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심과 구정민심은 사실상 비공식적 정치적 심판의 하나로 한국사회에서 자리잡아 왔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추석과 구정에 어떤 민심이 주류를 이루는가에 민감한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런데 올해 추석에는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추석명절 가족모임의 대화 주제가 될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을 추석민심의 화두로 삼으려고 특별기자회견을 강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건만, 역시 사회불만세력이 반길 흉악한 어린이 성폭행범 이야기가 이번 추석의 유쾌하지 못한 대화주제가 될 것 같다. 대한민국에 밝은 장래를 추석에 논해야 하는데, 좌익선동세력의 공작이 아직도 한국사회에 작동되고 있는지, 한국사회의 어두운 이야기가 이번 추석에도 대화주제로 등장했다. 
 
 
소위 '나영이 성폭행 사건(나영이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한 8세 여아가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강간을 당한 것에 대해 법원의 판사가 형량을 너무 적게 때린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어났다. 어린 여아에게 인면수심의 강간을 가한 범인에게 '심신미약'이니 뭐니 하면서 형량을 적게 때렸다는 게 네티즌들의 분노였다.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었는데 술 먹었다는 이유로 감형해줬다"는 게 네티즌들의 분노이고, "'인간 아닌 인간'의 인권을 왜 보호해줘야 하는가"라는 게 네티즌들의 항의다. 이 나영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해 광우난동사태를 주동한 폭도들이 다 풀어준 한국 법원의 깽판세력 비호판결이 생각한다.
 
이 성폭행범에 법원의 가벼운 처벌에 대한 분노에는 강간범이 목사였고 전과가 많았다는 등의 조건들이 이명박 정부를 때리는 데에 유리한 변수들이었다는 점도 작용되었다는 음모설도 있다. 좌익깽판세력이 이명박 정부를 때리기 위해서 구실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린이 성폭행범을 왜 이명박 정부가 가벼운 형량을 내렸냐는 항의를 군중폭란의 발화점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찾아서 혈안이 되어 있는 좌익깽판세력에게 어런이 성폭행범에 대한 법원의 가벼운 처벌은 충분히 자극적인 군중선동의 매개체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나영이 사건을 엄마들의 폭동으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음모설이 나돌았다.
 
필자가 문제를 삼는 것은 '나영이 사건'에 나타난 판사들의 몽상성이다. 주성영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7년 1월~올해 7월간 아동 성폭력사범 5948명 중 42%인 2501명이, 어린이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지고 범죄의 증거도 불충분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술 먹고 강간하면, '심신미약'이니 뭐니 하면서 감형이 되는 것도 우리나라 법의 한계라고 한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법정에는 범죄인과 피해자가 동급으로 취급되는 해괴한 양비론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그 결과 악독한 범인이 큰 소리를 질러대고, 선량한 피해자가 겁내는 상황이 법정에서 요즘 종종 벌어진다. 반란자들이 집단으로 법원을 깽판장으로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 게 한국의 법치현실이다.
 
좌익깽판세력이 법원의 든든한 비호를 받았다는 사실이 이번 나영이 사건에 겹친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야간 집회를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본 국민들은 법원이 야간에 폭란을 일으키는 좌익선동세력에 가장 든든한 배후지원세력이 아닌가 걱정했다. 야간에 100여일이나 반란적 야간깽판극을 연출한 반란세력이 법원에서 쉽게 풀려나는 것을 구경한 국민들은 법원이 법치를 파괴하는 주역이라는 상상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겠는가? 나영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나마 법의 형량에 따라 최소한의 죄값을 묻는 판결을 내렸지만, 사실 지난해 광우난동사태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더 황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란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망국의 주범이 아니면 뭔가?
 
사형제를 없애자고 하는 법원의 낭만성은 결국 살해자에게는 면죄부를 피살자에게는 원한만 갖게 하는 미친 짓이다. 거짓 인권과 복지가 활개를 치면서, 범죄인에게 더 관대하면, 더 인권적이 되는 거짓 윤리가 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에 반란자들을 포함해서 각종 범죄자들은 살맛이 나고, 선량한 시민들은 점점더 불안해지는 법치퇴조현상이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전개되었다. 죄가 없는 자들에게 허위자백을 받아서 범죄인을 만드는 인권유린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범죄인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겪을 인권유린을 경시하는 거짓 인권관은 지양되어야 한다. 거짓 평호와 인권은 전란을 불러오는 가장 근원적 변수이다.
 
과거 군사정권 하에는 물리적인 억압과 같은 드러난 폭력이 문제였다면, 민주화세력이 정권을 잡고 난 뒤부터는 정치적 선동과 같은 기만이 가장 큰 문제로 등장했다. 겉은 고상한데 속은 사특한 짓을 벌이는 좌익세력의 위선행각이 지금 한국사회의 가장 골치거리다. 청와대로 100여일이나 처들어가는 야간 군중반란을 일으킨 주동자들을 모두 풀어주는 한국의 판사들은 한국사회의 법치를 파괴하는 주범들이다. 법원의 판사들이 해괴한 국가관, 윤리관, 법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주역으로 등장하는 게 아닌가 국민들은 걱정한다. 방송국의 기자와 법원의 판사가 대한민국의 질서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자들로 보인다.
 
특히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법원 내 사조직들이 패당을 지어서 정치적 판결에 음양으로 개입하는 그런 반국가적 불법행위는 이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 군부에 특정 사조직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법원, 방송, 학교, 관공서에 좌익성향의 사조직이 기생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엿보인다. 방송의 좌익선동대원들에 못지 않게, 법원에서 좌익깽판꾼들을 선처하는 반국가적 판사들을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몽상한 인권과 복지의 명분에 세뇌되어, 이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소화하지 못하는 판사들은 결국 선량한 시민들의 적이 되고 악독한 범인들의 동지가 되는 판결을 내릴 것이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한 기자, 학자, 판사, 정치인, 공무원들이 몽상한 허위개념에 세뇌되어서 반란과 패륜의 범죄들에 관대한다면, 한 나라를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반란적 광우난동을 비롯해서 각종 깽판극을 부추긴 방송국의 기자들, 야간폭란들에 직학생들을 내몬 교사들, 깽판꾼들에게 너무도 관대하게 판결해서 풀어지는 판사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붕괴되고 나라가 쇠락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아마 조선시대처럼 몽상한 문사(기자, 학자, 판사, 관료)들에 의해서 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광우난동사건의 재판에 이어, '나영이 사건'의 재판에서도 개판이 된 판사들의 상태를 개탄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연설 동영상 링크▶ http://blog.naver.com/younghwancho/110035156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