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블도저의 위력은 대단하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곳도 블도저가 해내기 때문이다. 블도저가 고장이 나면 공사도 진척이 더 못된다.

과거 미국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을 컴퓨터가 달린 블도저라고 칭찬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동안 말도 끄집어 내지 못했던 북한인권을 거론하고 유엔에서 대북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이 되었으니 그런 칭찬을 들을만 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의심을 받았던 정체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

 

북한인권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고 한 그의 블도저는 신선하다. 

 

가난한 학생이 대통령이 된 그의 블도저식 집념이 준 승리다. 부지런한 이명박 정권의 블도저와 노사의 협력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해 가면서 무역수지가 개선되었다.

 

저탄소 녹색경영을 위해 이산화 탄소 30%를 감축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언도 신선한 감동을 주는 블도저식 지구온난화 대처다.

 

어디 그 뿐인가? 

 

내년 G20 의장국이 되는 한국,

 

아시아 순방외교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서의 환영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한미동맹은 컴퓨터가 달린 블도저라는 칭찬을 들을 만하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서로 안고 포옹을 하는 다정한 포즈는 지난 좌파정권동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신선한 광경이었다. 

 

보수단체들이 성조기를 들고 오바마 대통령을 환영하는 장면은 장관이었다. 얼마만에 보는 감동적인 순간을 즐겼다. 여기까지 오는데 보수단체와 보수인터넷 사이트의 활약이 대단히 컸다.

 

구국기도, 국민행동본부, 재향군인회, 애국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보수국민연합,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상이군경연합회, 부정부패추방연합회, 조갑제닷컴, 독립신문, 올인코리아, 프리존, KONAS, 무한전진, 자유개척청년단, 라이트코리아, 탈북자단체들을 비롯한 보수단체와 보수인터넷사이트들이 지난 좌파정권동안 훼손된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헌신해온데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 

 

오바마 대통령을 환영하는 역사적 현장에 필자도 함께 있었다. 필자는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의

 

오바마 방한을 환영하는 공동성명을 통해 We appeal Obama US President take strong action for the oppressed like North koreans everywhere in the world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께서 북한동포를 비롯한 전세계 피압박민족을 위해 강력한 행동을 하기를 호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훼손된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를 한국의 지식인과 보수단체와 탈북자단체들은 간절히 호소해왔다.

 

블도저 만능을 주장하려는 뜻은 아니지만 위기일수록 블도저의 필요성은 크다. 블도저의 성능이 좋아야 한다. 공사가 완성하려면 다양한 장비가 필요하듯

한국이 발전하는데도 다양한 인재와 전략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권의 블도저는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과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한 소중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블도저는 언제나 잘 작동되는 우수한 성능만 가진 것은 아니었다. 가끔 결정적인 시기에 고장이 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만족할만한 성과는 아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언급이 없어 서운했다. 

 

북핵때문에 북한인권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핵협상에서 평화협정 가능성의 문을 열어둔 것은 미군철수를 대남전략으로 하는 북한에게 구실을 줄 것이 걱정이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시간을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독점한 나머지 국회나 여야 정당이나 대학에서 나누어야 할 실질적인 한미동맹을 위한 배려가 없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오바마가 연설을 하거나 대학에서 학생들과 인류의 미래를 토론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듣는 감동을 박탈했기 때문이다.

6.25 무력남침을 저지하다가 5만명 이상의 미군이 희생이 되었다.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오바마 방한을 열렬하는 보수단체와는 달리 환영인파에는 국회도 한나라당도 야당도 대학도 없었다. 무늬만 한미동맹이지 한미동맹 블도저는 고장나 있다. 더구나 하필이면 오바마 방한 무렵에 정부의 중국 무비자 추진 발표도 좌파에 추파를 던지는 것이다.

 

중국의 식품공해와 비위생은 무비자로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중국인 75%가 북한독재정권을 지지한다.

 

중국정부가 아직도 북한에 탈북자들을 무더기로 강제북송하고 북한핵에 국제적인 제재를 중국이 피하기 때문에 6자회담과 북핵문제가 모두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하필이면 그런 때에 무비자는 한국의 국익과 안보에도 해로운 고장난 블도저다.

 

무늬만 안보와 한미동맹이지 국회와 여야정당과 대학의 오바마 푸대접과 중국 무비자 추진은 이명박정권의 고장난 블도저의 현주소다.보궐선거직전에 남북정상회담을 건의했던 정신나간 한나라당 지도부에게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 환경을 위한 인원동원을 기대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인지도 모른다.  

 

과거 지난 김대중 노무혀정권보다는 남용이 덜 하지만 여전히 수백만명의 전과자들을 사면하면서도 이명박 검찰 스스로 특히 지난 좌파정권동안 눈물겨운 자유민주주의 투쟁을 벌린 투사들의 공민권을 박탈하고도 사면할 줄 모르는 고장난 블도저도 고쳐야 하지 않을까?

 

이명박정권이 정권교체이후 한나라당 공천과 내각인선을 정체성과 도덕성 묻지마 코드공천 코드인선,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마치 쉽게 광우병에 걸리는 것처럼 날조해 도심을 수개월간 무법천지로 만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소속 165개단체에 무려 215억원을,

 

미군 국군 경찰을 양민학살자로 매도하는 과거사위원회에 2062억원을, 정부예산으로 퍼준 이명박정권의 고장난 블도저가 위기를 초래했다. 지난 총선공천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10여명의 보수인사들의 한나라당 공천신청을 모두 탈락시킨 한나라당 이재오계열의 밀어붙이기식 블도저가 정권교체 2년이 지나도록 야당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허송세월한 주범이 아닐까?  

 

이재오 전 의원은 문화일보와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상대로 각 1원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지난 좌파정권동안 눈물겨운 투쟁을 벌려왔던 인터넷 독립신문과 독립신문 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독립신문 기자를 형소고발을 했다. 

 

최근 DJ처럼 때를 기다리겠다고 대권욕심을 표현했던 이재오 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이 되었다는 것은 정권교체의 의미를 무색케 한다.  더구나 언론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언론인을 탄압하려는 이재오 전의원의 블도저는 대형사고를 자초할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하여 민형사제소와 고발을 자행하는 세력은 그가 아무리 권력의 실세라 하더라도 검찰은 무고죄로 엄격한 사법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재오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해치는 고장난 블도저가 아닐까 걱정이다.  정권교체를 가로막는 대못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장, 국민장으로 우상화한 것도 고장난 블도저다. 

 

김대중 국장은 심지어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도 분향소를 차려 전세계적으로 대못을 우상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특히 이명박정권은 야당과 타협을 할 줄 모른다. 야당에 끌려다녀서는 안되겠지만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타협할 줄도 알아야 한다.

 

정국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블도저가 필요할 때에는 작동을 하지 않고 불필요한데도 블도저로 밀어 붙이는 식의 고장난 불도저가 한나라당 내부의 단결보다 인기 여론조사를 과신한 교만 블도저이 빚어낸 코드공천도

지난 보궐선거에서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큰 표차로 패배한 원인이라는 교훈을 얻기 바란다.

대통령의 인기가 50% 넘는다는 여론조사 그게 사실이라면 보궐선거에서 모두 이겼을 것이다. 여권의 방심을 조장하기 위한 여론조작 함정일 가능성에도 주의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청도로 수도를 옮기겠다는 대못 공약으로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기반을 빼앗아 가버린 정치현실을 안다면 보궐선거 직전에서 세종시 대폭 수정론을 꺼집어 낸 것자체가 경솔했다. 하지만 수도를 서울, 과천, 세종으로 분할하는 것은 망국적이다. 세종시 수정으로 충청도민을 달래기 위한 지나친 당근도 균형예산을 해친다.

 

아무리 세종시 수정이 필요하더라도 마치 대한민국과 국민이 세종시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너무 호들갑을 떨어도 곤란하다. 불편과 예산불균형을 지나치게 감수하라는 식의 세종시 대폭 수정도 곤란하다.  

 

세종시는 대폭 수정해야겠지만 너무 졸속으로 국민의 불편과 희생을 강요하는 식의 수정이 아니라 저탄소 녹색경영을 기조로 하는 환경도시 등 다양한 가능성도 검토하기 바란다.

 

하천정비사업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전세계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하천정비에 목숨을 거는 정부도 이명박 정권뿐이다. 하천정비에 너무 부정적인 야당의 발목잡기도 문제다. 하천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나 하천강폭이 너무 넓고 보도 너무 높고 많다.

 

그 때문에 예산낭비가 너무 많다. 그 때문에 대운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 의심을 받을 만하다. 전세계에서 철도와 도로에 주도권을 빼앗긴 운하에 목숨을 거는 나라는 아무도 없다. 해마다 삼사백건의 선박사고가 나는 독일의 경우 운하물을 먹지 않는다. 제발 이명박 정권은 토목건축업자들의 로비에 한국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고 수도권규제를 대폭완화하기를 바라는 토목건축업자들의 탐욕에 놀아나서도 안된다. 이산화탄소를 30%나 감축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선한 구상은 군사보호구역을 대폭해제하고 수도권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실책으로 빛을 잃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하천정비는 필요하지만 하천정비에 목숨을 거는 것은 곤란하다. 졸속예산편성으로 14조원에서 22조원으로 늘어났고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무려 100년의 장구한 세월을 소요했는데 이명박 정권은 왜 임기내에 완공하려고 서두르는가?

 

하천유역의 비옥한 땅이 모두 수몰되고 강유역 문화재도 옮겨야 한다. 깊고 넓은 하천은 안개 등 이상기후로 가축, 농작물, 동식물, 인체에 해롭고 주변도로의 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하천 폭과 보를 줄이면 예산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줄인 예산으로 대대적인 나무심기, 수종개량, 산불과 도벌의 방지, 친환경에너지, 친환경철도, 교육, 국방, 복지, 보수단체 지원으로 전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고장난 블도저가 아니라 세종시는 야당이 하천정비는 여당이 양보하는 대폭수정하는 블도저라야 한국을 살릴 것이다. 

 

2009년 크리스채니티 투데이 북 어워드 '기독교와 문화' 부문 최우수작, 2008년 퍼블리셔스 위클리 종교부문 베스트 도서, 2008년 리더십 골든 캐논 북어워드 우수작인 앤디 크라우치가 지은 CULTURE MAKING 컬쳐 메이킹에서 survivors bias 생존자의 편의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의 실패를 경고한다.

 

승자 독식의 코드정치, 정체성 도덕성 묻지마 내각인선과 코드공천은 모두가 생존자의 편의의 함정에 빠져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행정구역 개편 등 모든 현안이 고장난 블도저식이 아니라 교만한 코드공천이 아니라 단결에 도움이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기조로 하는 권력을 나누는 공천으로 컴퓨터가 달린 블도저가 될 때 한국도 인류도 노사도 정치도 경제도 환경도 복지도 외교도 문화도 통일도 제대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

 

칸트, 괴테, 헬렌 켈러가 극찬을 하고, 심리학자 칼 쿠스타프 융에게 무한한 감동을 주었고, 데어도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양심의 소리가 적고 무력하게 보일 때야 말로 스베벤도리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은 스베덴보리. 

 

그의 연구실 책상에 늘 항상 언제나 성경을 두고 읽었던 그는 뉴턴에 필적할만한 위대한 과학자였다. 

 

그는 과학자라기 보다 인류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헌신한 역할이 더 크고 널리 알려져있다. 그의 저서 위대한 선물을 최근 자유민주주의에 헌신한 의사로부터 선물로 받았다. 

 

스베덴보리.  그는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선과 악을 선택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내부의 치열한 갈등을 통해 선과 악을 교차한다면서 선을 지향할 때 선한 영이 악을 따를 때 악한 영의 포로가 되는 교차가 이루어진다면서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몸같이 사랑하고 양심을 지키고 생명까지 바치는 애국과 인류애의 극치를 호소했다. 

 

탐욕의 노예, 생존자의 편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양심을 지키고 인류를 사랑하는 대의를 기준으로 살아갈 때 인류의 위기는 사라지지 않을까?     

 

정체성과 도덕성 묻지마가 아닌양심과 사랑이 살아 숨쉬는 사회를 위한 너와 나의 새로운 변화가 정녕 필요한 때이다.   

  

 

    서석구. 변호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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