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知性들은 더 正義로와야 한다

역사발전의 문제를 고민하고 공공재(public good)를 만드는 일에서 일정부분 거리를 두면서 두려움과 비겁함으로 保身을 하다가 떡이 만들어 지면 먼저 먹겠다고 달려드는 非양심적인 지성들이 어느 한 사회에서 대다수로 판을 치게 되면 그 사회의 미래는 매우 암울하다고 할 것이다.

필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굳이 누구를 탓하고 나무라는 비판적인 목적의식보다는, 우리 앞에서 산적한 무게로 기다리는 대한민국의 難題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사회의 지성들이 더 많은 책임감으로 일구어야 하는 지성의 참된 무게를 일깨우기 위해서다.

어려움을 피해서 행동과는 별개로 겉치레로 말을 달콤하게 하고 좋은 문장을 이야기 할 수 있지만, 한 사회의 지성인들이 不義에 항거하면서 잘못된 권력을 비판하는 살아있는 良心이 되는 일을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굳이,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과거지향적인 톤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正義롭고 公明正大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일구는 문제에서 이제 우리 知性들은 더 헌신적이고 더 치열한 역사창조의 자세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성이 갖고 있는 신성한 責務를 다 해야 할 것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필자는 지 난 날 지금까지 정치학자, 외무관료와 정치인의 삶의 과정 속에서 느낀 경험이 다채롭다. 우리 사회의 不正義와 모순에 대한 反論과 시정을 要하는 당연한 지성인들의 의무를 소흘이 하고 보신위주로 살아온 많은 지도층의 사람들이 그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오히려 더 큰 빵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과거 그 시대를 열기 위하여 분투하고 私益을 희생하면서 역사를 위해서 헌신해 온 순순한 사람들을 좋지 못한 방법으로 밀어내는 아주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릇된 우리사회의 論功行賞 논쟁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다.

잘못된 권력과 오도된 국정노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보신의 이유로 소신 있게 내지도 못하다가, 타인들의 노력으로 그 모순이 제거된 이후에야 일제히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매우 비겁하고 비양심적인 지성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음도 보아왔다. 잘못된 언론들도 이 범주에서 자유롭진 못할 것이다.

앞으로도 바른 역사의 창달을 위해서는 우리지성들이 이러한 평가의 문제에서 좀 더 양심적이고 공명정대한 잣대를 갖고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빵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이며, 설사 먹는다고 하더라고 便法과 不法으로 논공행상의 과정을 歪曲해선 안 될 것이다.

이러한 평가가 잘 되지 않고 소수의 측신들이 원칙과 신뢰성이 없이 左之右之하는 인사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통치자에게 바른말을 못하는 소인배들이 득실거리는 勸力이 성공한 사례가 우리 역사에서는 없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다. 우리 모두 반면교사로 삼고 막중한 국가경영의 문제에서의 지분을 주장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왜 어떠한 노력으로 정권교체가 있어왔는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평가가 없이 정권교체의 공을 소수의 척신들이 독점하고 아무도 잘못된 권력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서 감히 이야기 하지 않을 때에 역사의 수레바퀴는 탈선을 할 확률이 더 커진다. 부당한 권력의 탈선을 지적하면서 온몸으로 글을 쓰고 행동을 하는 희생으로 정권교체의 진정한 動力이 된 지성들을 무시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公敵중의 하나이다. 이런 저런 名分이 없고 기준이 없는 사적인 편 가름으로 무시하는 잘못된 인사 관행이야 말로 정권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 될 것이다.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정권창출의 일말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성으로써 이렇게 또 다시 글로 바른 소리를 해야 하는 마음이 편치는 않다.

溫故知新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거울삼아서 더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책하는 자세가 성공한 권력을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다. 정권성공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공정한 論功行賞과 바르고 함량이 있는 인재의 등용이라는 큰 과제 앞에서 특정 정권의 점수가 몇 점이나 되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스스로 되돌아 볼 때에, 그리고 과감하게 잘못을 수정할 때에, 그나마 그 정권이 성공할 확률이 더 많아 질 수 있다는 평범한 역사의 眞理가 새삼 더 다가온다.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에게는 얼굴 도장 찍고 청탁을 하려 門前成市를 이루다가 그 사람의 권력과 명예가 다 하면 발 길을 멈추는 세태가 東西古今의 역사 속에서 진실임을 알면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세한도’가 갖고 있는 변치 않는 진성성에 기반 한 사람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오늘처럼 크게 다가온 적도 없는 것이다.

2009.11.18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