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2009년 10월26일 북한에 옥수수 1만 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10월16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인도적 지원을 공식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과 북한의 식량사정,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한 북측의 협조여부 등을 감안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제의에 대해 아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하는 남한 민간단체들에 식량부족을 호소하며 긴급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11월4일 북한노동당 산하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들이 최근 중국 등지에서 남측인사들을 만나 “식량사정이 나쁘니 식량을 지원해주면 고맙겠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측이 옥수수 50∼100톤이라도 지원해 달라”며 양이 적어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부 단체는 긴급 대북지원에 나섰다.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은 올해 말까지 북한에 옥수수 1만 톤 지원을 목표로 모금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9월 초 옥수수 4200톤을 전달한 데 이어 10월 말 옥수수 2000톤을 추가 지원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지원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북한은 2008년 5월에도 우리 정부의 옥수수 5만 톤 지원 제의를 한 달 후에 거부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식량분배에 대한 투명성요구 때문이다. 김정일은 개혁·개방의 물결이 북한사회로 들어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체제위협 요소로 보고 있다. 김정일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개혁·개방 요구를 거절했다. 용어사용도 못하게 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 현지에서 우리 측 수행원에게 용어사용 자제를 급히 지시했다. 그래서 2008년부터 분배투명성을 요구하는 한국, 미국,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을 모두 거절하고 있다. 대신에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 중국의 식량지원은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은 연간 150~20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정부(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매년 쌀 50만 톤(10Kg 포대 5천만 개)과 비료 30만 톤을 북한에 무상으로 보냈다. 그러나 북한은 배은망덕하게도 지원된 식량을 軍用으로 전용하고 정권관료 등 부유층 중심으로 분배해왔다. 더구나 2009년에 들어 북한은 對南전면대결을 선언하고 추가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대량발사(20여발) 무력시위로 한국을 협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무상으로 북한에 대규모 식량을 보내는 것은 국민정서에 反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주민의 굶주림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북한과 물물교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매년 쌀이 남는다.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갖고 있다. 이를 서로 교환하자는 것이다. 분배투명성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고(故) 김대중 前대통령 조문차 서울을 방문한 김양건 北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2009년 8월22일 “(남북 간) 직접교역을 하면 상호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북한에 자원이 많은데 이것이 중국을 거쳐 나간다”고 말했다.

둘째, 과도한 북한 군사력을 줄이는 것이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핵무기·화학무기·탄도미사일 등)와 세계 3위(현역119만, 예비역 770만 명)의 과도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군사력의 2배 수준이다. 특히 화학무기와 우리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남북화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식량을 보내는 대신에 이들 전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북한軍部로 들어가는 북한産 모래 반입사업 대금(연간 3600만 달러)을 식량으로 지불하는 방안, 한국공격용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800여기와 매년 생산하는 탄도미사일(100여기)을 한국이 구입하여 폐기하는 방안, 북한으로부터 농축 우라늄을 구입하는 방안 등도 있다. 매년 우리 정부가 북한의 부족식량 대부분을 이런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 체제를 위협하지 않고 남북이 모두 Win-Win할 수 있는 남북화해협력정책이 될 것이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