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는 오지 않는가?

최근에 세종시 문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우리사회 葛藤의 양상을 보고 있으면 우리사회가 지난 1945년 해방이후 60년간 압축성장을 성공적으로 실천한 대표적인 英美식자본주의 모델, 서구식 민주주의국가임에도 경제적 성과에 비해서 아직도 정치영역은 구습과 기만성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다. 권위주의적인 국가개발독재의 경험을 겪으면서 남겨진 부정적인 정치유산과 선전선동문화의 존속으로 부정적인 플레이로 아직도 많은 정치적 이득을 얻고 있는 잔존하는 함량미달의 정치세력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두운 앞날을 걱정도 해 보는 것이다.

이 번 가을 학기에는 대학의 강단에서 유독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본질과 앞으로의 발전과제를 국제정치영역의 動學과 연결 지어 치열하게 고민을 해 보지만, 도무지 모순의 분단체제 그리고 북한의 고립주주의적인 호전주주의로 패생 되는 작금의 한반도의 크나큰 정치안보적인 불안정성만 증파되고 국내정치영역에서의 이러한 정치적 기만성에 대한 처방을 위한 정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난해한 국가적 과제들을 해치고 나가려면 선진국이상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치동력(political dynamics)이 만들어져서 남남갈등으로 분열된 온 국민들의 고질적이고 망국적인 저질의 파당이익에 기반 한 분열상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정치적 통합으로 이끌어가는 성숙되고 포용적인 강력한 정치리더십(strong political leadership)이 필요한데, 이 수준의 정치문화로는 무엇인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모습이라 씁쓸한 마음으로 이 늦가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비교적 성공한 민주주의 성장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파당적인 정치지역주의에 함몰되어 더 낳아가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산적한 우리 민족의 과제를 해결하는 희망에 큰 좌절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아직도 전작권 문제를 自主의 문제로 보면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노선과 동조하는 정신이 나간 세력들이 엄연히 대한민국의 한 복판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필자의 지난 전작권 관련 수차례의 컬럼 들을 참고요), 결론이 너무나도 명확한 세종시 해법을 놓고도 후진적인 정치관습에 젖어있는 정치적인 派黨들이 각자의 정치적 私益을 위해서 포장하고 국가경영의 正道를 흐리는 아주 혼탁한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를 다시 보면서 아주 비관적인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論爭을 놓고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향후 민주주의 장래에 대한 전망을 질문 받았을 때, 필자는 아주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남미의 실패사례와 서구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보는 기로에서 반반의 가능성과 좌절감사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현실을 스스로 보게 되는 것이다. 필자스스로 현실정치의 영역에서 경험한 아주 쓰라린 부정적 이미지를 생각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답답함은 더 클 것이라 생각해본다.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큰 사람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당장 처한 입지에서 과거로부터의 단절이 매우 어려운 정치구습에서 머물지 말고 다소 파당적인 접근과 스스로 잘 알고 부끄러운 私益을 버리고서라도 국가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논하는 勇氣와 정치인의 公明正大한 자질이 우선시 될 것이다. 필자는 이 문제가 지난 2002년 대선 시에 자살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너무나도 성급하게 정치적인 셈법으로 마련된 졸속 대선공약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지 말고 잘못된 약속이라면 과감하게 국민에게 사죄하고 國益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논쟁을 하루빨리 종결짓는 것이 順理에 맞는 것이다. 그러한 급조된 정치공약으로 재미를 보았다는 한 전직대통령 스스로의 독백도 있었듯이 이 문제에서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대처도 이 난국을 푸는 매우 큰 열쇠중의 하나인 것이다. 수 십 만 표 차이로 당선된 사실을 상기하면 1000만을 웃도는 현재의 충청인 들이나 충청지역출신 출향민들이 이 공약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추측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소위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나 또 권력의 핵심에 가까이 가겠다는 사람들이 충청지역주의를 조장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이니 지방분권의 문제를 논리적이고 규범적 차원에서만 논하면서 세종 시에서 긴급하게 정치적 지원논리를 구하는 태도도 합당하지가 않다. 오히려, 논리적이고 규범적인 접근의 형식적 타당성(validity)과는 별개로 지금 정부부처 몇 개 옮기는 原案으로 수 십 조가 소요되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확률이 매우 적으며 국민의 血稅를 낭비하는 길로 가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잘못된 지역주의에 기대어 표를 얻으면서 자신의 정치인생을 걸고 있는 정치 소인배들에 대한 정치인으로써의 함량과 자질을 검증하는 성숙된 국민들의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문제는 결코 지역주의 발호로 흥분을 하거나 과대포장을 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폐쇄적 지역주의 정치병리현상이 잘못된 대중선동주의에 기댄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사용된 잘못된 정치공약임을 알리고 소신 있게 정부가 나서서 이 공약의 문제점과 오히려 보완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 실속이 있는 代案으로 가면 일자리창출의 전망과 지역경제발전에 더 많은 유입요인이 있음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정치지역주의(political regionalism)를 과감하게 청산하는 계기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한 계기로 삼는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인 것이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의 試行錯誤를 줄이고 고질적이고 망국적인 정치적 기만성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진정으로 충청인 들을 욕이 되게 하는 길은 커다란 國益을 사장하면서 충청인 들을 달콤한 논리로만 속이는 잘못된 정치노선임을 우리 모두가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09.11.11일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원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대전광역시중앙시만회 부회장(사)대전사랑문화협회 해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