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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7일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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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 위반한 '국가기념일'은 교정돼야
실정법 위반한 정부의 각종 기념일부터 바로 잡아야
김효선 

이승만의 건국구상과 초기의 건국투쟁운동 그리고 선거에 의한 정부수립 노선을 관철하고, 5·10선거를 통한 정부수립 과정까지 당시의 사료를 제시하여 건국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은 엄청난 고난과 역경가운데 자유민주 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한 건국 아버지들의 피나는 투쟁의 결과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건국과정에서 보여준 이승만의 눈부신 활약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소련의 괴뢰인 북한과 남한 내에 있던 북한추종좌익세력,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반목하던 김구 추종세력, 국제적으로는 미·소 양측이 견제하는 가운데에 민족진영을 아우르고, 무지몽매했던 민중을 설득하여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사실은 매우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한반도 공산화를 획책하던 소련과 북한의 지령으로 총선을 통한 건국을 저지하기 위한 수많은 폭력적인 사건들이 수반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건국과정을 상기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결코 아무런 대가없이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일 논란은 건국 60주년을 맞은 지난 해, 김구 추종세력과 종북좌익세력들에 의해 제기되었고,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건국일에 대한 논란 자체가 몰상식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승만의 ‘민국부활’론 주장 및 건국을 선포하지 않은 점은 옥에 티와 같은 이승만의 실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건국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 또한 그 시대인들의 고민이었다면, 그런 면에서는 일면 수긍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오늘날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3일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로 기념하는 세태를 접하고 보니 ‘민국부활’론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김구 추종세력의 왜곡된 주장에 있다하겠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취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키는 못된 버릇을 서슴없이 자행해 왔습니다.

1. 건국일 논란에 대하여

광복(光復)의 사전적 의미는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음”입니다. 그러므로 광복절은 빼앗긴 주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주권이란 국가권력의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자주성·독립성을 의미합니다. 주권을 회복했다는 것은 주권을 행사할 주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주권을 행사할 주체가 있다는 말은 국가가 성립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은 주권을 행사할 주체가 성립된 날 즉, 독립기념일(건국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1945년 8월 15일은 우리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은 되었으나 주권을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본에서 미국으로 통치 주체만 변경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이라는 의미로 광복절을 기념해왔습니다. 이것은 본래의 의미를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실정법상으로도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1949년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의 독립기념일(건국일)이 광복절임을 명백하게 밝혀놓았습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1949년 9월 21일 개최된 제5회 3차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가결하고, 10월 1일 공포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국회는 심의에 앞서 정부에서 제출한 기념일의 명칭 가운데 ‘헌법공포기념일’은 ‘제헌절’로, ‘독립기념일’은 ‘광복절’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했습니다. 오늘날 反대한민국 세력에 의해 고의적으로 악용되는 실태를 접하고 보니 정부의 원안대로 ‘독립기념일’로 제정되었더라면 오히려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라면 건국일 논란의 빌미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승만은 1948년 8월 15일 즉, 정부수립 선포일에 발표한 ‘해방3주년 기념사’에서 “금년 8·15는 해방기념 외 새로 대한민국의 탄생을 겸하여 경축하는 날이니…”라고 하여 ‘해방’과 ‘광복’을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국경일이 제정되기 전인 1949년의 조선일보 8·15관련 기사도 “오늘은 독립1주년”, “독립1주년기념일에 제하여”라는 제하로 씌어졌습니다. 1950년 이전까지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나 언론에서도 광복절이라는 명칭 대신 ‘독립기념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 후 처음으로 맞는 광복절에서 ‘제2회 광복절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의 기념사를 통해 “금년 8·15경축일은 민국독립 제2회 기념일로써 전 국민이 다 같이 지켜야할 이때에…”라고 하여 광복절이 곧 독립기념일(건국일)임을 천명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 이후부터는 1948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광복절 횟수를 기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6·25전쟁이 발발한 이듬해인 1951년, 부산 임시수도에서 개최된 제3회 광복절 관련 기사는 광복절을 ‘해방기념일’로 인식하는 기사로 채워졌습니다. 전쟁의 와중에 혼란스럽기는 정부 요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뜻 깊은 제6회 광복절을 맞이하여…”로 시작되는 서울시장의 광복절 기념사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이승만 대통령만이 광복절이 제정된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건국 초기에는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더구나 건국한지 1년 10개월 된 1950년, 우리나라는 6·25라는 국가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마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으나 그 취지가 언론이나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광복절과 해방일을 혼동한 언론의 보도는 정부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정부에서도 1945년을 기점으로 광복절 횟수를 기산했습니다. 그 결과는 역대 정부에도 영향을 미쳤고, 지금까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기념식을 치러왔습니다.

그러므로 지난해 시작된 김구 추종세력이나 종북좌익세력들의 건국절 논란은 정부의 위법 행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에 맞도록 광복절 횟수를 기산하여 기념식을 거행해야 하겠습니다.

2. ‘민국부활’론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에 대하여

지난해 있었던 건국일 논란과 1919년 건국 설은 이승만의 ‘민국부활’론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反대한민국 세력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승만의 ‘민국부활’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법통을 확고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승만의 주장을 왜곡한 김구 추종세력과 종북좌익세력은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의 근거로 상해 임시정부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국가의 구성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이 없는 독립운동 결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 국민 · 영토 · 주권의 삼 요소를 필요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구성요건이 결여된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은 UN의 승인을 받기 위해 노심초사했습니다. 국가 승인이란 기존의 국가가 새로 성립된 국가에 대해 국제법상 주체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해당 국가가 자신의 영토와 국민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국제법을 준수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1919년에 수립된 임시정부가 국가의 구성요건을 갖춘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이었다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UN의 승인을 받기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임시정부 수립을 두고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평가된 역사의 기반 위에 새로운 역사를 쓴다면 앞으로 쓸 역사도 역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왜곡된 현대사를 재조명하는 자리이니 만큼 그동안 잘못 알려졌던 임시정부의 태동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일컬어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나라는 바뀌었어도 국가의 구성원인 이 땅에 살던 종족은 동일하게 이어져 왔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과 국가는 엄연히 다릅니다. 민족 집단이 곧 국가라고 지칭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에 최초로 건국된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까지 이 땅에 명멸(明滅)했던 모든 왕조는 단지 나라의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통치주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국가의 멸망은 사망으로, 새로운 국가가 세워진 것은 탄생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1910년 조선은 공식적으로 멸망했습니다. 원하던 원치 않던 조선의 멸망으로 조선의 영토는 일본의 영토가 되었고, 조선의 백성은 일본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은 조선인—조선은 멸망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도 백성도 없습니다. 단지 조선이라고 불리던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 조선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조선인들은 잃었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거국적인 독립만세운동인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 후 국내외에서는 8개의 임시정부가 조직·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형태를 갖추고 각료명단을 발표한 임시정부는 1919년 3월 21일 블라디보스톡의 대한인국민의회에서 선포한 노령임시정부와 4월 13일 상해에서 발족된 상해임시정부, 그리고 4월 23일 한성에서 선포된 한성임시정부, 4월 10일 평안도에서 조직된 조선민국임시정부, 4월 15일 길림에서 선포된 고려임시정부, 4월 17일 평안도 지방에서 선포된 신한민국임시정부 등 6개의 정부였습니다.

이어 각처에 난립한 임시정부 통합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① 상해와 아령(블라디보스톡)에서 설립한 정부들을 일체 작소하고, 오직 국내에서 13도 대표가 창설한 한성정부를 계승할 것이니 국내의 13도 대표가 민족전체의 대표인 것을 인정함이다. ② 정부의 위치는 아직 상해에 둘 것이니 각지에 연락이 비교적 편리한 까닭이다. ③ 상해에서 설립한 정부의 제도와 인선을 작소한 후에 한성정부의 집정 관총재 제도와 그 인선을 채용하되, 상해에서 수립 이래 실시한 행정 은 그대로 유효를 인정할 것이다. ④ 정부의 명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라 할 것이니 독립선언 이후에 각지를 원만히 대표하야 설립된 정부의 역사적 사실을 살리기 위함이다. ⑤ 현재 정부 각원은 일제히 퇴직하고 한성정부가 선택한 각원들의 정부 를 인계할 것이다."라는 5개항의 통일안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어 1919년 8월 30일 노령의 대한국민회의 총회에서 ‘대한국민의회와 상해임시의정원의 동시 해산’과 ‘국민의회의원 5분의 4가 상해임시의정원에 들어가는’ 조건아래 '한성정부'를 붕대하기로 결정하며 만장일치로 해산을 선포했습니다.

상해임시정부 역시 상해임정을 파하고 '한성정부'를 정통정부로 인정하며 한성정부 각원까지 승계하자는 안과 국무총리제의 헌법을 대통령제 헌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임시정부 개조 및 임시헌법 개정' 에 관한 정부안을 상해임시의정원에 제출했고, 의정원은 토의를 거쳐 9월 6일 통과시킴으로써 통합임시정부가 탄생하게된 것입니다. 이로써 각지에 난립됐던 임시정부가 국내 13도 대표가 모여 수립된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통합을 이루게 되었으며, 해방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 결사체로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한국민의회가 상해임정에 통합되었다고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좌파성향의 학자들은 상해임정 중심의 독립운동사를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성정부의 존재는 과소평가되거나 묵살되다시피 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태동의 역사부터 왜곡되어 있으니 상해임정을 중심으로 연구된 독립운동사 역시 일정부분 왜곡된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입니다.

정치적 목적 또는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의 주도 하에 상해임정을 정통성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삼고, 상해임정이 수립된 4월 13일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로 기념하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오류입니다. 1990년부터 정부에서는 매년 4월 13일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로 삼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식을 거행합니다. 우선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치러지는 정부주관 행사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좌익세력과 김구 추종세력에 의해 제기된 건국일 논란이나 1919년 건국 설은 이러한 기저 위에서 주장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승만의 ‘민국부활’론은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령, 상해임정을 해산하고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통합된 것이 우리 임시정부의 올바른 역사입니다. 즉 한성정부를 계승함으로써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한성정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反대한민국 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음은 한성정부의 흔적을 지워버린 것으로 증명됩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정통성 있는 임시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한성정부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가능합니다. 현행 교과서나 인터넷, 백과사전에는 “1919년 4월 13일,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수립 선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한 국가 기념일이다.”라고 임시정부기념일에 대해 기술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역사가 가감 없이 교육현장과 사회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정부가 주도하여 왜곡된 역사가 교육되어지고 있습니다. 양식 있는 역사학자들은 왜곡된 독립운동사 재조명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릇된 역사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바로잡아 교육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선진국가, 일류국가는 슬로건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풍요가 척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진국이란 국민의 의식이 얼마나 선진화되어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오늘날 선진 일류국가들은 국사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사교육 강화를 통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함양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 청소년들은 국가에 대한 자긍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자국(自國)의 역사와 훌륭한 인물들을 널리 홍보하여 자국(自國)의 우월성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자국의 역사조차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정부에 의해 왜곡된 역사가 정사(正史)처럼 국민에게 회자되며, 자국의 위인들이 폄훼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 일류 국가의 도약을 꿈꾼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이승만의 활동과 대한민국 건국과정에 대한 기존의 통설 및 평가들이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며 제시한 7개 항은 이승만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왜곡된 건국사 재조명에도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기 7개 항은 지금까지 이승만 폄훼세력인 종북좌익세력과 김구 추종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유포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김영삼 정권을 비롯하여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진 좌익정권 10년 동안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마저 훼손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인식이 팽배하게 된 원인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좌익세력과 그에 편승한 김구 추종세력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류 국가를 지향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이렇게 왜곡된 역사가 통용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욱이 이런 몰지각한 주장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교육현장과 사회에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현장에서 올바른 건국사가 교육되어야 하며, 폄훼 일변도였던 이승만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정부도 왜곡된 역사를 바탕으로 제정된 기념일을 바로잡고 홍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김효선 이승만 연구가/올인코리아 객원논설위원: http://www.allinkorea.net/]


등록일 : 2009-11-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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