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주도적 북 핵 협상론

필자의 감회도 남다르지 않다.

한국정치발전과 국제정치문제를 학교나 공직에 있을 때부터 쉬지 않고 강의해오고 있는 필자도 한국이 G-20의 당당한 회원자격으로 2010년에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주도적인 모습으로 議題를 형성하고 의견을 리드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지금 더 크게 느껴진다.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온 국민이 축하하고,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의 과거 역경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오늘의 조그마한 성취를 자축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북 핵 해법을 놓고 우리의 주도적인 목소리를 주장하는 모습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다행스런 진전이다 라고 나 스스로도 평가를 해 보고 싶다. 이제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6자회담의 회원국들은 물론, 국제사회의 주요 관련 기구나 리짐들을 상대로 버거운 외교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일만 남은 것이다.

문제는 낡은 조직과 낡은 관행으로 아직도 선진국으로 외교적 관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외교조직, 인력,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면 스스로 대한민국의 외교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람들의 외교인으로써의 부족한 자질과 능력일 것이다.

미.일.중.러가 북핵문제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그리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에는, 우리는 더욱더 북핵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노력과 그 의지를 국제사회와 북한에게 천명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스스로, “韓美정상사이에 합의가 된 사항을 제대로 모르는 국무부의 관리가 한 말을 갖고 마치 큰 일이나 난 것처럼 떠들썩한 것은 변방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는 自主적인 인식을 한미공조의 틀 속에서 적절하게 구사하는 모습은 신중한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매우 좋은 포석이다.

문제는 앞에서도 언급을 하였듯이 과연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와 뜻을 잘 구현해나갈 수 있는 실력과 비젼이 있는 외교조직과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현재 미국의 행정부는 아프칸이나 중동문제 뒤에 북 핵을 후순위로 놓고 시간을 갖고 대화로 풀겠다는 전략으로 북한에게 다소 核을 이용한 생존전략을 허용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정부의 입장에선 북 핵이 국제사회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걸고 제지를 해야만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무모한 ‘자주외교’와는 차원과 格이 다른 友邦들과의 철저한 공조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목소리내기’는 우리의 위상을 국제사회에서 북핵 문제에서도 더욱더 높여 줄 수가 있기에 매우 좋은 카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말만 茂盛하고 無事安逸과 慣性의 테두리에서 창의적인 외교활동을 생산해내고 있질 못한 우리의 외교조직과 含量과 資質이 이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활동을 위해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구성원들일 것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통령의 의지를 바침하고 絶代絶命의 북 핵외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2009.10.1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