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대화, 북한에 끌려다녀선 안된다

이 번 주에 시내의 한 호텔의 외교모임에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인사에게 최근 우리정부의 전작권전환시기 재조정 외교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물어 보았다.

그 분의 대답은 공식적으로 확고한 미국의 전환시기 이행입장과는 달리 내부적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안보상황을 고려한 전체적인 안부상황검토가 다시 이루어지면 다소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이 전환시기의 재조정문제가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는 희망이 다소 담긴 유연한 입장을 들을 수가 있었다. 이는 매우 바람직스럽고 그 동안에 대한민국의 애국세력들이 단합하고 총궐기하여 지난 노무현 좌파정권의 아주 고약한 외교적 실책을 만회하는 계기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탄원과 호소가 와싱턴의 마음을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다는 판단을 스스로 해 본다.

문제는 이 事案(사안)에 대한 우리정부의 더 확고한 자세와 아직도 남남갈등의 그 틈새를 비집고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부 지식인들이 현란한 논조의 自主논리를 내세우면서 2012년 전환시기가 적당하다는 식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는 아주 꼴 불견 같은 작태일 것이다.

미국정부는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도 다시 검토하는 결정구조를 갖고 있는 민주국가이기에 미국내의 여론과 자국의 한반도에서의 안보이익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을 하겠지만, 미국정부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여 보아도 이 문제는 앞으로 북 핵 및 평화협정체결문제를 중심으로 더 배가될 북한의 모호한 말장난과 협상지연전술로 파생될 한반도의 안보적 불안정성(seucrity unstability)을 관리할 수 있는 문제와 직결된 이 전작권전환문제를 미국의 안보이익만 고려하여 빨리 끌고 갈순 없을 것이다.

미국은 지금도 국무부를 중심으로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약속을 북한이 이행한다면 북한이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는 북미관계정상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대체문제,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란 메시지를 흘리고 있지만, 이 것은 다분히 외교적인 수사(diplomatic rhetoric)가 포함된 미국의 입장이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미 미국은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갖고서 그러한 전제조건에서 북한의 核(핵)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제거하느냐는 단계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란 추측이다. 아무리 미국의 입장이 궁색해지고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 내의 여론이 대화와 타협만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간다 할지라고, 한반도의 상황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여론만을 쫒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정확한 상황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정권의 북미간의 정전협정을 둘러싸고 형성된 적대구조해결에 대한 강한 집념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한 냉정한 현실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 북한은 지금처럼 동아시아에서 지역강국인 중국과 일본의 역할이 증대되고 상대적으로 지구적 헤제모니 국가인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는 형국에서 미국이 급격한 군사적 균형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체결문제를 앞서서 들고 나오지 않을 것이란 상식적인 판단을 갖고 있을 것이다.

北美(북미)양자대화의 틀을 고집하는 북한이 집요하게 평화협정체결문제를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핵보유인정과 이에 기반 한 핵 군축협상으로 연결 지을 것이 예측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의 고리를 강화하는 노선을 더 조이고 전작권전환의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외교적 지혜와 강력하게 결집된 국민들의 의지가 매우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설사 북한정권이 평화보장을 획득하는 노선으로 급선회하고 북 핵을 정말로 폐기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강하게 전달되어도, 그 동안의 6자회담에서의 경험과 북한의 핵 관련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온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말하는 것을 신뢰성을 갖고 믿기 시작하는 과정만으로도 족히 수 년은 더 걸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한반도의 先(선) 비핵화논리를 더 강조하면서 미국의 급속한 北美대화 물고에 다소 제동을 거는 지혜도 요구되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북한의 체제유지 문제를 근본문제로 상정하고 그 바탕위에서 핵 문제를 논리적으로 다룰 것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북한의 체제생존은 그 들 스스로 파 놓은 경직된 전체주의 체제내에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북 핵은 어쩌면 이러한 북한의 고민을 보여주는 하나의 單面(단면)인 것이다.

설사 우리정부가 제외된 상태에서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비젼을 제시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를 검증하고 마지막 핵 제거에까지 이르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십 수년의 시간이 더 길게 걸릴 수 도 있는 문제라는 생각도 해 본다. 북한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더 많은 핵 무기를 보유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과거의 구습처럼 실라미전술로 험난한 종전협정마무리문제 협상의제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내의 남남갈등의 틈바구니에서 논리성만으로 자주가 우리민족의 전유물인 것처럼 전작권전환문제를 가벼히 다루려는 잘못된 시도에 대한 명확한 국민들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2009.11.28일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원교수/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