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단체로 분리되어 있던 공무원 노조가 통합하고 이 통합된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였다. 이들의 선택은 상식과 시대조류와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결국 존재할 이유가 없는 공무원 노조가 자멸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공무원은 일반 노동자와는 다르다. 노동자는 개인적으로 사용자와 노동계약을 할 경우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자의 약한 입장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노동조합이 법으로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은 사용자와 민법에 의한 계약에 의해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임용 관련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용된 것이다. 공무원은 국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필요에 의해 봉사하여야 하는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특별 신분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공무원이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하는 것과는 다르다.

애당초 공무원이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특히 한국에서 노동운동은 반국가적 또는 반정부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는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에는 친북좌파의 세력이 강하고 이들이 반국가활동을 수행할 조직으로 노동조합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이 공무원들을 노린 것은 당연하고 그 결과 공무원 노조가 설립된 것이다. 공무원 노조의 설립은 애당초 민노총과 같은 반국가단체와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설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서로 전혀 다른 법과 논리에 의해 고용된 사람들이다.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공무원과 노동자는 전혀 다른 속성의 사람이다. 따라서 일반 노조와 공무원 노조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말하자면 물과 기름의 관계라고나 할까. 임금협상도 다르며 근로조건도 다르다. 그럼에도 공무원 노조가 억지로 민노총에 가입하게 된 것은 무슨 연유인가?

공무원 노조와 민노총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치투쟁, 나아가 반국가활동이다. 공무원 노조가 진정 하급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에만 목적이 있다면 민노총과는 공통점이 전혀 없다. 그러나 만약에 공무원 노조의 목적이 반정부 투쟁, 반국가 활동이라면 공통점이 있다. 말하자면 공무원 노조가 반국가활동을 목적으로 민노총과 손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반정부활동이나 반국가활동은 그 자체가 불법이며 공무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자가당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민노총이 지금 기업체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고 국민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는 이때에 공무원 노조가 굳이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다. 민노총은 공무원 노조로 인해 안정된 회비를 거둘 수 있고 또 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로 인한 국민의 반발과 공무원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데 따른 존재목적 자체의 부정은 자멸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을 택함으로써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길을 택했다. 자멸(自滅)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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