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北核인식이 ‘中華’ 중심 국가이익에서 탈피, 東北亞의 ‘근원적 平和 지향’으로 변화돼야

지난 10월 10일 이명박(李明博)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北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한편,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韓‧中‧日 3국 정상회담은 지난 1999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오후에는 韓․中 정상회담도 개최돼, “6자회담이 북핵 해결의 有用한 틀”임을 재확인했다.

이에 앞선 9일에는 청와대에서 韓‧日 정상회담이 열려, 이명박 대통령이 며칠 전 제창한 新북핵 노선인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에 대한 韓‧日 양국 정상의 원칙적인 공감대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연장선상에서 北京 韓‧中‧日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 (i)“평화적 방법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ii)“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방침이 천명됐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인 ‘북핵 이니셔티브’ 입장으로 인해 북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美 외교협회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접근법은 “핵문제가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주도적 역할을 자임(自任)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는 “민족의 의지” 및 “민족 자존심” 차원에서 표출된 것으로 분석됐다.(2009.10.6 한국국방연구원이 주최한 「국방포럼」에서 李基澤 민주평통 수석副의장의 언급)

전문가들이 분석한 것처럼,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韓․美 양국과 韓․美‧日 3국은 비교적 입장과 견해가 일치하나, 중국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북핵’보다 북한의 체제위기로 인한 ‘체제붕괴’를 더 우려한다. 이에 따라 지나친 대북제재 및 압력으로 북한이 무너지는 경우를 회피하고자 한다. 그러기에 북핵을 허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북제재에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韓‧中‧日 공동성명의 논조가 아직도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란 상투적 표현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분석되는 이유다.

아울러 단순히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넘어선, UN결의에 입각한 대북제재가 차질 없이 시행되느냐가 당면한 북핵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때, 원(溫) 총리의 방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北․中 경제협력이 UN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느냐 여부의 法的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와 북한 체제위기 및 한반도통일 문제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식변화 여부가 중요하다.

이번 韓‧中‧日 공동성명에 나타난 합의사항은 이런 점에서 어디까지나 3국이 지향해야 할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합의까지 가기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동성명은 “상호존중-평등-공동이익-개방성-투명성 및 다양한 문화 존중이 3국 협력의 근간”이라고 지적하고, “歷史직시-未來지향” 정신으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 영역을 확대시켜 나갈 것”과 아울러 고위급 접촉 및 전략적 대화 촉진을 제창했다. 이에 따라 “민감한 문제들의 적절한 처리, 대화․협의를 통한 분쟁해결 추구” 및 “안보대화 강화”와 “국방․군사 분야 인적교류․협력 촉진”을 강조했다.

韓‧中‧日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성명에 적시된 “민감한 문제” 곧 ‘북핵 문제’와 북한 체제위기에 따른 ‘한반도통일 문제’에 이르기까지 中國이 韓國 및 韓․美 양국과 긴밀한 전략대화의 기회를 거부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북핵 문제는 溫 총리의 방북 이후 김정일이 다자 또는 양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먼저 美․北회담이 실무급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이 외교적 수사(修辭)와는 별개로 대북 대규모 지원을 감행하고 북한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영향력 행사 의도를 바꾸지 않는 한, 韓․美(또는 韓․美․日)와 중국 간 북한을 둘러싼 불편한 관계는 종식되지 않을 듯싶다.

10월초 溫 총리의 방북을 통해 중국은 압록강 대교 건설을 포함하는 대규모 경제지원 협정을 북한과 체결, 지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에 버금가는 어려움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북한을 다시 지탱해주는 역할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같은 정도의 對北열정이 북핵 포기와 북한인권 개선 부문에선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 갖는 불만이다.

중국은 외교 전략․전술이 세련돼 있고 정부와 민간이 단결돼 있어,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북핵인식이 좀 더 동북아의 근원적인 평화와 안정에 비중을 두는 쪽으로 선회하여, 韓․中 관계가 보다 상호이해(理解)와 상호이익(利益) 및 공동번영이라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再구축되기를 바란다. 북핵 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의 불안정한 체제위기 문제에 대해 韓․美와 중국은 지금 일종의 ‘동상이몽(同床異夢)’ 상태에 있음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으므로, 중국과의 전략대화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북한체제 장래문제에 보다 냉철하고 엄중한 현실인식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우리 자신의 문제’로 인식한 것은 오랜만에 북핵정책이 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지난 金․盧 정부 때 북핵문제는 美․北 간의 문제로 간주돼 큰 왜곡을 초래했었다.

다만 슬로건이나 주도권보다는 韓․美 양국 공조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북핵을 저지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마련에 정책노력이 집중돼야 한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에 미증유(未曾有)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 사안이므로, 일시적 여론동향이나 외부의 평가에 구애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칫 대북 ‘이니셔티브(주도권)’ 집착이 韓․美 양국 간 불협화음(不協和音)을 초래하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여론의 주류일 것이다. 또한 북한 체제위기 문제 역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및 민족통일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결코 소홀히 다뤄질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세계체제에 대한 인식 변화는 對한반도 인식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중국이 협의(狹義)의 ‘중화(中華)’ 국가이익 중심 사고(思考)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에 입각한 세계체제에 편입되어 他국가들과 ‘건설적 동반자’ 관계로 나올 것이 요구되듯, 동북아와 한반도에서도 지역평화와 안보를 위해 한국 및 美․日․러 등 역내 국가들과 호혜(互惠)평등과 공동번영 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동북아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