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한반도는 북한의 거친 대남 군사위협 및 압박으로 시작되었다. 1월 17일 군복을 입고 TV브라운관에 나타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혁명적 무장력”에 의한 “(대남)전면대결 태세 진입”을 선언했다.
「재래식戰力+대량살상무기(WMD)」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저의(底意)에 대해 해석이 구구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i)김정일의 건강악화 은폐 (ii)불투명한 후계구도 정비 (iii)그리고 지속적인 WMD개발을 위한 일종의 ‘엄호’ 행동이 아니었나 싶다.
金正日은 지난 해 뇌졸중으로 두 차례 쓰러진 후, 세계 이목(耳目)의 중심이 되어왔다. 북한 전역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철권독재자가 ‘유고(有故)’에 처할 경우, 북한사회의 일대 혼란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김정일은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회의에서 얼굴의 일부 근육이 올라가는 등 건강이 매우 악화된 모습을 보였으나, 8월초 빌 클린턴 전 美대통령과의 면담 시에는 매우 활발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의 건강이 위중(危重)한 ‘중증(重症)’에 놓여있으며, 그만큼 예측을 불허한다고 진단한다. 심지어 그의 췌장암說도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
덧붙여, 북한의 후계구도가 지극히 불투명하다. 3남 김정은이 3대 후계자로 굳어지는 분위기지만, 그의 연령이 너무 젊고 연륜이 얕은 탓에 과연 3대 세습을 통한 안정적 권력교체가 이뤄질 지 그리고 권력교체 후 젊은 김정은이 북한을 확고히 장악․운영해나갈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장성택 역할론이 꼬리를 무는 배경이다. 전언(傳言)에 의하면, 이미 북한 권부(權府) 내에 親김정은 대 反김정은 세력 간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WMD(핵)와 그 ‘운반체’(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금년 4월 5일의 3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5월 25일 2차 핵실험 감행이 이를 반증한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은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UN은 안보리 결의 1874호를 통해 전례없이 강한 대북제재를 결의했다. 북한의 무모한 도전을 통해 국제사회는 비로소 북한 핵문제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현실인식에 도달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i)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 (ii)과거 6자회담과 같은 협상을 통해서는 북한 핵프로그램을 막지 못하리라는 점, (iii)그럼에도 韓․美의 군사적 옵션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iv)이에 따라 강력한 대북 경제․금융제재를 시행, 북한의 ‘돈줄’을 조임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을 다소 지연시킬 수 있으리라는 매우 현실적인(realistic) 진단을 내리게 됐다. 과거 북핵이 ‘협상용․자위용’이라는 오도된 현실인식하에 북핵 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공허한 슬로건으로 사실상 아무런 정책조치도 취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북핵을 방기(放棄)‧방조(傍助)했던데 비하면 커다란 소득이자 진전이다.
II. 한국의 대응능력 평가
출범 후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對北 대응능력은 정권교체를 실현한 국민적 열망에 못 미치는 것이긴 해도, 비교적 일관된 원칙에 서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우선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지속된 대규모 식량․비료 지원을 중단했고, 핵‧인권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세웠다. 韓․美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통일” 원칙 발언은 북한과 국내 친북좌경 세력이 집요하게 요구해 온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선언 수용에 대한 우회적 거부였다. 이제 통일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 북한이 예측불가의 혼란기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8월초 북한은 돌연 對南․對美 유화제스처를 구사하고 나왔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평양으로 끌어들이며 여기자들을 석방했고, 현정은 현대 회장의 방북을 허용한데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의 청와대 예방(禮訪)을 통해 ‘남북대화의 획기적 진전’을 제의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어 현대 직원 유성진 씨 및 연안호 선원 4명의 석방이 전격 이뤄졌다.
일련의 유화조치를 통해 북한이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나? 첫째 핵무장(核武裝)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둘째 對南․對美 유화제스처를 통해 韓․美 간 분열을 시도하고, 셋째 남한으로부터의 물적 지원을 기대했었을 것이다. 보다 큰 목적은 韓․美와의 화해 분위기를 조성, 그 틈에 내부 안정을 기도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불확실한 후계구도와 김정일 건강악화로 내부정비가 시급한 상태다.
한편 북한은 9월 4일 UN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플루토늄 무기화”를 公言하고 “우라늄농축 핵개발이 완성단계에 있음”을 선언했다. 9월 6일에는 느닷없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방류, 우리 국민 6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비록 이후 개최된 남북실무회담에서 “유감”을 표명, 우리 정부가 “사과”로 받아들인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엄밀히 말해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說’이 불거져 韓․美 간 불협화음이 노정되고 국내적으로도 큰 혼란이 야기됐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i)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반드시 북한 핵문제가 돼야 하며 (ii)남북 당국 간 이면(裏面) 합의는 없을 것이고 (iii)정상회담—설사 개최된다 해도—의 장소로서 평양은 더 이상 아니라는 의사를 천명함으로써, 이 사안이 깔끔히 마무리된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시점에서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2차 핵실험으로 난관에 처한 北 입지만을 강화해주고, 자칫 韓․美 간 ‘不信의 싹’을 키울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타이밍’이 아니다.
이 무렵 정부가 북한에 제의한 옥수수 1만톤 지원은 과거 대규모 식량지원 관행을 중단하고, 인도주의적 지원 명분을 확고히 하면서, 군사전용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원려(遠慮)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과연 북한이 이를 수용할 지는 불투명하다. 그동안 북한은 남한에 대북지원을 간청하면서도 여전히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지속하고, 남북협상 의제(議題)에서 핵문제를 배제시키는 이중(二重)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들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 선동의 허구성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III. 북한체제 변화 전망과 대비책
북한의 내부는 점점 더 그 취약성을 더해가고 있다. 우선 경제는 구조적으로 구제불능이다. 중국의 지원으로 체제 명맥을 가까스로 유지하는 상황이다. 동시에 北 자원에 대한 중국의 수탈이 도(度)를 넘어서고 있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시장경제 요소가 일부 활성화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북한 주민들의 각성과 개혁‧개방이 세습독재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 한 김정일 정권이 최근 또 다시 북한사회를 옥죄기 시작하고 있다는 보도다.
과거의 ‘집단주의’ 군중 동원방식인 ‘150일 전투’를 최근 마무리한데 이어 또 다시 ‘100일 전투’를 개시했으나, 그 성과는 기대이하라고 한다. 북한 주민들도 이제 지칠 대로 지쳐있다. 북한사회 내 이완(弛緩)의 도가 커지고 있다. 과연 금년 4월 헌법 개정안에 나타난 바 김정일의 ‘주체사상-선군정치’ 중심 이데올로기 내면화(indoctrination) 시도가 북한 주민들에게 먹혀 들어갈 것인가?
韓․美 양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 급변사태가 머지 않았다는 진단과 동시에 대비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논의 자체를 거부해 온 중국이 미국과의 협의에 응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아야겠지만, 북한상황에 대한 美‧中대화의 진전은 그것이 의미있는 것일 경우, 한반도 장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반도 장래 문제와 관련, 당사자인 한국이 ‘주요 행위자(main player)’가 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자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으로서,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세계도 한국의 책임과 권리를 인정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 국민과 정부의 자세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은 통일 문제에 대해 지금 심각한 국론(國論)분열 상태에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 위배되고 현실성도 없는 6‧15공동선언에 입각해 연방제통일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사회에 많이 잔존해 있다. 이들이 좀 더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시각을 고쳐야 한다.
韓․美 양국은 그동안 개념계획에 머물러 있던 ‘작계 5029’를 작전계획으로 확정하고 그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시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미군은 주로 북한의 WMD제거에 나선다는 것이 그 계획의 골자다.
그러나 관건은 중국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은 북한을 自國 안보를 위한 ‘완충지대’ 내지 ‘방파제’로 인식하고 있어서,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古語가 시사하는 것처럼, 쉽사리 한반도의 자유민주 통일을 허용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중국은 평소 UN을 통한 북한문제 해결을 주장해오면서도, 압록강 건너편에 인민해방군을 집결‧훈련시키는 등 북한 유사시 개입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25 당시 중국은 더글라스 맥아더 UN사령관의 눈을 속이고 30만 대군을 북한 북부 산악지대에 잠입시켜, 매복‧기습 중심의 유격전으로 UN군을 패퇴시킨 경험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위장과 은폐전술을 일삼는 중국의 對북한전략은 아직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 장래의 시나리오가 극도로 불투명한 상황에 덧붙여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예정이다. 기존의 한미연합사는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든 효율적인 ‘혼합편성군대(CFC, Combined Forces Command)’로 “하나의 전장에 하나의 지휘관(One Theater, One Command)”이란 군사상의 철칙을 시현한 연합방위체제다. 비록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존속되고 한미 양국군이 밀접한 공동방위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나, 한미 양국군이 별도의 지휘체계로 분리됨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고, 이 경우 지상군은 한국군이, 공군은 미군이 맡아 미군은 어디까지나 ‘지원 역할(supporting role)’을 담당하게 된다.
북한 급변사태 시 기존의 한미연합사 체제하에서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단일 지휘권 아래 함께 작전을 벌이게 되겠지만, 전작권 전환 이후는 상황이 전혀 다를 것이다. 미군의 역할은 보조적인 것에 머물러, 중국군 개입 상황에 韓․美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는 지극히 미지수로 남게 되었다.
IV. 맺는 말
2009년은 이명박 정부 정권교체 2년차를 맞은 해다. 그동안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잔존세력의 무조건적 ‘反정부 사보타즈’로 인해 마음먹은 바 시정(施政)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언론정비 문제, 세종市 문제, 4대강 개발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현안의 와중에서도 공무원 12만명이 속한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게 된 것은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로 남한 내에 ‘자주민주 정부’라는 이름의 ‘연공(聯共)정권’을 수립, 남북이 연방제로 통일할 것을 공공연히 주창하는 세력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둔갑하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중요한 역사적 고비에 서 있다. 내부 통합을 이루어 통일의 호기를 맞아 통일과업을 실현할 수 있을지? 끝없는 내부 분열과 혼란으로 ‘영구(永久) 분단’에 가까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지? 2010년을 맞으며 우리 국민은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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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hhong.com/article/view.php?id=khinc_News&no=7100
등록일 : 2009-11-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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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거부하면 악인이고 그들은 온갖 거짓에 잡혀 먹힌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찬송의 옷을 입고 범사에 감사찬송 입술의 열매를 내야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행하는 것이 청결한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슬기이시니 그의 통제를 받아 그 지혜와 슬기를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 얻어 누려야 한다. 그것이 인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