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의 장 큰 과제는 북핵문제

지 난 주에 열린 韓中日 정상회담에서 '3개국의 공동자유무역협정'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합의 후, 그 체결을 위한 후속조치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은 유럽의 진전된 지역주의를 생각하면 뒤 늦게나마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긴 하나, 바로 우리 등잔 밑에서 전개되고 있는 우리안보의 최대위협인 북 핵에 대한 중국공산당(CCP)의 어정쩡한 태도를 보면서 동북아의 폐쇄성 및 과거의 아픈 역사적 공과를 다시 생각해 본다.

중국의 북한독재정권에 대한 태도는 매우 이중적(dualistic)이고 앞으로도 이중적일 것이다. 어쩌면 核을 보유한 북한이라 할지라도 북한 정권이 망해서 脣亡齒寒의 관계에 손상이 가해지는 것 보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다소 감내하더라도 최대한 은밀히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라도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살려놓는 것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우리와는 기본적인 입장과 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을 놓고 미국이 과거처럼 중국에게 강한 압력을 가할 수 도 없는 세계질서의 급격한 재편을 보는 것도 흥미롭기도 하지만, 우리로썬 매우 답답한 현상인 것이다.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이루어서 유럽식의 개방적인 지역주의 협력모델(open regionalism cooperation model)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역사적인 진전이지만, 중국의 공산당이 동북아시아의 블랙박스인 북한체제와 핵문제를 가장 큰 북한정권의 우방으로써 이렇게 방치하면서 개방적이고 생산적인 지역주의를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은 매우 二律背反적이고 자국이익중심적인 접근이라 평가될 것이다. 종국에는 일본도 우리나라도 중국의 이러한 애매모호한 태도로 인해서 급격한 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의 흐름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의 공산당은 앞으로 최소한 UN의 안정보장이사회가 결의하고 국제사회가 전부 지지하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국제레짐(특히나 북 핵 관련 결의안 1784호)을 실천하고 분위기조성에서도 솔선수범하는 경제대국으로 가야지 중국의 미래가 더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단기적인 국익에 집착하여 미국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공공연히 협상테이블에서는 외치면서도 정작 북한과의 비밀양자대화에서는 북한의 큰 형님임을 자처하는 言辭를 나누고, 결의안을 위반하는 경제지원도 약속하는 등의 처신으로 인해 결국 동아시아의 새로운 개방적인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생산하는 역사적 흐름도 방해 받을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외교노선을 다시 한 번 주문해 보는 것이다.

2009.10.13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