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과 현충원 안치 취소를 구하는 재판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여러분의 참여를 호소합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음 

 

국장과 현충원 안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1차 2명, 2차 59명, 3차 184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이 잡힌 집단소송은 2차로 59분이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건  2009구합34747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치 결정 취소의 소

일시  2009년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

법정  서울행정법원 200호

원고  김진철. 이요섭. 이재진. 윤정상. 서강석.

      김용준. 김성수. 추선희. 장덕후. 이칠성.

      박정섭. 박영언. 서의환. 남기대. 전병호.

      배희건. 이필창. 김종현. 김경배. 서경구.

      민경은. 손재호. 윤길수. 권길주. 박삼성.

      김한영. 이태호. 이옥현. 임수길. 장상호.

      신흥용. 강대열. 최성주. 이종필. 김종덕.

      이상신. 권혁정. 박영길. 이영섭. 이종옥.

      유병석. 이철의. 박말성. 김효정. 이동환.

      김정술. 최학수. 안준모. 김종진. 최순석.

      서남권. 최항섭. 박기택. 김명석. 김용택.

      유윤근. 정병익. 박병성. Kangdon(한국명 강돈)

 

피고  대통령

 

청구취지

 

피고가 2009.8.19.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과 현충원 안치 결정을 취소하라

 

 

청구원인  요지

 

정부가 김대중 유족에게 국민장을 권유했지만 유족이 국장을 고집하자 유족과 합의하여 국장으로 바꾼 것은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위반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장의 대상은 국가나 사회에 공헌한 인물에 한한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권려형비리, 언론과의 전쟁을 통한 언론탄압,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부적법한 5억불 송금,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운 이적행위로 안보위기 자초,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죄등을 보더라도 그는 결코 국가나 사회에 공헌한 인물로 국장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현충원 안치도 국가나 사회에 공헌한 인물에 한하는데 전직 대통령에 한하여 무조건 안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앞의 평등에 위배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충원안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족장과 국민장을 치른 다른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대부분의 국민이 조기게양을 하지 아니한 것은 국장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피고가 국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현저하게 남용하였다.

 

 

 제출된 증거  

 

갑 제1호 증   김대중 전 대통령 ‘6일 국장’ 결정. 조선닷컴

갑 제2호 증   국장거부운동을 선언한다. 국민행동본부 성명

갑 제3호 증  대한민국 역사는 김대중씨를 심판할 것입니다. 김진철.

                구국기도. 남굴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갑 제4호 증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가시면 안됩니다. 이요섭. 

갑 제5호 증  김동길 교수  “김대중 선생님 전 상서”  조갑제 닷컴

갑 제6호 증의 1  조갑제  “김대중 국장 보이콧운동의 종착역은 배신자 이명  박 응징”

갑 제6호 증의 2 조갑제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는 김대중정권의 국가반역형이 50개 항목

갑 제7호 증  “DJ, 당신은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했나” 연평해전 전사자 부모님의 ‘눈물의 외침’   

갑 제8호 증  지만원.  김일성이 키운 총독을 국장에 대한민국이 이명박 개인의 나라인가? 시스템클럽

갑 제9호 증  차기식.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반대한다! 올인 코리아

갑 제10호 증  DJ 국장해준다고 좌파가 MB 지지할 줄 아느냐. 뉴데일리

갑 제11호 증 DJ 국장반대 기자회견. 인터넷독립신문

갑 제12호 증 인사이드월드, 손충무 유에스인사이드월드 발행인, “김대중 영결식날 조기달지 말자” 국장반대운동 전국확산

갑 제13호 증 인사이드월드, 이장연,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의장 ‘그놈이 그놈’이라는 소리 나오지 않기를

갑 제14호 증  인사이드월드, 서석구 변화의 현장을 가다. 김대중 박지원 권노갑씨등 DJ측근들 수억 달러 미국에 빼돌려.

갑 제15호 증  독립신문, “DJ, 국민장도 과분하다” DJ 현충원 안장에 우파단체 ‘발끈’

갑 제16호 증  뉴 데일리, 이진우. “국장요구로 물의? 과연 김대중 답다” 국제적 망신. 산께이 “‘국민의 정부’ 자처했으니 ‘국민장’이 순리, 유족 측근 욕심 과했다” 망자 앞에 놓고 벌이는 흥정, 겸양이 미덕인 일본인들에게 파렴치하게 비쳐져. 

 

갑 제17호 증 뉴데일리, 김혜선. “DJ국장, 다른 대통령과 형평성 문제” 자유진보 “DJ장례는 모두가 동의 가능한 국민장 또는 가족장이 마땅” 

갑 제18호 증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민장으로” 독립신문

 

갑 제19호 증  보수시민단체들의 ‘DJ국장반대’ 집회. KONAS 

갑 제20호 증의 1  이동복. 김정일의 조문외교에는 함정이 있다. 구국기도

 

갑 제20호 증의 2  이동복. '청와대장'으로 변질된 '국장' 국민이 거부하고 있다

갑 제21호 증  정창인. 관군은 패해도 의병은 나라를 지켜야 한다. 구국기도

갑 제22호 증  LA타임즈 바바락 데믹기자 “노벨상은 빛을 잃었다 ”김대중이 북한과의 거래(dealings)로 수상하게 된 노벨평화상은 이제 그 빛을 잃었다“  류현태. 독립신문

갑 제23호 증  우파단체들 “김정일의 사과없이 안된다. 돌아가라”

북조문단 숙소서 규탄집회 “북핵폐기, 연안호 송환” 촉구. 임유진. 뉴데일리

갑 제24호 증  월간조선 2009년 9월호 신동아그룹 해체전모 대한생명 돈 3조5500억원을 공적자금으로 둔갑시켜 최순영 회장의 경영권 박탈

 

추가로 더 제출할 서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 제25호 증 류근일. 남북대화는 '김대중식' 버리고 '박정희식'으로.

 

갑 제26호 증의 1  김진철. 북한조문단이 묵고 있는 홍은동 호텔앞 기자회견. 

 

갑 제26호 증의 2  김진철. 진실이 없는 역사는 반드시 멸망을 받습니다. 

 

갑 제27호 증  독립신문. "상중에 공개, 이 대통령 우습게 본 것"(주. 상중에 반미반정부선동하는 일기를 공개한 것은 한국과 국민을 깔보는 것이다)

 

갑 제28호 증  인사이드월드. "김정일 똘만이들" 맹 비판, 박지원, 임동원 시위대에 봉변

 

갑 제29호 증의 1 뉴스메이커. "김대중 정권 비자금 담긴 돈가방 내가 직접 날랐다"  2006.5.10.기사 

 

갑 제29호 증의 2 뉴스메이커. DJ 차남 김홍업씨, 뉴욕 방문해 비자금 활용방안 논의. 이수동, 이의건, 홍성은씨 참석. 2006.5.10. 기사

 

갑 제29호 증의 3 뉴스메이커. 지금짜지 의혹으로만 제기되던 DJ 비자금 뉴욕, 뉴저지 유입설 모두 사실로 들어나. 2006.5.10. 기사

 

갑 제30호 증의 1 뉴스메이커. 미 CIA "DJ 비자금 총 8억불 이중 4억불은 몰래 북한송금. 2006.5.10. 기사

 

갑 제30호 증의 2 뉴스메이커.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들인 이의건, 홍성은, 다니엘 리씨 부동산 소유현황. 2006.5.10. 기사

 

갑 제31호 증의 1 뉴스메이커. "김대중 정권 비자금 홍석현 이익치 씨 통해 뉴욕으로 유입됐다" 본지 비자금 유입 활용과정 담은 월간조선 취재 녹취록 단독입수 '스피드그룹' 전직 관계자 증언. 2006.3.8. 기사 

 

갑 제31호 증의 2 뉴스메이커. "뉴욕에선 홍성은, 다니엘 리, 제이슨 조씨가 김대중 정권 비자급 활용에 연관돼 있다" 2006.3.8. 기사

 

갑 제31호 증의 3 뉴스메이커. LA로 유입된 김대중 정권 비자금 루트, 갖가지 의혹으로 사면초가에 휩싸인 WCO '열린 공간' 2009.3.8.기사 

 

갑 제32호증의 1 뉴스메이커. 정몽헌씨가 조성한 DJ비자금은 총 7천5백만 달러, 검찰이 밝혀낸 6천5백만불외에 1천만불 추가조성, 미국 김영관씨 계좌로 송금. 2006.4.5. 기사

 

갑 제32호증의 2 뉴스메이커. "미국으로 유입된 비자금은 현재 김영완, 이익치, 오성우씨 공동명의로 신탁계정에 예치돼 있다" 2006.4.5.기사

 

갑 제33호증의 1 뉴스메이커. 김대중정권 사람들 해도 너무한다. DJ 처조카 이형택씨, 뉴욕 고급 콘도 일시불 매입. 부동산 투기, 자금출처 의혹. 2006.4.19. 기사

 

갑 제33호증의 2 뉴스메이커. 도피중인 김영완씨는 맨해튼 파크애브뉴 호화콘도 1천87만달러 주고 구입. 2006.4.19. 기사       

 

갑 제34호증의 1 인사이드월드. 이장연. 김대중의 무덤을 현충원에서 이장하라!

                  2009.9.3. 기사

갑 제34호증의 2 인사이드월드. '그놈이 그놈'이라는 소리 나오지 않기를. 김대중 '국장'예우 불만 MB정부에 보내는 공개 질의. 2009.8.20.기사       

   

 

     서석구. 변호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준비위원장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blog.chosun.com/saveu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