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해체 상징성의 큰 의미

지나 30일 제24차 한미연례안보학술회의(한미우호협회, 美해리티지재단, 동아일보 주최, 지난 30일자 동아일보 12면 참조))에 오찬연설 차 참석한 월터 샤프주한유엔군사령관은 2012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사해체의 핵심적인 사안인 전시작전권 한국군 이양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천명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적인 조치들을 로드맵에 맞추어서 열거하였지만, 아직도 연합사해체로 파생될 심리적 안보 공백 문제로 불거질 한반도의 실질적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것도 사실인 것이다.

이러한 한국민들의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서도 한국주둔 지상군 하와이 이전계획을 수정하여 미 한국사령부를 내년 6월에 창설한다는 방침을 알리고 있다. 현재 행정.지원 기능을 맡는 8군사령부는 임무가 개편되어 지상작전을 수행하는 전투사령부로 강화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발표가 공식적으로 있기 전, 지난 30일의 한미안보학술회의에서 행한 주한미군사령관의 연설을 경청하던 필자는 월터 샤프 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구상에 대한 연설직후 현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필자는 “북한의 핵 상황이 전혀 진전이 되지 않고 더 악화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이 시점에 지난 전작권을 위한 준비과정 점검절차로써의 합의에 기초한 한반도의 객관적인 안보상황을 다시 검토하여 최소한 전환 시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만에 하나 전작권 전환이 예정된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전술로, 북한은 지금처럼 집요하게 북미대화의 물고를 트는 전술로 지금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는 공세가 강화될 것인데 이에 대한 미국의 대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샤프사령관은 “전작권의 전환이후에도 대량살상무기파괴와 강습상륙 등 매우 치명적인 군사작전지휘권은 미군이 주도하기로 이미 韓美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는 의외의 새로운 정보를 공식적으로 흘리면서 예정대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 측에 학술회의를 통해서 전달한 것이다.

필자는 군사기술측면이나 군사작전역량측면의 전문적인 세세한 평가는 전문가들이 담당할 영역이지만,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될 것이라는 상식적인 시나리오가 이러한 보완적인 조치만으로 다 차단이 될지에 대한 미군의 철저한 검토를 부탁하였고, 사령관을 수생하고 있던 공보실장(Jane E. Crichton)을 비롯한 유엔군사령관 수행참모들에게도 북한의 불안정한 정정을 다시 철저하게 분석하고 다시 한 번 우리정부와 그 전환 시기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학자로써의 우려를 강하게 전달하였다.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심정이었지만 그 우려는 충분하게 전달이 되었을 것이다.

마침 필자도 그 국제학술대회에서 ‘북 핵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관계전망(Prospect of Inter-Korean Relations with much focus on Inter-Korean Relations)’을 주제로 한 영문발제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체제모순에 대한 주변국의 단합되고 일관된 고민을 주문하고 북 핵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애매모호한 대북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터여서, 미국 측의 관련인사들에게 매우 호소력이 있는 질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사회의 애국적인 인사들의 동 문제에 대한 열정적이고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미국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로비의 결과로써 주한미군의 보고서 주요 포인트가 구체적으로 “미 한국군사령부 내년 6월 창설, 미8군 주축 전방전투지휘소 창설, 주한미군 2만8500면선 계속유지, 주한미군과 가족 등 현재 3만9951명이 2020년에는 7만1250면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서 평택 美 기지 내에 5개 초중고 4675명 수용 계획” 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전작권 전환에 따른 크나큰 보완장치가 될 것이지만, 연합사 해체로 잉태될 한미동맹의 핵심고리(key linkage)부재라는 부정적인 인식의 파급을 차단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필자는 항상 지난 6년여의 애국활동, 글쓰기를 통한 시민운동 기간 동 안에 한반도문제를 실질적으로 연구하면서 북한의 핵 무장으로 한반도에서 전쟁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면서 주한미군의 연결고리가 갖고 있는 안보적 의미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더욱더 현실적으로 배가된 감정으로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예측 가능한 위협현실에 대한 우리국민들의 안보인식이 안이하고, 더 나아가 우리 군의 절대적인 유비무환정신이 군사적인 현실 조치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우리의 생존권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도 가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와 국민들의 각별한 현실인식을 지금 이 순간 더 각별하게 주문하고 싶은 것이다.

역사는 항상 변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도 흐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2009.11.6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