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탓을 조금 하고픈 마음이라?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의 “Grand Bargain” 대 북 핵 해법을 놓고 우리정부와 미국정부가 해석상에서 미묘하게 차이점을 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이해가 대한민국보다 저 정확한가”라는 학자로써의 강한 의문점을 지울 길이 없었다.

삼척동자도 북핵문제는 북한에게 돈을 주는 단기적인 처방으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단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줌으로써 단기적인 위기제거의 효과만을 보면서 북한이 本質적으로 변하는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대북문제는 근본적으로 북한이 개혁노선으로든 붕괴로 가든 본질적으로 체제가 변하는 그 시점에 모든 모순이 풀리는 열쇠가 나올 수 있기에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인내심을 갖고 위기관리를 하면서 중국을 통한 북한견제를 현실화하고 더 이상의 확대된 북 핵 정국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현실적인 노선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군다나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북한의 외교노선을 절대로 용납해선 안 될 것이다.

최근의 북 핵 정국은 북한체제의 생존과 그리고 북한의 독재정권의 최후의 생존전략을 위한 히든카드로써의 의미를 놓을 수 없는 북한의 고민으로 수법상 위장하면서도 겉으로 불거지고, 이에 일정부분 동조하는 중국의 ‘북 핵 해법 이중전략’으로 내용상으로는 한발자국도 낳아갈 수 없는 아주 고약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

현실적으로 아무 애매모호한 협력과 경쟁자의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라는 美中관계의 모호성만큼이나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요인들이 칡넝쿨처럼 얽혀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파해보자는 주도적인 노선으로 천명된 “일괄타결접근법(integrated approach)”이 시작도 하기 번에 미국의 한 국무부의 관리에 의해서 부정적인 기운을 타고 서울로 흐름이 전해지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과 아픔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누구를 탓한단 말인가?

강단에서 젊은 지성들에게 이러한 복잡한 사고에 기인하는 간접적인 나의 경험을 전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주 느끼지만, 우리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한일합방의 배경부터 알아봄으로써 이 북핵문제의 근원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富國强兵으로 근대화를 이룰 시점에 아직도 조선은 당쟁과 파벌 그리고 부정부패와, 경직된 성리학적 儒敎관에 기반 한 신분질서를 공고화하는 수구적 사고로 서양의 발달된 물질문명을 거부하고, 특권계층의 특권적인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공고화하는 폐쇄적이고 비생산적인 사회 구조를 타파하지 못하고 파생된 망국적인 미숙의 당쟁파벌정치로 말미암아서 1910년에 마침내 무능으로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을 우리가 겪은 것이다.

순조.헌정.철종을 거치는 풍양 조씨, 안동 김씨의 외척세도정치로 인해서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면서도 일본이 부국강병을 이루는 그 소중한 시간을 우리 조상들은 다 부정적인 당쟁으로 소모시켜 버린 것이다. 삼정, 군정, 환곡의 문란으로 백성들의 삶은 파탄에 이르고 고종 시대에도 쇄국으로 무능을 타파하지 못한 조상들의 미숙한 국제관으로 대한제국은 마침내 일본국에 합병이 되고 36년간의 쓰라린 역사를 갖게 된 것이다.

북핵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역사적인 맥락을 짚어보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분단의 현실을 이야기 하려면, 그리고 분단으로 인해서 북쪽의 김정일 정권이 북 핵을 갖고 모순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反역사적인 이 광경을 잘 보려면, 바로 부국강병의 근대화를 위한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타락하고 무능한 정치엘리트들이 이를 방기한 책임과 무능을 우리는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로 인하여 일제의 식민지시대를 통한으로 보내고 외세의 힘으로 해방을 맞이한 우리민족은 분단을 강요당하고 이질적인 정치이데올로기의 고착성장으로 오면서 북쪽의 時代錯誤적인 생존놀음은 독재만이 살길이라 여기고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력을 소진하게 만들고 정치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보다 북한을 잘 알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힘이 있는 나라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이 힘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경험을 미국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힘과 접목시켜서 다 시 한 번 고삐를 조이며 중국의 협력을 구하고 북한을 강온양면책으로 설득하여 반드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이러한 안타까운 분단문제, 그리고 꼬이고 꼬인 북핵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 마땅히 해야 할 소임을 게을리 한 우리 조상들의 무능을 아픈 마음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다.

2009.10.9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