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견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민주주의

독일의 동방정책의 지속성과 우리 햇볕정책의 분절성

빌리 브란트( Willy Brandt)독일의 수상이 동방정책(Eastpolik)의 깃발을 들은 이후에 독일에는 사민당(SPD)에서 기민당(CDU)-기사당(CSU)의 연정으로 정권이 넘어가서도 동방정책 그 뜻과 취지는 그대로 받들어져서 굴절성이 없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국에는 헬미트 콜(elmut Kohl) 수상이 이러한 역사성이 있는 동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독일통일의 畵龍點睛(화룡점정)을 이룸으로써 독일국민의 단결성과 위대함을 세계무대에 과시하게 된 것이다.

정권교체와 상관이 없이 독일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담은 이 동방정책은 사민당의 정책으로 온 국민의 동의하에 시동을 걸 시점부터 온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여야가 국가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객관성(impartiality and objectivity)을 담보로 추진한 역사적인 과업이었기에 독일 역사의 커다란 성취의 역사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 or sunshine policy))은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합법적인 국회 심의절차도 생략하고 한 통치권자의 무리한 욕심이 국법을 어기면서 과속을 하게 되었고 국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무리한 추진으로 우리의 안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거지는 시점에 정권이 바뀌고 국민들이 이러한 실상을 알게 되었을 시에는, 이미 국민적 합의점 상실에 대한 비난이 정권교체의 무게를 실어 주었고 과거의 무리한 정책 추진을 수정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정책추진 수정을 기정사실화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물론, 햇볕정책 전부를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긍정적인 대한민국 알리기라는 정보의 흐름과는 별도로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그 배경과 투명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상호주의 강화에 기반 한 진정한 햇볕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독일통일의 열기를 달구었고 독일 국민들의 희망을 느끼는 독일의 바이마르 주에 위치한 독일 기독사회당(CSU)의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반츠(Kloster Banz)에 위치한 연수원에서 독일 통일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작업이야말로 우리 국민에게 시사 하는 바가 매우 많다는 생각을 해 본다.

독일의 통일과정을 국가제도 및 민족문화분단의 ‘비정상성에서 정상성’으로 가는 주권회복 개념과 국가기능 일반화.정상화의 개념으로 독일의 학자들이 정의하는 것은 지금 유럽의 통합과정을 정치통합(political union)으로 설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유럽통합의 엔진으로써의 독일이 갖고 있는 매우 자연스럽고, 일면 약간은 긍정적인 인류사회 통합을 전제로 한 역사적 책임감도 수반한 접근법일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국제평화와 안보의 파수꾼 역할을 자임하는 선진국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약소국에 대한 배려가 어디까지 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직도 자유주의적인 개혁노선(liberal reformism) 기반 한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확대를 통한 국익확대 노력을 기울이는 세계선진국의 국가운영기조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하는 미래의 국가운영 및 외교 전략도 우선순위에서  분단의 안정적인 극복을 위한 대북문제의 해결에서부터 지평을 늘리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이란 생각을 해 보게 된다.

국내정치영역에서도 이번에 새롭게 강력한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헌법개정논의를 통해서 개정헌법에 담아야 할 새로운 시대정신에서 세계화(globalization)의 물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방적인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물고를 터야하는 동아시아의 한 구성원으로 고민해야 할 因子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위에 널려있는 것이다. 진실로 역사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를 기다리는 우리는 이 번 정권에서 훌륭하게 이러한 역사적 과업을 잘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결함과 허점이 개도국 및 빈국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외소화로 더 큰 간격을 벌리고 있는 이 시점에 민주화이행과정에서 바람직한 민주주의 이념의 실천 및 개정방향을 어떻게 신세계질서가 잡아갈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와중에서 우리가 분단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는 결코 가벼이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이 독일에서 다시 한 번 해 보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향후 민주주의 발전의 문제는 지금처럼 양적인 고속성장의 단계를 벗어난 그야말로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토대인 국민들의 헌신, 절제, 그리고 균형 잡힌 공동체정신의 함양이 없이는 불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1789년 시민대혁명이 있은 이후 국민주권을 강화하려는 일반 민중들의 의지가 다시 왕정의 복고주의로 흐르는 세태를 되돌리려는 노력으로 다 시 한번 독일에서 1848혁명으로 뒤집어 보려고 하였으나 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민주화과정의 전개는 기득권세력들이 사회질서의 급격한 재편을 막는 선에서 항상 타협적으로 마무리 되고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시간까지는 200년 이사의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유럽의 서구민주주의 발전의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을 것이다.

독일의 불행한 역사를 더듬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독일의 제3제국창립이라 일컫는 시기인 1930년대 초반에 유럽의 실업률은 살인적인 기록을 유지할 정도로 백성들의 삶을 옥죄이고 있었기에 국가사회당이 강력한 나찌의 이름으로 출현하여 국가동원주의로 임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정책을 통하여 국민들의 궁핍한 삶을 보완해주고 전쟁의 폐허에서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공간을 파고들어서 자랑스러운 독일의 민족주의를 고양하는 독일인이라고 과대포장 되면서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전체주의적인 정치체제로 대체하게 된 것이다.

로마의 교황청을 중심으로 절대적으로 행사되었던 교회권력이 세속의 왕들의 권력과 충돌하면서 민족국가의 형성을 시작하게 되고 아울러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일반백성들의 의식도 조금씩 성장하고 자영업자들의 조그마한 富의 축적을 중심으로 국민주권확대에 대한 소박한 열망이 유럽의 역사발전과 함께 커가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생각하면, 결국 경제적 성장으로 동시에 성장해가는 국민들의 의식발전의 문제를 새로운 시대적 상황의 전개와 역사의 전계 속에서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진지한 고민도 다시 한 번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특히나 이 문제는 남한보다도 북한의 체제변혁문제와 매우 깊게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문명국가를 지향하는 양심을 담은 균형의 보편적인 인간애에 대한 실천적 사랑을 실천하는 세계사의 전환을 이루는 한 등대지기 역할을 자임해 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독일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이합집산을 거듭한 민족국가이전의 문화적인 공동체, 특정지역 제후를 중심으로 한 봉건공동체의 발전과정이 필자가 지금 방문한 벰버그(Bamberg)에서 기거한 헤겔의 관념철학을 탄생시키는 정신적 영양제 구실도 하였지만 결국 의식이 성장하고 사회발전의 방향이 정신세계와 함께 물질적인 팽창으로 잘 진행되다가 백성들의 물질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고 1930년대 초에 600만에 달하는 독일국민들의 살인적인 실업률은 잘못된 국가이데올로기로 연결이 되고 결국은 나찌즘의 이름으로 추구된 군사적인 팽창주의(military expansionism) 정책으로 우리 인류사화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게 된 것이다.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잘못된 역사전개의 물고를 튼 독일의 불행한 과거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반상과 회개는 오늘날 동양의 일본이 되새기고 배워야 할 문제이면서 동시에 나라의 힘이 없는 국가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과거 동독의 한 지방도시인 드레스덴(Dresden)의 주의회(parliament of saxony)를 방문하여 분단의 역사를 극복한 독일을 보고 동시에 과거 구동독의 억압과 감시를 추진한 동독 비밀경찰 슈타시의 활동상황을 기록으로 확인하고 눈으로 보는 일정에서 우리 인류역사의 퇴행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사악함도 잠시 생각해 본 것이다.

이 부분에서 아직도 동아시아에서 진정한 회개와 사과의 길을 보류하고 있는 일본은 많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지구촌화시대에 제3세계권을 중심으로 점 점 더 커지고 있는 상대적인 빈곤의 확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상실이 인류역사에 어떠한 부정적인 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할 시점에서 세계체제의 위기국면을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특히나 아직도 억압과 빈곤이 고통으로 국민의 주권이 회복되지 못하는 빈국들의 문제를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서 인류의 폭력성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필자가 요즈음 대학의 강단에서 많은 시간을 후학들과의 대화로 보내면서 양적인 성장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성장의 역사를 온 국민이 같이 누리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을 고양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좀 더 진화되고 세련된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건설, 그리고 통일국가의 완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과거의 패러다임과는 다른 더 입체적이고 전략적인 국민적 합의와 대대적인 新역사운동, 선진화에 기반 한 시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진정으로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우리가 말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휴머니즘에 기반 한 인류애적인 보편적 정서를 이야기 할 수 있어도 정작 나 자신을 희생하고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인류가 처한 산적한 위기요인들을 위해서 우리스스로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앞에서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인하여 무관심으로 돌려지고, 당장 우리보다는 나, 그리고 나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너무 강하게 다가와서 결국은 우리 후손들의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 그리고 이 지구촌의 건강한 발전, 산적한 문제의 해결에 대한 공공재(public good)를 만드는 역할들에는 매우 소극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되는 것이다.

세상은 나를 위해서도 살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줄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당장 이러한 생각을 하면 먼저 북한이 항상 마음에 걸리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큰 짐이기 때문이다.

2009.10.16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