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고교생 대상 현대사 특강 강의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의견이 있으신분들은 조언을 바랍니다. 

<현대사특강>

계속되는 사상전 :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 건국

2009. 10. 16.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ateatime@paran.com)


미국의 대소 유화정책으로 인한 민족분단과 계속되는 남북냉전체제

소련이 1990년을 전후하여 붕괴되면서 세계적 냉전은 끝을 맺었다. 1945년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시작되었던 동서 진영의 냉전은 미국을 지도국으로 하는 자유세계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아직도 냉전이 끝나지 않았다.

1945년 일본제국이 연합국에 항복하였지만 한민족은 곧바로 독립하지 못하였다. 이승만 박사는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자 일본의 패망이 확실하다고 믿고 미국에 대해 상해임시정부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상해임시정부가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일본 패망과 동시에 독립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소련의 협력을 원한 미국은 소련의 눈치를 보느라고 상해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스탈린을 의식하고 연합국에 의한 약 20년 정도의 신탁통치를 비밀리에 구두로 제안하였다.

이승만 박사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상해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으면 장차 한민족이 공산주의자와 내전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였지만 허사였다. 당시 미국 국무부에는 알저 히스(Alger Hiss)가 동아시아문제를 담당하였는데 그는 나중에 공산주의자로서 소련의 간첩으로 판명이 되었다.

그래서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항복하자 불과 항복 일주일 전에 대일 선전포고를 한 소련군은 빠른 속도로 한반도로 진격해 들어왔다. 이에 불안을 느낀 미국은 38선을 중심으로 이북은 소련군이 그리고 이남은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로 제안하고, 소련은 이를 받아들인다.

군사적 분계선으로 그어진 38선이 소련에 의해 정치적 분단선으로 변질되어 한반도는 분단되게 된다. 소련군은 처음부터 북한에 공산주의자들을 내세워 위성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북한에 진주하였다. 소련군은 북한에 진주하자마자 곧 38선을 폐쇄하였고 인적 왕래나 전기의 송전 또는 우편의 소통을 금지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의 소련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한반도는 군사적으로 분단되게 되었고, 소련군에 의해 북한에 공산정권이 수립됨으로써 한민족은 통일을 성취할 수가 없게 되었다. 처음 미국은 소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신탁통치를 추진하다가 포기하고 나중에 남한에 좌우합작정부를 수립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의 끈질긴 반대로 중간파를 앞세운 좌우합작정부 수립을 포기하게 된다.

이승만 박사는 해방 이전에는 상해임시정부 승인을 추진하여 해방 후의 독립에 대비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총선거에 의한 정부수립 정책을 끈질기게 추진하여 결국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을 세계에 선포한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적 승인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순전히 스탈린의 지시로 북한 대표는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소련 대표들이 북한 헌법을 제정하고 김일성을 내세워 북한에 공산정권을 수립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명칭도 스탈린이 만든 헌법에 기재된 러시아어 명칭을 그대로 직역한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북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오로지 스탈린의 지시로 수립된 괴뢰정권인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대소 유화정책으로 인해 남북이 분단되게 되었고 그 이후 동서 냉전으로 인해 분단이 고착화 되었다. 그러나 동서 냉전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지만 한반도의 냉전구도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핵무장을 서두르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가고 있다. 특히 북한이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대남공작을 장기간 일관되게 진행하여 한국에는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친북좌파반역세력이 무시못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한국의 친북좌파는 시대착오적인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을 지지하고 오히려 성공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반역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친북좌파세력은 한국사회의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사상전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친북좌파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선거를 통해 창출하는데 성공하여 반역세력이 합법적 단체로 버젓이 자리잡게 되었으며 또한 합법적 수단을 통하여 반국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8년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였을 때 남북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만큼 컸다. 한국에는 사람들이 살찔까봐 걱정하는데 북한에는 동포들은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고 있다. 이 격차는 비단 경제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세계의 역사가 모든 억압적인 사회제도로부터 개인을 해방하고 각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본다면 한국은 역사적 발전을 성취한 나라이나 북한은 역사적으로 오히려 퇴보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 국론분열의 원인은 물론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장기에 걸친 일관된 대남적화통일전략에 있다. 한국 내의 친북좌파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에 호응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를 위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건국 공로를 부정한다. 친북좌파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한다. 그 결과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는 분열되고 빛을 바랬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아직 그럴듯한 동상도 없으며 물론 기념관도 없다.

민족분단 60년을 맞아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에 빛날 성공한 역사를 창조하였으나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세습정권은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실패한 정권과 이를 추종하는 한국의 친북좌파는 끊임없이 자기최면을 걸고 자기기만에 빠져 거짓선전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을 선동하여 친북좌파정권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적화통일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극단적 반정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북한의 거짓 사상전쟁에 맞서 싸우고 또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신념을 확산시키고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여야 한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공로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부정

북한 정권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건국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다. 북한 정권은 소련군에 세운 위성정권이며 김일성이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하면서부터는 김씨일가가 군대를 앞세워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정일은 대남적화통일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에서는 지난 60년 이상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대남사상전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친북좌파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사상전 무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보수애국세력이 북한체제에 대해 거론하면 즉각 ‘색깔론’이라고 매도하거나 ‘수구꼴통’이라고 공격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반대하면 ‘반통일세력’으로 몰아붙이고 북한의 인권이나 김정일의 군사모험주의에 대해 거론하면 ‘냉전적 사고’라고 몰아부친다. 그러나 이런 상투적 공격은 진부하거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외세공조’나 ‘민주화운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론 등도 친북좌파들이 즐겨 쓰는 사상전의 수단이다.

특히 친북좌파는 사상전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독재자’로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거짓 선전을 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라고 매도하거나 국토분단의 원흉이라고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도 아니었으며 국토분단의 책임을 질 일도 하지 않았다.

또한 친북좌파는 대한민국이 마치 정통성이 없는 것처럼 선전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친일파를 숙청하지 않아 정통성이 없다는 식으로 말한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국토의 분단의 원인이 된 단독정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또한 근거가 없으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고 있다.

남북한 성공과 실패의 핵심 요인: 자유민주체제와 공산군사독재체제의 체제경쟁

지난 60여년의 남북분단 역사에서 대한민국이 성공한 역사를 창조한 데 비해 북한은 사상 최악의 실패한 정권으로 낙착되게 된 근본 원인은 바로 정치체제에 있다.

대한민국은 건국 당시부터 자유민주체제를 채택하였으며 그에 따라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자유경쟁이 장려되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공한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의 선책의 여지도 없이 소련에 의해 공산당 일당 독제 체제로 출발하였다. 게다가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개인숭배를 극대화한 수령절대주의에 따른 군사독재를 장기간에 걸쳐 실시하여 북한은 국제경쟁에 적응하지 못하고 체제가 붕괴되는 결과를 맞았다.

씨름의 예

사회제도가 개인의 성공 및 사회의 발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씨름경기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스페인 씨름도 한국 씨름과 비슷하다. 다만 스페인 씨름은 샅바 대신 튼튼한 반바지 같은 것을 입고 경기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바지냐 아니면 샅바냐 하는 차이가 바로 성공하는 개인이 누구냐를 결정하게 된다. 스페인식으로 하면 스페인 선수가 90%이상 승리하며 한국식으로 하면 한국 선수가 90%이상 승리한다.

더 분명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일본 씨름, 즉 ‘스모’와 한국 씨름이다. 일본 씨름은 샅바가 없이 경기한다. 따라서 일본 씨름의 경기규칙에 따르면 일본 씨름 선수와 같이 체중이 많이 나가는 선수의 우승확률이 높다. 그래서 일본 씨름 선수의 전형적인 모습은 과체중의 체격이 우람한 선수다. 그러나 한국 씨름은 몸무게보다는 기술이 승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교적 날씬한 체격의 선수가 양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기규칙의 차이가 성공하는 선수의 모습을 결정하듯이 국가체제 또는 이념이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를 결정하게 되며 그에 따라 사회발전도 달라지는 것이다. 즉 경기규칙에 따라 승리하는 개인이 달라지듯이 국가체제에 따라 어떤 유형의 개인이 성공하는가가 결정되며 그 집합적 결과로서 사회발전이 결정되는 것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신분제 사회에서는 혈통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지만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민주사회에서는 능력 있는 개인이 성공한다. 따라서 신분제 사회에서는 사회가 정체되지만 민주사회에서는 사회발전의 역동성이 보장되고, 개인의 성공이 곧 사회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역사의 발전 : 자유의 확대

역사가 발전한다는 말은 가치판단을 요한다. 즉 ‘발전’의 의미는 가치의 개념을 포함한다. 보다 나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다. 역사가 발전한다는 말의 의미는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자유가 조금이라도 더 확대되면 그것이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가 조금이라도 위축된다면 그것은 발전이 아니라 역사적 퇴보이며 역사적 반동이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1989년에 “역사의 끝”(The end of history?)"이라는 논문에서 자유민주체제야말로 인류역사 발전의 끝이라고 주장하였다. 더 이상의 역사 발전은 없다는 것이다. 그의 이런 주장의 논거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각 개인의 자유가 최대로 보장되는 자유민주체제가 역사발전의 종착점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다.

인류의 역사는 신정정치(神政政治)와 절대왕정(絶對王政)을 거쳐 민주주의(民主主義)로 발전하였다. 신정정치와 절대왕정은 인류의 지식과 집합적 지혜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제도였다. 그러나 인류의 지식과 지혜가 발전하게 되면서 각 개인의 자유를 최대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역사의 발전은 모든 억압적인 사회제도로부터 개인을 해방하는 방향으로 흐른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제사장에 의한 신정정치나 군주에 의한 절대왕정이 모두 존재이유가 있는데 반해 개인독재는, 특히 군사독재는 존재이유가 없다. 신정정치나 절대왕정은 야만시대에 각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군사독재는 적적으로 독재자 개인의 자유를 위해 모든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므로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의한 군사독재정권은 존재이유가 없는 불량정권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절대왕정에서 민주사회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의 이념이 인류의 이상향으로 제시된다. 하나는 맑스에 의해 주장된 공산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경험적으로 발전한 자유민주주의다.

맑스는 사적소유(私的所有)를 부정하는 방향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정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계급독재를 지향하게 된다. 맑스는 역사의 발전을 계급투쟁으로 풀고 사적소유를 부정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맑스가 절대왕정과 자본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하게 된데 그 원인이 있다. 절대왕정에서는 국가의 모든 것이 왕의 소유인데 맑스는 이에 반대되는 제도가 아무도 소유하지 않고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회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맑스가 지향하는 계급독재사회는 절대왕정의 변형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절대왕정에서 국가의 모든 것이 왕의 소유인데 반해 공산국가에서는 국가의 소유, 즉 공산당의 소유다. 왕이 국가로 대체되었을 뿐이다. 또한 왕정에서는 신분에 의해 각 개인의 사회적 역할이 결정되는데 공산국가에서는 출신성분에 의해 각 개인의 사회적 역할이 결정된다. 혈통이 성분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역사의 발전을 보장하는 이념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름으로 과거의 절대왕정으로 회귀하는 반동적 이념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수단이 되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데 이것이 공산사회를 독재사회로 만드는 근본이유다. 왕이 절대적 자유를 누린 이유는 왕이 국가의 모든 것을 소유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귀족이 상대적으로 큰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귀족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사회에서는 모든 개인이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데 이로써 각 개인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즉 각 개인이 비록 권력자와 의견을 달리하여도 사유재산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김정일에 반대하는 개인은 생존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는 반체제운동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성공을 사회의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혈통이나 출신 성분에 의해 각 개인의 사회적 역할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성공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회가 역동적이다. 또한 능력 있는 개인이 성공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전체가 발전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발전이 보장되어 있다. 자유경쟁은 능력있는 개인이 성공하는 것을 보장하며 능력 있는 개인의 성공을 통해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공산주의 사회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경쟁하면 공산사회가 자유사회를 이길 방법은 없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 : 냉전수구꼴통의 의미

한국에서 친북좌파들이 자신들을 ‘진보’라고 자처하나 이는 위선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친북좌파는 북한의 최악의 정권이 공산군사독제정권에 충성하고 또한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인 김정일에 충성하는 무리다. 공산주의는 반동적 이념이며 군사독재는 존재이유가 없는 정치제도다. 따라서 북한에 충성하거나 우호적인 친북좌파는 진보가 아니라 퇴보세력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보수애국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각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진정한 진보세력이다. 또한 자유경쟁을 믿고 각 개인의 능력에 따른 성공이 보장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을 인정하는 정의세력이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모험주의를 인정하고 김정일의 개인 군사독재를 받아들이는 한국의 친북좌파세력이야말로 냉전수구꼴통세력이다.

이승만 박사의 독립목표와 독립전략: 미국과 같은 기독교입국과 미국을 친구로 하여 독립한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승만과 깊은 관계가 있다. 앞으로 논의하겠지만 이승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없었다고 할 만큼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승만 개인의 노력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과연 이승만이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승만과 이승만의 건국 이야기를 해 보자. 이승만과 이승만의 건국 과정을 이해한다면 북한이나 친북좌파가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라든가 또는 조국 분단의 원흉이라고 하는 선전이 얼마나 거짓인지 알 수 있다.

이승만의 기독교입국소망 :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한 자유와 평등 사상

이승만은 1875년 3월 26일 양녕대군의 16대 손으로 황해도에서 태어났으나 두 살 때 서울로 이사를 와서 거기서 살았다. 어릴 때는 과거시험 급제를 목표로 서당에서 공부하였다. 14세부터 과거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졌으나 이승만은 13세 때부터 나이를 속이고 과거시험에 매년 응시하였다. 그러나 급제하지 못하고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 때 과거시험이 폐지되어 급제의 꿈을 접게 되었다.

이승만은 조선조 말과 대한제국을 거치면서 조정의 무능으로 인해 조선이 독립을 상실하게 되는 전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게 된다. 그래서 일반 백성이 신학문을 통해 힘을 배양하지 않고서는 독립을 지킬 수 없음을 일찍 깨닫게 된다.

이승만이 자유와 평등의 정치적 사상에 접하게 된 것은 바로 1895년에 서당 친구 신긍우 신흥우 형제의 권유로 배재학당(培材學堂)에 입학하면서부터다. 처음에는 영어 공부를 목표로 배재학당에 입학하였으나 거기서 정치적 자유에 대해 깨닫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승만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배재학당에 가기로 한 것은 영어를 배우려는 큰 야심 때문이었고 그래서 나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나는 영어보다도 더 귀중한 것을 배웠는데 그것은 즉 정치적인 자유이다. 한국의 대중이 무자비한 정치적 탄압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기독교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그들 통치자의 독재로부터 보호되어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젊은이의 마음 속에 어떠한 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혼자서 우리도 그런 정치이론을 채택할 수만 있다면 짓밟혀 사는 나의 동족에게 크나큰 축복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승만은 배재학당에 입학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영어 교사로 임용될 만큼 영어실력이 늘었다. 1897년 7월 배재학당을 졸업할 때는 졸업생 대표로서 "한국의 독립"(Independence of Korea)이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연설을 하였다. 당시 졸업식에 참석한 외국 사절단 및 조정 대신들은 이 때부터 이승만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배재학당을 졸업한 이승만은 1998년 한 해에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 그는 타고난 연설가로서, 그리고 논설가 및 개혁운동가로서의 명성을 떨치게 된다. 그는 <협성회회보>, <매일신문>, 및 <제국신문>을 창간하여 때로는 사장으로서 때로는 주필로서 활동하면서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였다. 그리고 독립협회의 회원으로 정치개혁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였는데 특히 만민공동회에서 뛰어난 연설로 대중을 사로잡았으며 그들의 대표가 되었다. 그는 만민공동회를 통해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를 반대하는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결과 러시아가 절영도 조차를 철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정에 대해 정치개혁을 요구하여 고종(高宗)이 중추원(中樞院)을 설립토록 하였는데 이승만은 독립협회 회원자격으로 중추원 의관(議官)에 임명되었다. 중추원에서도 이승만은 입헌군주제를 주장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고종은 중추원을 해산하고 독립협회도 해산하였으며 쿠데타에 가담한 사람들을 체포하게 된다. 이로써 이승만은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관직을 불과 1개월 만에 잃게 된다.

그런데 이승만의 이 정치적 자유에 대한 깨달음이 그저 개인적 신념에 불과하였다면 어쩌면 앞으로 조국이 해방 되기 까지의 50여년의 기간에 현실과의 타협으로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다가 1999년 1월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혹독한 고문을 받는 가운데 이승만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는 "오오 하나님. 나의 나라와 나의 영혼을 구하여 주시옵소서"하며 기도했다. 그의 끝없는 나라사랑은 기독교 신앙과 결합되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신념은 기독교 신앙과 결합되어 종교적 신념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정치적 신념이 종교적 신앙으로 승화하였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무수히 겪게 되는 온갖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독교 입국 소망을 일관되게 지키게 된다.

이승만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에 대한 신념이 기독교 신앙과 결합하여 종교적 신념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그가 감옥에서 러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급히 4개월에 걸쳐 집필한 『독립정신』에 잘 나타나 있다. 우선 그가 정치적 자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독립정신』의 미국 남북전쟁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서 잘 알 수 있다.

“마침내 1863년 노예해방이 선언되면서 불쌍한 흑인들이 모두 속박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 … 세계 여러 나라가 미국의 노예폐지법을 본받아 노예를 폐지하였으나 오늘날 종을 부리는 풍속을 폐지하지 않은 나라는 청나라와 우리나라밖에 없다.” …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부강하고 문명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자유를 보장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는 효과는 실로 엄청나며, 그 근본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권리를 확실히 지킨 힘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대한 형제들아! 익숙했던 옛날 법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통용되는 공평하고 정당한 사상으로 바꿔 생각해 보시오.” … “우리도 어서 바삐 깨달아 남의 노예 대접도 받지 말고 남을 노예로 삼지도 말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기 자신을 대하듯 하여 어느 누구도 평등한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승만은 『독립정신』의 말미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여 그가 지향하는 독립국가의 형태가 미국과 같은 기독교 국가임을 확실하게 밝힌다.

… 하나님은 공평하시니 신분이 높고 낮은 것도 없고 멀고 가까운 것도 없으며, 뇌물이나 아첨으로 기뻐하심을 얻을 수 없다. …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것도 없고 모르시는 것도 없으므로 내 손으로 짓는 죄만 벌하실 뿐 아니라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살펴보고 계시니 어찌 두렵고 부끄럽지 않겠는가. … 세계 문명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회의 근본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일반 백성들까지도 높은 도덕적 수준에 이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 하며 썩은 곳에서 싹을 틔우고자 애쓰고 있는데,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고는 온 세계와 접촉할지라도 참된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 나라를 한마음으로 받들어, 우리나라가 영국과 미국처럼 동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만납시다.

이승만은 『독립정신』에서 “미국 백성들이 누리는 권리”라는 장에서 미국이야 말로 지상낙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모든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나오며, … 그러한 나라야 말로 행복하고 평화롭다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지상낙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승만은 감옥에서 출옥한 직후 잠시 상동학원 교장직을 맡은 적이 있는데, 그 때 이승만은 “조선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을 교육목표로 세웠다. 그리고 1905년 주미 공사가 배신하여 독립청원서를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였을 때 이승만은 “나는 한국사람에게 기독교교육을 베풀기 위해 일생을 바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특히 유학의 목적에 대해 “그 때부터 나는 공부에 전념하였다.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갱생시키는 것이고 그 길을 기독교교육이라고 나는 믿었다. 나의 인생목적은 그 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나는 미국에서 써먹으려고 서양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교육을 통해서 서양책들을 한국말로 번역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승만은 1919년 4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한인대표자대회를 개최하기 직전 한국 대표들과 회동하여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국가를 건설하자”는 강령을 발표하고, 장차 독립될 국가는 미국과 같은 기독교국가로 만들 것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승만의 독립운동의 목표는 미국과 같은 기독교국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정치적 신념이 기독교 신앙과 결부되어 하나의 종교적 신념으로 승화되었기에 그는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자유민주체제에 바탕을 둔 독립국가를 건국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승만의 독립전략 : 미국을 친구로 독립한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미동맹은 6.25사변을 직접적인 계기로 해서 성립되었지만 사실은 이승만의 오랜 개인적 이상(理想)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승만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미동맹은 애당초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미동맹은 이승만의 필생의 숙원이었다.

이승만은 일찍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겪으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는 국가는 오직 미국이란 것을 깨닫고 미국에 의지하여 우리의 독립과 자유를 보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야말로 이승만의 이상이었으며 그의 숙원이었으며 그의 집념이 되었다. 그는 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생을 바쳤으며 수많은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이상을 지켜 결국 한미동맹을 성취시켰다. 따라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또 한미동맹이 존재하는 것은 순전히 이승만의 개인적 집념의 결과였다고 말하여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일본이 조선을 보호령으로 만들기 위해 고종을 협박하고 있던 때, 갓 출옥한 이승만은 민영환과 한규설을 만나 그들도 자신처럼 사태의 흐름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조선 안에서는 일본의 야욕에 제동을 걸 방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승만처럼 1882년의 조미수호조약(朝美修好條約)에 의거해서 미국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민영환과 한규설에게 조미수호조약의 상호방위 조항을 발동시킬 것을 호소하기 위해 자신이 미국을 방문하도록 설득하였다. 그래서 민영환 등은 이승만의 미국파견을 결정하고 이승만은 1904년 11월 4일 한양을 떠나 미국으로 간다. 이승만은 이 목적을 위해 그해 8월에 감옥에서 석방되었던 것이다.

1882년에 체결된 조미수호조약의 제1조는 수호조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어느 한 쪽 국가에 대해서 타 국가가 불의 또는 탄압적으로 대할 때 이에 사건발생의 통보를 받으면 수호적인 중재권을 행사함으로써 우호정신을 발휘한다.”

이승만이 당시 믿었던 것은 단지 이 조항 하나뿐이었다. 이 조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미국이 우호적으로 당시 조선(한국)문제에 개입하여 일본의 부당한 국권침탈을 막아 주기를 기대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 조선이 믿을 수 있는 방패는 오직 이 한 조항뿐이었다. 말하자면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지만 그 당시 힘없는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 수호조약의 한 조항이 그야말로 조선이 기댈 유일한 지푸라기였다. 이승만의 미국의 우호적 중재에 대한 기대는 이후 평생 그의 이상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미국은 그 당시 이미 조선을 버렸다. 이승만은 『일본, 그 가면의 실체』(Japan Inside Out)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 조약이 체결된지 불과 23년 후인 1905년에 미국은 이 조약에 의거하여 중재권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한국(조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성한 국제간의 공약을 공공연히 위반하면서까지 불의와 ‘강압적’으로 한국을 침탈하는 일본의 야욕을 채워주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세계의 큰 전쟁을 유발시키는 불씨가 되었다.”

이승만은 미국에 대한 배신감을 전혀 표현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미국의 배신은 절망 그 자체였을 것이다. 이승만이 미국에 대한 배신감을 표현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어찌되었건 미국의 우호적인 중재 없이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이승만의 미국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절대적 명제였으며 그것이 그의 이상이요 숙원이요 집념이 되었다.

1905년 10월에 고종황제는 미국인 호머 헐버트를 미국에 친서를 전달하도록 특사로 파견하였으나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루트 국무장관은 그를 만나주지 않는다. 후일 그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성명서의 끝 부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그러나 바로 그날, 미국정부는 전달하지 못한 친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면서 조선에는 한마디 통보도 없이 조선정부와 국민 모두가 만족한다는 일본정부의 일방적인 성명서를 수락하고 공사관 철수와 조선정부와의 교신 단절을 훈령한 후 이튿날 본인과의 면담을 허락했다.” (올리버의 『신화에 가려진 인물 이승만』.)

물론 그에 앞서 이승만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난다. 이승만은 1905년 7월 6일 태프트 육군 장관의 소개장을 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귀국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건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서가 공식 채널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 내게 회담에 개입할 권한은 없지만 이 문서가 귀국 공사관을 통해 전달된다면 즉시 평화회담에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공허한 약속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은 이미 한국을 버리기로 방침을 정했고 7월 29일에 태프트 육군 장관은 일본을 방문해 태프트-카츠라 비밀 협정에 서명한다. 더구나 워싱턴의 한국 공사관에서 이승만의 청원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기를 거부하여 청원서조차 공식으로 제출하지 못했다. 한국 공사도 일본 공사관과 비밀히 내통하여 이승만을 배신하였던 것이다.

이후 이승만은 끊임없이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수많은 배신과 좌절과 핍박을 겪으면서도 그 이상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이상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것은 그 길 외에 달리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승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국에 대한 희망을 지킬 수 있었던 내면적 힘은 그의 기독교 신앙에서 나왔다. 우리들을 자유케 하려는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쩌면 미국에 대한 희망도 일찍이 접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기독교 신앙과 미국에 대한 희망이 연결되어 있음은 그의 유언이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었다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않을 방편으로 생각한 것이 미국의 지원이었던 것이다.

지금 한미동맹은 오직 북한의 군사적 모험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나 이승만이 생각한 한미동맹은 그 보다 훨씬 더 원대한 계획의 일환이었다. 6.25사변 당시의 긴급한 목적은 소련이 앞세운 북한 공산 정권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 목적은 더 크다.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가진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에 대한 방패로서 미국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이승만의 일관된 생각이었다. 혹시 북한 정권만 제거된다면 미국의 도움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런지도 모르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주변 강대국의 영토적 야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은 영원히 지켜야 한다.

이승만은 6.25사변이 터지기 전부터도 미국의 한국군 무장도 요구하였지만 더 간절히 원한 것은 안보협약이었다. 6.25사변이 발생하자 이승만은 주저 없이 군 작전권을 유엔군에 넘긴다. 사실은 유엔군 사령관이 된 맥아더 장군에게 넘긴 것이다. 이 행위는 어떻게 하든 미국을 끌어 들이려는 이승만의 오랜 이상과 집념에 비추어서 해석하여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상과 집념의 결과 1953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한미동맹은 단순히 6.25사변을 계기로 성립된 것이 아니라 청일, 러일 전쟁을 겪으면서 이승만이 가지게 필생의 숙원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승만의 독립과 자유를 보전할 이상적 구도가 성취된 것이다.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는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필생의 이상과 숙원과 집념을 볼 수 있다.

이승만이 미국을 친구로 하여 독립한다는 이 전략은 지금 생각해도 타당하다. 그러나 조선조 말의 한반도 상황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더 없이 절실한 소망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청국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행사하였으나 청일전쟁에서 일본에게 패하였고, 다음에 러시아가 조선을 보호하겠다고 자처하고 나섰으나 역시 러일전쟁에서 일본에게 패하고 만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한국이 믿을 수 있는 친구는 미국밖에 없었다. 미국을 친구로 독립한다는 이승만의 전략은 오늘날에도 타당하다. 미국을 친구로 택함으로써 한국은 전통적인 대륙문화권에서 대양문화권으로 진입하는 문명사적 전환을 이룩한 것이다.

이승만의 건국 공로 : 이승만 없었다면 대한민국 없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다.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면 대한민국의건국은 당연한 역사적 추세이며 따라서 해방 후 누가 건국의 주도권을 쥐었던 상관없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대한민국은 건국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역사는 뒤를 되돌아볼 경우 역사에 실현된 대로 실현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역사에 필연은 없으며 역사적 인물의 의지와 비전에 따라 창조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개인적 비전과 열정과 의지가 없었다면 탄생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만큼 이승만과 대한민국은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되어있다.

특히 요즈음 친북좌파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한 사람들조차 독립운동가로 인정되고 기념관이 설립되는 현실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은 그 당시 누가 집권하였어도 건국되었을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해방이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총선거를 통해 건국해야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 사람은 이승만 한 사람 뿐이며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개인적 노력의 결과 건국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 이전부터 그러하였지만 특히 해방 이후 이승만은 여러 반대세력과 투쟁하여야 하였다. 가장 큰 적은 소련에 기대려는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대소협력정책이었다. 루즈벨트는 대일전에 소련의 참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소련의 북한에 대한 지배를 인정하려하고 있었고 소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소련과 합의하였다. 이 때문에 이승만의 건국운동을 가장 크게 방해한 세력은 사실 미국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즉각적 독립을 원하는 이승만은 미국, 특히 대소협력정책을 추진한 미국무부와 투쟁하여야 하였다.

이승만은 해방 이전부터 상해임시정부 승인과 독립군 무장을 미국에 요구하였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하였다. 미국은 소련과 묵시적으로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합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방이 되자 38선 이남을 점령한 하지 장군은 미국무부의 대소협력정책에 따라 충실하게 좌우합작 정부를 수립하려고 노력하였고 이에 방해가 되는 이승만을 가택연금을 시키면서 까지 독립과정에서 제외하려고 하였다. 이런 적대적 관계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대소협력정책 포기를 선언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하지 장군의 이승만에 대한 적대적 정책은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승만의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은 미국무부보다 앞섰으며 이러한 선견지명이 있어 이승만은 미국의 방해를 물리치고 총선거에 의한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대한민국 건국의 둘째 적은 소련이었다. 소련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동구권에서 성공한 것과 같은 속임수를 써서 한국도 공산화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한반도의 공산화가 바로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는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소련은 신탁통치를 한반도 공산화의 기회로 이용하려고 하였고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이 때문에 찬탁운동을 하게 된 것이다. 소련은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세력이나 개인만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도록 하여 이승만을 배제하려고 하였다. 하지 장군도 이에 따라 좌우합작을 추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하지 장군은 여운형과 김규식 등 좌우합작파를 지원하였다. 오직 이승만만 이런 좌우합작 운동을 반대하였다. 이승만은 그것이 공산화의 음모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소련은 외국군대가 철수 하고 좌우합작정부가 들어서면 동구권에서 하였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한반도를 공산화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오직 이승만만이 이 음모를 알고 끝까지 좌우합작을 반대하였다.

대한민국 건국의 셋째 적은 한국의 좌우합작세력이었다. 한국의 좌우합작세력은 미국의 정책이 소련의 요구를 받아들여 좌우합작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란 점을 알고는 연공정부를 수립하려고 하였다. 이들은 미국무부의 좌우합작 정책에 끝까지 충실하였던 하지 중장의 지원을 받아 오직 좌우합작만이 정부를 수립하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 대표적 인물은 상해임시정부시절부터 좌우합작에 노력한 김규식이었으며 총선거에 의한 집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김구도 끝내는 총선거를 반대하고 좌우합작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게 된다. 이들은 유엔의 한국위원단에게도 한국의 총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설득하려고 노력하였고 총선거를 통해 건국이 된 이후에도 반 대한민국 운동을 그치지 않았다. 이 좌우합작파의 맥을 잇고 있는 세력이 아직도 반 대한민국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승만은 소련이 한국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러일전쟁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소련을 경계하였다. 그리고 공산주의자와의 협력은 궁극적으로 공산화의 길을 터주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승만은 좌우합작을 반대하였다.

해방 전후 총선거에 의한 자유민주국가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이상과 신념을 가지고 반대세력의 온갖 방해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성공한 것은 오직 이승만의 개인적 신념과 노력 덕분이다. 누가 건국을 주도하였어도 대한민국은 결국 탄생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며 사실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고독한 투쟁을 통해 그리고 오직 이승만의 개인적 노력에 힘입어 건국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승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없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승만은 그 당시 홀로 우뚝 선 위대한 정치가며 애국자였다. 이승만만이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고 있었으며 미국의 대소협력정책과 대항할 수 있었다. 이승만만이 총선거를 통한 건국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대한민국이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불러 손색이 없으며 그는 진정한 대한민국 건국대통령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이승만이 친북좌파가 매도하듯이 미국의 앞잡이도 아니며 분단의 책임을 질 일도 없다. 오히려 이승만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쳤고 홀로 총선거에 의한 건국을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국토의 분단은 이승만이 제어할 수 없는 국제정세에 기인한 것이며 그 상황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승만은 건국대통령으로 존경받아 마땅하다. 또한 제1공화국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공적은 그를 단순히 독재자로 매도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친북좌파들은 또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짓 선전을 한다. 저들은 대한민국은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고 말하고 또 대한민국은 통일을 막은 단독정부여서 정통성이 없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주장 모두 옳지 않다. 심지어 친북좌파는 대한민국의 건국 사실도 부정하며 마치 임시정부가 건국인 것처럼 말한다. 이것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건국 사실을 부인하기 위한 고육책에 불과하며 정당한 주장이 아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18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하여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건국은 임시정부의 수립행위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이다.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임시로 정부를 대신할 조직을 만든 것으로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임시정부는 하나의 독립단체이지 국가 또는 정부가 아니다. 1919년 삼일독립만세운동에 이어 상해, 노령, 및 서울에서 잇따라 임시정부가 선포되었다. 그러나 이들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건국으로 보기 위해서는 영토, 국민, 주권의 세 요소가 다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영토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다. 따라서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2008년 건국6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는데, 이 때 반대한민국 세력은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많은 이론을 내놓았다. 그 중 대표적인 학자가 한시준이다. 건국대학교 한시준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 60년', 그 역사적 모순과 왜곡󰡓이라는 논문에서 2008년 8월 15일을 󰡒건국 60주년󰡓이라는 것이 마치 역사적 모순과 왜곡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한시준은 1919년에 임시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없는 정부 수립이 별도로 가능한 일이라는 주장인데, 어찌 건국이 없는 정부 수립이 있을 수 있는가. 그는 1919년 3월 1일에 󰡒오등은 자에 아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라고 하여 독립국을 선포하였고, 독립국을 상징하는 기구가 필요하게 되어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의 설립이 어찌 단순히 독립국이라는 선언으로 완성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언일 뿐이다. 국민의 의사 정확한 표현과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그런 절차가 없었고 또한 다른 나라의 승인이 없었으니 그것을 건국으로 볼 수는 없다. 한국민의 독립정신과 의지는 부정할 수 없으나 그것이 곧 건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우리가 해마다 8월 15일을 “광복절”로 기념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8월 15일은 ‘건국기념일’, 즉 ‘독립기념일’로 기념하여야 한다.

‘광복’이란 주권을 되찾았다는 의미로, 독립을 쟁취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 선언을 한 날이기는 하나 우리 한민족이 주권을 되찾은 날은 아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당시 독립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은 어쩌면 분개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을 사실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허한 논쟁만 하게 될 뿐이다. 사실은 일본제국을 항복하였지만 한민족은 다시 소련군과 미군에 의해 점령당하였고 주권은 되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1945년 8월 15일을 마치 우리가 주권을 되찾은 날인 것처럼 ‘광복절’로 대대적으로 기념식을 갖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짓이다. 스스로 속여서는 발전이 없다.

북한은 소련군이 해방군을 자처하며 점령하였고 한민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산주의자들을 내세워 공산화를 추진하고 급기야 김일성을 내세워 괴뢰정권을 세웠다. 어찌 우리가 주권을 되찾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남한도 마찬가지다. 미군이 점령하여 미군정을 실시하였다. 상해임시정부도 국제적 승인을 받지 못하여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우리가 광복군이라고 하는 군사 단체도 단독으로는 영원히 독립을 쟁취할 힘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1945년 우리는 ‘해방’조차 되지 못하였다. 단지 일본이 항복하였을 뿐 한민족은 소련과 미군의 점령으로 또 다시 주권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자력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결과 이런 수모를 다시 당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진정 주권을 되찾은 것은 1948년 8월 15일이다. 비록 남한에 한정되긴 하였으나 한민족이 처음으로 보통선거에 의해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여 그 헌법에 따라 정통성을 가진 정부수립을 선포한 날이 바로 1948년 8월 15일이다. 바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다.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반국가주의자 또는 반역자다.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이야말로 한민족이 직접, 비밀, 평등, 보통 선거에 의한 것으로서 정통성을 가진 건국이다.

이에 반해 북한의 정권은 보통선거를 거치지 않고 소련군이 내세운 공산주의자들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권력을 잡고 정권을 선포한, 정통성이 없는 폭력단체일뿐이다. 북한 정권이 민주정권이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북한 정권은 공산당의 일당독재일 뿐이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당독재일뿐이다.

따라서 8.15는 광복절로서가 아니라 건국기념일로 기념되어야 한다. 만약에 광복절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려면 이것이 1948년의 건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1948년에야 광복, 즉 주권을 되찾게 된 것이지 1945년에 일본이 항복하였다고 바로 주권을 되찾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1945년 8월 15일은 ‘일본 항복일’로,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일’로 기념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심코 기념한 ‘광복절’은 이제 재고하여야 하며, 8.15는 건국기념일로 기념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정통성을 가진 한반도 및 한민족의 유일한 합법정부

친북좌파는 또한 대한민국은 국토를 분단시킨 ‘단독정부’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 또한 거짓선전이다. 북한의 소련 괴뢰 정권인 김일성 정권이 국토를 분단시키고 민족을 분열시킨 단독정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민의 의사에 의해 수립된 정통성을 가진 한반도 그리고 한민족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이승만은 유엔 감시 하의 총선거를 통해 통일정부를 수립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유엔 선거 감시단의 북한 입국을 막은 것은 김일성이다. 총선거를 통한 통일국가를 수립할 기회를 막은 것은 이승만이 아니라 김일성이다. 따라서 통일정부가 아닌 단독정부를 세운 책임은 이승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에게 있다. 그래서 소련에 의해 세워진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야말로 단독정부다. 유엔 감시 하 총선거를 통해 수립된 대한민국은, 단독정부가 아니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북한 지역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그 대표를 대한민국 국회에 파견하면 통일정부가 수립되는 것이며 통일이 성취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민족을 대표할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따라서 한민족을 대표할 정통성을 가진 정부인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헌법에 있다. 대한민국헌법이야말로 한민족의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민족의 대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통성을 가진 것이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국제적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한반도에 합법적이 아닌 정치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바로 북한에 존재하는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다. 북한은 북한에 거주하는 한민족, 다시 말해 동포의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이 만든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북한의 헌법은 소련의 스탈린이 만든 것이다. 김일성은 소련군이 내세운 소련의 괴뢰였다. 그러니 북한이 정통성을 가질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한민족을 대표할 정통성을 가진 이유는 단순히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이야말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개인의 자유와 사적 소유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정통성을 가진다. 북한은 계급독재를 실시하여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며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 개인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못하며 경제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아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헌법이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포한 것은 대한민국이 단순히 대한제국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념에 의거하여 새로운 국가를 건국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건국정신은 이미 독립운동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며 임시정부 헌장에서 이 건국정신은 이미 표현되어 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정신이 낡은 구체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건설을 지향한 독립정신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848년에 공포된 최초의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표현하여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민주국가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것은 1987년 개정된 헌법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한 것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사실상 우리가 임시정부로 표현된 독립정신을 계승하였다고 할 것이나 임시정부의 법통은 계승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해방 후 남한에는 미군정이 실시되었고 북한에는 소련군정이 실시되었다. 상해의 임시정부는 국제적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의 주체가 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는 1948년 총선거를 앞두고 북한으로 들어가 총선거에 의거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대부분의 요인들이 총선거에 의한 대한민국의 건국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총선거에 의해 새롭게 건국된 것이지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했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임시정부를 통해 표현된 한민족의 독립정신, 그리고 자유민주국가를 지향하는 이념이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이 우리들이 지향하는 자유민주국가에 대한 염원을 실현한 것이며 그래서 그 헌법에 의해 수립된 대한민국이야말로 한민족을 대표할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국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따라서 한민족의 통일은 이 대한민국헌법에 의거하여 성취되어야 한다. 정통성을 갖지 못한 북한 정권은 존재할 이유도 없으며 존재해서도 안 되는 불법정권이다. 앞으로 통일은 대한민국헌법이 북한 지역에도 실시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헌절을 맞는 우리들의 각오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한민족을 대표할 정통성을 갖는 유일한 합법 국가인 이유는 바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민국헌법에 있다. 우리는 정통성을 갖는 헌법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헌법에 의해 건국된 대한민국을 영원히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친일파 문제

친북좌파는 대한민국은 친일파에 의해 건국되었고 나아가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통성 없다고 거짓선전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른 거짓선전이다.

친북좌파가 친일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이유는 북한의 김일성의 항일경력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사실 김일성의 항일투쟁 경력은 미미하다. 그리고 일제강점 당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누구나 일본제국을 타도하기 위해 싸웠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항일독립운동을 하였다. 오직 김일성만이 항일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

특히 김일성의 보천보전투를 무슨 성전(聖戰)인 것처럼 선전하는데 사실상 그 전투는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그런 보잘 것 없는 전투를 이유로 소련이 괴뢰정부로 만든 김일성 정권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전혀 설득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소련 괴뢰 정권의 주요간부의 경력을 보면 친일행적을 가진 사람이 많다. 뿐만 아니라 북한 괴뢰정권의 초대 내각에 참여했던 사람은 대부분이 후에 처형된다. 이 말은 김일성은 오직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만 기용하였으며 그 전력이 친일이어도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이승만이 1948년에 구성한 초대내각 명단을 보면 친일파는 한 명도 없다. 단지 공산주의자들의 건국방해와 대한민국 전복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일제시대 경찰이나 군 경력자를 기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이들은 모두 신생국가인 대한민국에 충성하기로 선서한 사람들로서 단순히 그들의 과거 전력만 가지고 대한민국을 친일파가 건국하였다든가 또는 친일파 청산이 되지 않았다고 매도할 수는 없다.

사실 친일파를 규정함에 있어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조선조 말, 그리고 대한제국 시대에 주권을 지킬 능력이 없어 일본에 주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한민족이 모두 이 땅을 떠나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제의 통치 하에서 생존을 도모하였어야 하였다. 아무리 일본 총독부가 세웠다고 하여도 근대교육을 받았어야 하고, 또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일을 하여야 하였다.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든 문명의 혜택을 거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한반도를 떠나 중국이나 미국으로 망명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일제시대에 단순히 교육을 받았다거나 또는 공무원으로 일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로 매도하기는 힘들다. 친일파로 처단하는 것은 대한제국 말에 일본에 주권을 넘겨주는데 협력한 매국노로 알려진 사람들, 그리고 악질적으로 일제에 협력한 몇 명으로 족하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일본 사관학교를 다녔다거나 또는 심지어 일본군에 입대하여 일본제국을 위하여 싸웠다고 하여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나아가 새로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이들이 대한민국에 충성하기로 선서한 이상 과거 경력만 가지고 이들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따라서 친일파를 거론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김일성 추종자들의 공격은 정당하지 않다. 실제로 북한의 김일성은 친일파를 처단한 적이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친일파 청산을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제정하여 친일행적이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였다. 단지 반민특위에서 무리하게 경찰관들을 연행하여 조사하여 이에 대한 반발이 심했으며 그로 인해 반민특위 활동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관의 연행 조사가 공산주의자들의 단속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51년 2월 14일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을 통해 공소계속중의 사건은 법률시행일에 공소취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은 폐지되었다.

북한의 김일성 정권에서는 그나마 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친북좌파가 ‘친일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음모에 불과하며 거짓 선전이다. 오늘날에 와서도 많은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친일파라는 허구의 공격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친일파가 한 명도 처단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김일성의 말 한 마디에 친일 경력과 무관하게 공산정권에서 일하였다.

노무현 정권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은 단순히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부정하거나 훼손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육사 출신이 아니고 또 만군 출신이 아니었다면 이들은 이처럼 집요하게 친일문제를 물고 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친일청산을 주도한 노무현 정권 하의 신기남이나 김희선이 오히려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것이 밝혀져 자신들 조상의 전력을 숨기기 위한 음모로 친일파 청산을 주장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직 친북좌파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훼손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거짓선전 구호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식민지라는 거짓 선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생각을 하겠는가? 그런데 친북좌파는 이 선전을 그대로 믿고 또 그런 식으로 선전선동을 한다. 미국을 미제라고 하여 제국주의로 몰고 대한민국을 그 식민지로 간주하고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황당한 주장이 먹혀드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직면한 엄연한 사실이다.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군사독재 정권은 일가(一家)세습(世襲)독재(獨裁) 탓에 지난 60여년을 일관되게 대남적화통일 공작을 수행할 수 있었고 또 그 결과 김일성/김정일에 충성하는 반역세력을 한국에 심어놓을 수 있었다. 그 세력이 너무나 커서 대한민국이 과연 이들 반역세력의 친북공산화 혁명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이 친북좌파반역세력은 지하에서 활동하다가 그 세력이 커짐에 따라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는데, 급기야 김영삼 정부를 거쳐 김대중 정권 및 노무현 정권을 창출하는데 성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권 말기에 일어난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한 반미군중선동시위는 일년을 넘게 끌었으며 심지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광우병촛불시위를 3개월 이상 지속할 수 있었다.

친북좌파가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매도하면서 북한은 주체이론에 입각한 자주국가임을 자랑한다. 또한 “우리민족끼리” 원칙 또는 “민족공조”를 내세워 “외세공조”하고 규정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해 공작을 하고 있다. 이 대남적화통일 전략을 실천하고 있는 주요 단체로는 전교조, 민노총, 민노당, 참여연대, 전국연합 등 그 세력은 막강하며 사회상층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막강한 세력에도 불구하고 친북좌파가 아직 친북공산화혁명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한국의 보통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빨갱이에 대한 거부감과 김정일 정권의 실패에 있다.

북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미운동을 전개하는 이유는 물론 6.25동란시 미국의 개입으로 적화통일을 하지 못한 경험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와해시키지 않는 한 군사적 적화통일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와해시키고 궁극적으로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함이다. 심지어 북한이 핵무기보유를 원하는 이유도 미국과의 핵협상을 통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북한과 친북좌파가 말하는 미국 식민지론은 오직 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대남전략으로 행하는 사상전의 일환이며 그것은 거짓 선전선동일뿐이다.

이상 논의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단독정부도 아니며 미국의 식민지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1948년에 국민의 자유선거(직접/비밀/평등/자유)에 의해 구성된 국회에서 제정한 대한민국헌법에 의해 구성된, 한반도에서 그리고 한민족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정통성을 가진 국가이나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공산군사독재 정권은 소련군에 의해 임의로 세워진 괴뢰정권이며, 또한 북한 주민의 의사를 의하지 않고 공산당이 무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불법 정권이며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다. 이 점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북괴의 대남적화통일전략에 따른 거짓 선전선동에 속아넘어가서는 안 된다.

결론

북한 동포를 300만 이상 굶겨 죽일 정도로 실패한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공산군사독재정권은 해방 이래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대남공산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내에 기생하는 친북좌파의 세력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커졌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지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국민을 속여 궁극적으로 미군을 철수시켜 적화통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 끊임없이 반정부투쟁 및 국가전복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 전략으로 친북좌파는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매도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에 대해서는 미국의 앞잡이라느니 또는 분단의 원흉이라고 매도한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 선전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하였다. 다만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한 마디로 매도하는 것이 현재의 불행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불명예스러운 구호는 불행하게도 남북합작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북한이 이승만을 매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한국의 4.19세력이나 5.16세력이 자신들의 공로를 과장하기 위해 이승만 죽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국 전후의 한국 사정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쉽게 이승만 대통령을 매도할 수는 없다. 당시 한국의 민주주의는 일천하였으며 민주정부를 이끌 잘 교육되고 훈련된 인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공산주의자들의 국가전복활동이 활발하여 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웠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좌우를 다 돌아보아도 미국에 대항해서 한국의 국익을 지켜낼 만한 인물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이 힘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그것이 3선개헌이라는 무리수를 두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공적을 감안한다면 그의 실수는 상쇄하고도 남는다. 1960년의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당선에 대한 걱정이 없었다.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야당인 민주당도 대통령후보에 대한 경쟁은 없었다. 오히려 연로한 이승만 대통령의 사후에 대비하여 부통령이 되고자 부통령 후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였다. 장면이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가 되었고 자유당의 이기붕과 겨루게 되었다. 문제는 이기붕이 장면에게 패한 전력이 있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치르게 되어 4.19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 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상 민주당의 조병옥에게 정권을 넘겨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 다만 조병옥이 미국 병원에서 병사함으로써 이 계획이 무산되고 부정선거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어 이승만이 불명예를 고스란히 뒤집어 쓴 것이다. 따라서 이승만을 무조건 독재자로 매도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지 않다. 이승만은 건국의 공로와 제1공화국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보호한 공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과 친북좌파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전을 격심하게 전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친일파를 등용하여 정통성이 없다는 주장이나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오히려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야말로 정통성이 없는 공산당 독재 정권이며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경력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 김일성의 보천보전투의 성과는 불과 5명의 주재원이 상주하는 일본 경찰 파출소를 공격하여 민간인 2명을 사살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그것은 다른 어떤 독립운동가의 경력에 비할 때도 특출한 업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된다.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 경력이 김일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 실제로 한국민의 자치능력을 의심하던 국제사회에 한국인이 자치능력이 있는 문명인이라는 인식을 심어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언급할 수 있게 한 것은 오로지 이승만의 외교활동의 성과였다.

따라서 항일투쟁 경력을 내세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북한이나 친북좌파의 선전선동은 거짓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공격은 전혀 정당성이 없는 허구일 뿐이다. 한미동맹은 동등한 주권 국가 사이의 협정에 바탕을 둔 것이지 미국의 의지가 일방적으로 통하는 불평등 조약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오로지 북한의 대남전략을 실행하는 반역자들의 노예적 종북주의일 뿐이다. 친북좌파반역세력의 이러한 허위에 가득 찬 선전선동을 우리는 확실히 깨닫고 그들의 거짓 선전선동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놀아나지 않도록 우리가 단합하여 사상전에 대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