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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30일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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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의 땅에서 富者가 더이상 富를 쌓을 희망이 없으면 그들은 가차없이 떠난다.
줄어드는 것은 赤化통일비용이 될 것이다
林素影 

통일비용이라는 거짓말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정당화하는 핵심논리 중 하나가 통일비용에 관한 것이다. 이는 지금 갑자기 김가집단이 붕괴되면 감당할 수 없는 통일비용이 들고 북한지역 사람들이 휴전선을 넘어 쏟아져 내려와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기 때문에 김정일의 급작스런 몰락은 대한민국의 재앙이 될 것이란 논리다. 이 때문에 김정일체제를 보장해주고 김가집단에 대한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향후 남북통일 시 남북 간의 격차를 줄여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아서 대한민국에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듣고 있으면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 아무리 김가집단이 독재체제라도 북한지역에 대한 경제지원이 하지 않는 것보다는 김가집단의 경제성장률을 올리는데 기여를 할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주민간의 소득수준의 격차가 줄어야한다. 단순히 김가집단의 씀씀이가 호화로워지는 경제패턴의 성장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독재체제하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북한지역경제성장을 구실로 김가집단을 통하여 경제지원을 한다고 해도 북한지역의 경제성장률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넘을 수 없다.

 

현재와 같은 체제하에서는 아무리 경제지원을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남북지역간의 경제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이른바 "통일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통일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지금보다 더 기업인들을 범죄인 취급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더 눈을 감고, 양극화를 더 강조하면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는 정책을 추구하여 기업들과 자본을 대한민국 밖으로 몰아내어 대한민국이 마이너스성장을 거듭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남북지역간의 격차는 줄어들고 따라서 통일비용도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자유경제의 땅에서 富者가 더이상 富를 쌓을 희망이 없으면 그들은 가차없이 떠난다. 통일비용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한반도는 남북 赤貧者통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기적이 일어나서 현재와 같은 김정일 독재체제하에서도 우리의 대북경제지원의 결과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 보자.(북한지역경제 일인당 GNP3000달러일 경우) 이렇게 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독재자 김정일은 경제성장의 결과 더 많은 달러를 갖게 될 것이고, 이 돈을 자신의 독재권력 강화를 위한 선군정치의 기치에 따라 최첨단 핵무기를 더 많이 개발하고 군대를 키우는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일비용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줄어드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赤化통일비용이 될 것이다.

 

통일비용리라는 개념자체에도 많은 검증되지 않은 허위와 기만이 숨어있다. 통일비용을 얘기할 때 흔히 독일을 예로 든다. 독일이 통일 이후에 舊동독지역에 대한 지원비용, 다시말해 통일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독일은 통일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미국, 일본 다음의 제3대 세계 경제대국이다. 독일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았어도 서독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독일이 겪어낸 경제적 어려움이, 舊동독지역의 오랜 좌파세력의 집권으로 인한 경쟁력하락의 결과인지 통일의 여파 때문인지도 불분명하다.

 

물론 동독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더 많은 복지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동독지역의 낙후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데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국가적 비용의 개념으로 잡힐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통일에는 비용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독일은 더 넓어진 국내시장을 갖게 되고 더 값싸고 많은 노동인력을 갖게 된 통일편익을 누리고 있다. 통일비용을 얘기할 때 균형 있게 얘기하려면 분단비용도 얘기해야한다. 60여 년 동안 생이별하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국방비, 김가집단의 장사정포위협은 차치하더라도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핵위협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한다. 냉전 종식과 함께 세계인들은 핵위협의 공포 속에서 벗어났는데 대한민국 사람들만 핵위협의 공포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 비록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의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분단으로 수량화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분단 상황의 장기화는 남북 간 이질화의 심화 등 비록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분단비용의 지출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 김가집단이 붕괴되면 북한지역사람들이 남한지역으로 몰려들 것이라는 주장도 합리적 근거가 없다. 물론 일시적으로 북한지역으로부터 많은 인구유입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식량과 안전과 자유이지 남한지역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남한지역으로 내려와도 일할 직장이나 들어가 살 집이 없다면 왜 그들이 남한지역으로 몰려오겠는가?

 

북한지역에 치안이 확보되고 경제활동의 자유가 살아나면서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져 북한지역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다면 북녘사람들은 자기고향에 남을 것이다.

 

평균적인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래도 소형자가용이라도 있고, 좁지만 피곤한 몸을 누일 아파트도 하나있고, 밥 굶을 고민을 하지는 않고,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것을 두려워하며 살지는 않는다. 이런 대한민국 사람들이 굶어죽어가는 가운데서 60년동안, 아니 일제시대를 포함해 거의 100년동안을 異민족과 김가부자의 노예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더 잘 살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잔안하지 않은가? 그들은 우리 동포들이고 헌법상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북한사람들은 김정일의 노예노릇을 해야하는가?

통일비용 운운하면서 북한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계속 김정일의 노예노릇을 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은 동족으로서, 같은 국민으로서, 무엇보다 같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김정일 체제가 보장되는한 아무리 경제지원을 해도 북한 경제는 살아날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른바 통일비용도 늘 수밖에 없다. 한 편에서는 남북간 이질화의 심화와 함께 김정일의 핵무기보유를 추구하는 선군정치에 따라 우리가 감수해야하는 분단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을 줄이는 길은 김정일 독재를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것 뿐이다.

 

"평화적 相生"이란 한마디로 미친소리다. 이념의 敵對관계는 死生결단에서 살아남는자가 역사를 점령하는 것이다.

등록일 : 2009-10-08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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