 불어날 전망이다. 왜 갑자기 예산이 엄청나게 불어나는지 어리둥절하다. 우르과이라운드 수입개방으로 농촌의 경쟁력을 살린다고 백수십조원을 퍼붓고도 농촌의 부채가 4배로 불어난 도덕불감증을 기억한다면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하천정비예산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예산처리과정에서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는 데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도 너무 졸속으로 끝냈다. 물론 수질이 오염되고 물부족국가인 한국에서 하청정비는 필요하고 보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보를 설치한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하천정비가 된 나라의 경험을 살려야 한다.

 

너무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조급증도 버려야 하지 않을까? 3년안에 모두 정비하겠다는 구상은 장구한 세월을 소요한 일본의 경험과 비교할 때 너무 서두른다. 

 

정부가 구상하는 하천폭도 너무 넓다. 하천폭을 넓히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하천폭을 1km로 넓힌다면 하천유역의 옥토는 모두 수몰되어 엄청난 손해를 초래하고 보상비용도 천문학적이다. 안개등 이상기후로 가축, 농작물, 동식물, 인체, 문화재에 모두 유해하고 도로를 덮친 안개는 교통에 지장을 초래한다.

 

하천정비로 인한 폐단을 시정하자면 하천폭을 대폭 줄이고 보의 수나 높이도 대폭 줄이기 바란다. 아직도 대운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데 독일에는 매년 삼사백건의 선박사고로 운하 물 수질이 나빠 그 물을 먹지 못한다.

 

인류문명이 모두 하천유역에서 발생했고 한국의 많은 유적지도 하천유역에 위치한다. 물론 문화재를 옮기면 되겠지만 수천년 쌓아온 문화의 터전은 수몰되어 그 원형을 찾을 수 없다.

 

한국의 하천유역문화는 그 원형을 상실해버릴 것이다.

하천정비가 수질오염을 줄이고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산림이 잘 보존된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고 수도권규체를 대폭 완화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하고 국립공원 일부를 해체하는 조치에 대한 비판이 당연히 나와야 하는데도 전혀 언급이 되지 아니한 것도 유감이다.

 

필자는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는 세종시문제와 하천정비문제와 관련해 여야정당에게 타협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시는 야당이 대폭 수정 양보하고 , 하천정비는 정부가 대폭 수정 양보하는

타협의 지혜가 필요하다.

 

여야가 너무 블도저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야당과도 타협을 하기 바란다. 야당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대통령과의 대화를 주관한 언론에도 문제가 있다. 

 

대통령과의 대화를 왜 MBC TV에 맡겼는지 이해가 안간다. 마국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리는 것처럼 날조 과장해 반미반정부선동으로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MBC TV 생중계를 하고 MBC 발전을 위한 건배까지 한 것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MBC가 대통령에게 화해의 제스쳐를 한 것이 성과라고 하지만 MBC의 기본노선이 변할지는 의문이다.

 

MBC TV가 주관하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는 보수대연합으로 좌편향 교육, TV, 영화, 예술, 문화, 법률을 뜯어 고치고, 좌편향 기구와 예산을 폐지하고, 지난 좌파정권동안 훼손된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국정개혁을

바라는 민의의 전달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통령과의 대화라고 하면서도 찬반과 문제점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거의 없고 대통령을 위한 설명회와 같은 진행이 문제였다. 지난 좌파정권을 상대로 눈물겨운 투쟁을 벌린 우파를,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좌파와 똑같이 배척한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 영장없이 계좌를 추적할 권리등 지나친 권력을 주는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 이명박 검찰의 보수탄압,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안장 결정, 반미반정부선동을 하는 과거사위원회에 206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소속 165개 단체에 2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정부예산의 남용,   보궐선거직전에 남북정상회담을 건의한 정신나간 한나라당 지도부,

 

내각인선과 총선공천에서의 정체성과 도덕성 묻지마 코드,   등에 대한 비판이 없어 아쉬웠다. 그런 내용의 대화가 생략된 것은 실질적인 국민과의 대화로서의 격을 떨어뜨린 것이 되고 말았다.  

 

대화는 서로 다른 견해로 공방을 벌리는 것을 통해 지혜를 얻는 과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얻은 것이 있다면 대북관계에서는 분명히 지난 좌파정권과는 다른 차별성을 보여주고, 너무 부족한 파병이지만 아프카니스탄에 전투병력을 파병하기로 하고, 대국민사과로 세종시 수도분할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지난 좌파정권은 정권을 잡기 무섭게 좌파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부터 하고 좌파들을 민주화운동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는 것부터 서두르고 언론과의 전쟁도 강화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좌파정권을 상대로 눈물겨운 투쟁을 한 우파들을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좌파와 똑같이 배척하고 집권 2년이 되도록 수백만명 전과자들을 사면해도 정권이 바뀌어도 우파들은 이명박 검찰에 의해 탄압을 받고 사면의 대상에서도 철저히 제외된 것은 배은망덕한 것이 아닐까? 

 

그들의 투쟁이 없었더라면 정권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제발 좌파단체와 좌파기구에 대한 천문학적인 예산지원을 폐지하고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바란다.  

 

그런 실질적인 대화가 생략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아직도 우파들은 정권교체를 실감하지 못한다. 자유는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표와 이회창 총재도 야당도 보수단체들도 모두 깨닫게 되기 바란다.  

 

정권교체는 대통령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훼손된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좌파정권을 상대로 투쟁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에게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정권이 되어야 한다. 좌파단체와 좌파기구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를 하는 잘못을 시정하는 정권을 위해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의를 듣기 바란다. 

 

물론 정권교체로 대북문제에 관한 한 지난 좌파정권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를 환영한다. 좌파단체들에 대한 검찰수사도 고무적인 변화다. 지구온난화에 대처해 이산화탄소 30% 감축을 발표한 것도 기업은 불만이겠지만 언젠가 반드시 대처해야 할 과제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대환영이다.  

 

그 때문에 큰 위안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도자는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한다. 레이건 대통령이 인류평화를 위협하는 러시아에 대하여 악의 제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련연방이 해체되고 동구공산권이 몰락하고 독일이 통일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파를 좌파와 똑같이 배척하는 비겁한 자세로는 결코 대한민국의 안전도 자유민주주의도 지킬 수 없다는 반론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나왔어야 옳았다.

 

한국의 우파는 TV에서 배척당하고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는 투쟁이 한국의 언론에서 철저히 배척되고 있는 것도 대통령의 국장결정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탄없이 교환될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그날을 기다리고 싶다. 자유는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석구. 변호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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