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남북정상회담보다 對美설득에 주력해야

卓上空論으로 우리안보의 토대가 흔들려선 안된다

최근에 대북접촉여부를 놓고 남남갈등이 재현되는 시국을 보니 우리 정부가 더 사려가 깊은 자세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본다. 미국정부도 원칙이 서지 않는 대북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더 커지고 있다.

북한정권은 지금 이 순간 通美封南전략으로 지금도 美北대화의 軸을 위해서 잠시 남북대화의 축을 순간적으로 활용하려는 아주 못된 의도를 버리지 못하고 단지 형식적인 南北간의 정상접촉을 통해서 지금 격고 있는 식량난을 해결하는 실마리도 찾고 김정일 스스로 내부통치용으로 더 활용하려는 전략전술적인 차원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단 말인가?

오히려 지금은 미국이 너무 성급하게 북한과 접촉하여 아프칸의 큰 부담을 국내적으로 소화하는 시간동안 일부러 대화노선으로 한반도에서만이라도 잠시 북한을 묶어두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정부가 이러한 다급한 미국의 현실 앞에서, 그리고 북 핵을 놓고 진행중인 중국의 이중적인 처신 앞에서 중심을 잃고서 북한의 신뢰성이 상실된 말잔치뿐인 대화전술에 말려선 안 될 것이다.  한반도에 관한한 중국은  남북간의 등거리외교로 실리만을 추구하면서 북한정권이 절대로 망해선 안 된다는 조급증을 보이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더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安保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繁榮을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북한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저 체제를 놓고 과거 친북인사들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을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분명 대북카드는 매우 훌륭한 정치권의 이미지를 위한 중요한 카드 인 것 만 큼은 확실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정부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못 갈 수 있는 한반도 事案에 대한 견제장치를 우리 스스로 무장하고 미국이 잘못된 셈법으로 한반도문제를 저울질 하지 말도록 설득하고,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는 美北접촉의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외교의 가장 큰 과제라는 생각을 해 본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반도 주변에선 국제적인 인맥을 갖고 있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게 향후 한반도 현안관련 ‘美中간의 빅딜설’이 흘러나오면서 필자와 같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다.  우리 정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中心을 잘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마당에 남북정상회담 자체만을 위한 대북접촉을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더라도 내실을 다지고 수순을 제대로 밟아서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한 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이 절대로 ‘북 핵  폐기’라는 카드를 의제로 삼을 수도 없고ㅡ 설사 삼는다고 하더라도 - 거짓과 면피용으로 시간벌기로 우리정부를 우롱할 것이 明若觀火한 만큼 우리 정부는 오히려 인내심을 갖고 북한이 진정으로 변하는 시점을 기다리면서 만일의 사태를 위한 有備無患의 정신을 가다듬는 것이 더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 소진될 국가의 에너지는 오히려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2012년에 예정되어 있는 ‘전작권전환’ 일정을 재검토하는 일에 전력투구하고 신중하게 미국정부를 설득하는 총력전을 전개하는 지혜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노선이 필요한 것이다.

이미 중국공산당이나 미국의 민주당 정권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변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을 것이다. 체제적 모순을 온 몸으로 안고 정권을 유지하려는 時代逆流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장치로 무모한 제3세대 부자세습의 그림을 그린다는 그 순간부터 평양에서의 보이지 않는 정권교체가 현실로 다가 올 수 있다는 분석으로 보이지 않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소문이 국제사회에서 파다하게 떠돌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선 무리하게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노선이나 북정권이 핵을 보유하여 대한민국이나 일본에게 핵 무장의 명분을 주는 것 보다는 김정일 부자체제의 變革이 불가능하여 다른 형태로 정권이 교체될 시에 북경으로 하여금 親中정권이 서는 것을 일정부분 용인하고 대신에 북경은 ‘리비아식 핵 제거 빅딜’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대대적인 핵 프로그램 제거를 담보로 국제사회의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얻어내는 실용주의 전략을 구사하는 親中정권의 수립이 더 현실적인 代案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신중하고 현실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금 북한내부의 다급한 사정으로 적극적인 對南대화노선을 가동하고 있는 북한정권의 속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정부가 조급하게 확실한 북한정권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형식적인 대북접촉에 힘을 낭비하는 것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전략적 의도적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그 실패를 답습하는 확률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놓고 국내에서는 國論의 분열이 심각하다. 마치 북한이 진정성(sincerity)을 갖고 이 문제를 우리정부와 신뢰성(trust)을 기반으로 대화를 할 것이라는 가정이나 기대는 금물이다. 절대로 그럴 일을 없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이 그 동안에 약속한 최소한의 형식도 무시하는 상황에서 북 핵 문제 논의마저 부정하는 그들과 다시 정상회담 형식으로 마주 앉는 것은 우리가 얻을 것이 없어 보인다.

지난 두 정권이 합의해 놓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화해와 협력의 대원칙으로 대대적인 대북경제지원만을 주장할 것이다. 전제조건인 북 핵 제거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성도 보여주고 있지 못한 북한정권은 이 번 에도 국내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전폭적인 대북지원을 위한 巧言令色의 말잔치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정말로 변하고 최소한 중국식 개혁개방모델을 전제로 한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과감한 변화를 한다는 증거와 신뢰성이 없는 南北 간의 접촉은 그 자체가 국론분열의 단초가 되고 대북문제에 다소 둔감한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정부의 총체적인 외교력은 잘못된 자주장사로 국가의 안보이익을 너무나도 많이 망처 놓은 과거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전작권전환’에 대한 합의의 부당성과 시기의 不적절성을 최대한 설득하여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불행을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중대한 국가적 과업이 형식적인 북한과의 만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 것이다.  최소한 그 시기만이라도 늦추는 것이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인 것이다.

논리적으로만 남북정상회담이 북 핵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논리는 참으로 이상적인 접근법이다.  제대로 된 남북정상 간의 만남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준비의 기간을 더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의 모순과 아픔을 제대로 읽지 못한 잘못된 접근법인 것이다.

우리가 바로 일세기 전에 美日간에 ‘카쓰라테프트’밀약으로 한반도가 일본제죽주의의 손으로 넘어간 역사적 불행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국제정치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이상의 절대적인 판단기준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은 향후 수 십 년은 더 지속될 미국의 헤제모니를 염두 해 둔 전폭적이 한미동맹의 강화와 확대라는 현실적인 접근법이 우리의 국익을 가장 잘 보장하는 길일 것이다. 앞으로 급팽하는 중국공산당의 불확실성을 견제하고 아직도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는 일본을 제어할 수 있는 카드는 이 카드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북한정권의 속임수, 폐쇄성에 기반 한 계속적인 한반도적화통일 음모가 더욱더 기승을 부릴 수 있는 향후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정을 생각해 보니 더욱더 그러한 것이다. 지금은 실익이 부재한 상징성만 있는 대북접촉으로 인한 국론분열을 막고 우리의 안이한 안보상황을 다시 다지는 계기로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외교에 온 국가의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외교안보라인의 측근들이 국제정치의 큰 그림을 더 현실적으로 진단하고 現 대북노선의 핵심과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다시 만들어 놓고 국민들 설득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든다. 왜냐하면 바로 이 문제는 차기 정권의 재창출 문제와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한다.

2009.10.24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원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고려대, 인천대, 배재대, 한남대 등에서 국제문제 및 한반도 현안 강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