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언급하면서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헌의 필요성이라고 언급되는 내용을 보면 과연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개헌을 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 뿐만 아니라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 되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개헌 논의가 시작된 것은 노무현 정권시절,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헌법 제3조를 개정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부터다. 친북좌파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휴전선 이남에 한정된다는 반역적 발상을 하고 있고 정동영 장관은 그 연장선상에서 개헌을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다가 노무현씨가 비리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이것이 마치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인 듯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식의 언급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더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작년 제헌절에 즈음하여 국회의장이 갑자기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식적으로 개헌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8월 말에는 1년간 개헌방안을 연구해온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국회 구성을 상·하원으로 나뉘는 양원제로, 정부는 행정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이원정부제나 부통령제를 도입한 4년 중임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이명박 대통령은 9월 15일 개헌(改憲)에 대해 "권력구조 문제로 제한하면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너무 광폭적으로 헌법에 손을 댄다면 (개헌은) 이뤄질 수 없다. 정치권에서 아주 신중하게 현실성 있도록 범위를 좁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 발언 자체가 개헌의 무의미성과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실 권력구조의 개편만을 위해서라면 굳이 개헌을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어떤 형식으로 권력구조를 고치든 각 제도마다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굳이 국무총리라는 직책을 두고 있으며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이것을 순수한 대통령중심제나 또는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이원정부제로 고친다고 하여 문제가 해소될 수는 없다. 권력의 남용이나 집중은 법제도적 문제이기 이전에 문화적 문제이며 윤리의식의 성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말대로 너무 광폭적으로 개헌한다면 개헌논의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친북좌파는 영토조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할 것이 분명하고 심지어 연방제까지 수용하는 쪽으로 개헌하려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극히 위험한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헌법 개정에 비해 별로 심각하지 않은 미디어관련법 개정에도 여야대립으로 나타난 좌우대립은 국정을 거의 마비시켰다. 하물며 헌법을 개정하는데 그 투쟁의 정도가 어찌 그 정도에 그칠까. 아마 개헌을 둘러싼 국론분열은 국가의 운명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지역감정 문제를 이유로 개헌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한국의 지역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가벼운 형태에 속한다. 객관적으로 한국의 지역갈등 수준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인 것처럼 인식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 만약에 지역문제가 존재한다면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하든 대선거구제로 하든 지역문제를 그런 방법으로 해소할 수도 없다. 따라서 헌법을 개정하여 지역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헛된 논리에 바탕을 둔 것이다. 지역문제는 법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는 국론분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국론분열의 원인은 적과 내통하는 반역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헌법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통일문제도 풀어야 할 큰 문제다. 통일도 헌법의 문제가 아니다. 현행 헌법의 통일조항을 제대로 실천하면 된다. 현행 헌법의 내용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헌법만 개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는 법의 문제이기 보다는 태도의 문제, 의지의 문제, 윤리의 문제, 문화의 문제에 속한다. 이런 것들은 법으로 고쳐질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양심과 상식에 따라 정직하게 그리고 법에 맞게 행동하면 문제의 대부분은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극히 우려스럽다. 개헌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보다 더 긍정적인 국정운영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ttp://unifykorea.net/sub_read.html?uid=2686§ion=sc105§ion2=논단
등록일 : 2009-09-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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