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치른 보궐선거는 의석이 5개에 불과하다. 역대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전례에 비추어 보면 한나라당이 3곳에서 패했다 하더라도 2곳에서 이겼으니 선전했다고 자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도권인 경기 2곳과 충북 1곳에서 치른 보궐선거에서 큰 표차로 모두 패했다는 것은 수도권과 중부권의 민심이 변한 것으로 보아진다. 

민주당은 이명박정권에 대한 심판이자 중간평가라고 하지만 한나라당은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한 과거의 사례에 비춘다면 선전했다고 자평했다.

한나라당은 적어도 3곳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패했다. 이명박정권에게 교훈을 주기위해 패배를 준 것이 아닐까?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가 50%를 넘고 세계에서 경제불황을 가장 빨리 극복하고 무역수지도 큰폭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유럽특사로 임명하고 박근혜 전 대표가 유럽특사로 훌륭한 성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단결을 보인데도 여당이 패배한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강원도와 경남은 전통적인 여당지역이라 당연한 것이지만 수도권과 중부권의 전패는 내년 지방자치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대선에서 압승하고 총선에서도 수도권에서 승리했던 한나라당이 왜 고전했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이란 이름으로 우파 이념을 버리고 지난 좌파정권동안 눈물겨운 자유민주주의 투쟁을 벌린 우파를 좌파와 똑같이 배척한 잘못이 크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잘해서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기고만장하지만 한나라당의 잘못으로 반사적인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포기한 혹독한 대가를 치른 것이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도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부부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김재동과 손석규를 도중하차시킨 잘못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공무원노조를 끌어들여 반미반정부선동을 하는 김재동을 도중하차시킨 것이나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리는 것처럼 날조 과장한 MBC 사장 손석규를 도중하차시킨 것을 잘못이라는 한나라당은 도대체 어느 정당 소속인가? 

한나라당은 누구 때문에 정권교체를 했는지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정권교체를 한 것도 따지고 보면 지난 좌파정권동안 자유민주주의 투쟁을 벌린 우파의 공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이명박정권은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게 마치 쉽게 걸리는 것처럼 날조 과장해 반미반정부선동으로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좌파들과 똑같이 우파를 배척한 것은 우파를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이고 배은망덕한 만행이었다.

미군철수, 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폐지 투쟁을 벌린 남민전과 민청학련을 민주화투쟁으로 미화한 이재오 전 의원을 최근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하고 한나라당지도부가 보궐선거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정일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했기 때문에 우파 지지기반을 잃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정의와 형사정의와 사회정의를 해친 수백만명의 전과자에게 사면을 해주어도 지난 좌파정권을 상대로 눈물겨운 투쟁을 벌린 인사들 가운데 이명박 후볼를 지지했던 유에스인사이드월드 손충무 발행인만 사면을 해주었을 뿐 나머지 자유민주주의 투사들은 모두 공민권이 박탈된 상태다.

이명박 정권 스스로도 정권교체후 보수주의자들을 탄압했다. 이명박 검찰은 지난 좌파정권동안 눈물겨운 자유민주주의 투쟁을 벌린 보수영웅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최인식 사무총장,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박찬성 운영위원장,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김진철 대표, 북한인권운동을 해온 저명한 탈북자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에게 징역 2년, 1년6월, 1년의 실형을 구형해 교도소에 처넣으려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들 모두는 한나라당 내부의 이재오 좌파계열을 비판해온 보수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투사들의 공민권을 박탈하는 구형을 한 이명박 검찰은 한나라당 내부의 좌파들과 좌파검찰과의 좌파공작정치가 아닐까?

보궐선거 하루전날 철조망을 뚫고 북한에 월북한 사실도 모른 군부의 해이한 군기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포기한 대가를 치른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어도 지난 좌파정권을 상대로 눈물겨운 투쟁을 벌린 인사들에게는 아직도 정권교체를 실감하지 못한다. 이명박 정권은 사면권을 남용하면서도 왜 그들에게는 사면을 하지 못하는지 답답하다. 

하나님께서 대못인 김대중, 노무현 대못을 뽑아주었다. 이명박 정권은 하나님이 대못을 뽑아주신 뜻을 제대로 안다면 정말 축복받은 정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장과 국민장으로 대못을 영웅화 우상화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특히 김대중 국장은 전국에 조기게양을 의무화하고 분향소를 차려 집단최면을 시켜 민주당과 좌파를 도와주는 선거운동을 해준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내각 개편도 지난 좌파정권의 대선후보로 자주 거론되었고 서울대 총학생회장의 한총련탈퇴를 극단적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고 병역까지 미필한 정운찬씨를 총리로 임명하고 땅투기, 위장전입, 탈세등 비리인물로 채워져 지난 내각인선의 도덕불감증을 제대로 시정하지 못해 국민의 경고를 받았다.

세종시 문제를 쟁점화한다면 충청의 지역감정을 야당이 악용할 것이 뻔한데도

선거직전에 쟁점화한 것도 선거전략의 실패다. 수도를 서울, 과천, 세종으로 분할한다면 남북분단과 국제경쟁의 현실을 무시하는 대못이 될 것이므로 대폭 수정하는 것이 옳다. 박근혜 전 대표와 이회창 총재도 세종원안을 고집하는 것을 옳지 않다. 

하지만 과거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도를 충청으로 옮기겠다는 선거전략으로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기반인 충청에서 대선과 총선을 이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선거직전에 세종시문제를 건드린 것은 선거전략으로서는 너무 경솔했다.

더구나 TV언론이 세종시 수정반대를 선동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으로서는 미디어법에 의한 새로운 TV가 등장해 미디어의 여건이 좋아지는 상황을 기다려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 옳았기 때문이다. 그런 정도의 정치적 감각도 없이 정적을 이롭게 하는 자해행위를 하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선거전략도 문제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당이 단결해야 한다. 단결을 하기 위해서는 코드정치를 배제해야 한다.  지난 총선과 보궐선거에서 코드공천을 한 잘못이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대통령 인기가 5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를 과신했다.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인기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 주의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좌파의 도움을 받아 집권했지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라이벌 힐러리를 국무장관에 임명하고 정적인 공화당인사 3명이나 장관에 임명했다.

왜 그랬을까? 민주당 내부의 단결과 정적인 공화당과의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한 지혜를 발휘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정권은 과신한 교만으로 지난 코드공천을 잘못을 또 되풀이했다. 예수는 진정한 행복에 관하여 산상수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다. 탐욕이 가득한 코드공천이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다.  

지난 좌파정권을 상대로 눈물겨운 투쟁을 한 투사들의 공민권을 박탈하고 심지어 교도소에 2년 1년6월 1년이나 처넣으려고 한 이명박 정권에게 복을 주실까?  

이명박정권은 예수의 행복론에 공감해야 한다. 과다한 인기로 대통령과 정권을 현혹하는 여론조사기관에도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인기조사도 좀 과장되지 않았을까? 대통령의 친서민정책이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82.3%의 다른 여론조사와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서로 모순되는 여론조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나라당 내부의 단결, 그리고 야당의 주장 가운데 타협이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필요하다. 

코드공천을 극복하지 않으면 다음의 지방자치선거는 물론 총선과 대선에서 좌파에게 정권을 넘겨줄 것이다.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이명박 대통령 본인은 물론 국민은 엄청난 불행으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좌파들의 난동현장에서 501명의 경찰관이 다치고 2천여 점의 경찰차량과 경찰장비가 부서지거나 약탈되는 현장에서 살벌하고 과격한 구호들이 난무한 것을 왜 이명박정권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가? 

야당의 주장 가운데 부분적으로 옳은 것이 있다면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야당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하천정비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친 예산낭비다. 하천정비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대운하를 고집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예산으로 대운하를 할 것이 아닌가 야당이 의문을 가질만하다. 하천폭을 넗  하천폭을 너무 넓히면 안개와 이상기후로 농작물, 가축, 동식물, 인체에 피해를 초래하고 안개로 인한 교통지장을 초래하므로 대폭 수정하는 것이 옳다.

지나친 하천청비예산을 대폭 줄여, 대대적인 나무심기, 수종개량, 산불과 도벌방지, 친환경에너지, 친환경철도 측히 화물철도, 교육, 국방, 환경, 보수단체 지원으로 전용하는 것이 옳다.

좌파공작정치인 공무원노조의 민노총가입을 불법화하고, 미군 국군 경찰을 양민학살자로 날조하는 과거사위원회에 대한 2062억원 예산 지원과 미국 쇠고기 광우병을 날조 과장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소속 165개 단체에 대한 165억원 예산지원도 모두 폐지하고, 코드공천과 남북정상회담을 버리는 교훈을 얻기 바란다. 

과거사위원회와 광우병국민대책회소속 165개 단체에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지만 이명박정권이 중도실용을 표방하면서 우파를 좌파와 똑같이 배척한 결과 우파의 돈줄이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어떤 보수단체는 지난 10월달 후원금이 41,000원에 불과하다는 발표를 보고 이명박 정권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궐선거의 패배는 이념을 포기한 정권의 운명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더 늦기전에 교훈을 얻기 바란다. 하지만 희망은 아직도 있다. 좌파정권이 내다버린 연평해전에 관한 영화가 두편이나 제작된다.

지난 좌파정권은 좌파영화로 국민을 집단최면시켰는데 나쁜 영향을 시정하는 영화가 제작된 고무적인 현상이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통과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야당은 장외투쟁 트집을 부릴 때가 아니다. 

이명박정권이 처음부터 보수대연합으로 단결했다면 미디어법통과도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크다.  너무 적은 병력이지만 아프간 보호병력 파병결정된 것도 훼손된 한미동맹에 도움이 될 것이다. 

17년간 군사기밀 넘겨준 북한노동당 장학생인 대학강사가 간첩으로 적발된 것도 희망을 준다. 중도실용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버린 정권이 아니라 코드정치로 탐욕이 가득한 정권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무턱대고 밀어 붙이는 정권이 아니라 야당과도 대화와 타협을 하되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를 기조로 하는 보수대연합으로 좌편향 교육, TV, 영화, 예술, 문화, 법률을 고치고 

좌편향 기구와 예산을 폐지하고 훼손된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지구온난화에도 강력히 대처하는 교훈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서석구. 변호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준비위원장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blog.chosun.com/saveu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