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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30일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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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부터 6.15를 거쳐 10.4까지 (종합편)
얼마나 한심한 일이며 나라가 망국적인 정신병에 걸려버렸다. 후세는 반드시 기록을 할 것이다.
김구현 

7.4부터 6.15를 거쳐 10.4까지


주체,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 화해의 뜻을 알려면 7.4공동선언을 거처 북한의 적화통일론, 6.15 선언, 10.4선언, 베트남적화통일방안에 대하여 치밀하게 분석하고 냉정히 객관적으로 인지하여야 한다.


1968년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 무장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하여 서울에 침투한 사건(1.21사태)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김신조는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라고 하여 북에 대응하기 위하여 박정희 정권은 실미도에서 사형수들을 골라 훈련하게 된다. 1971년 8월 12일 남북적십자 회담제의로 남북한 사이에 접촉과 대화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1970년 8월 15일 박정의 전 대통령은 통일발언을 한다. 실미도의 북한침투 계획은 사장되고 북파부대원들은 결국 1971년 8월 23일 기간병들을 살해하고 청와대로 향하던 중 자폭한다. 


1972년 결국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공식 천명한 7.4 공동성명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용어는 서로가 다른 개념으로 남북한은 운영되었고 훗날 김일성의 10대 강령과 조국통일 3대헌장을 거쳐 민족6.15 선언을 통하여 남한 좌익들의 적화통일의 기본용어로 사용하게 된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1993년 김일성은 10대 강령을 발표한다. 북한문제연구소의 조선중앙연감(1993. 4. 7)는 북한이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줄곧 주장해온 통일원칙들을 재정리해 강령이라는 형태로 외피를 씌운 것에 불과하고 특히, 통일방안과 관련해 '고려연방제'를 고집하는 가운데 범민련을 중심으로 한 통일투쟁을 강조함으로써 한국 내의 혁명을 유도하기 위한 통일전선 형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북한이 이 강령을 제의하면서 이의 지지를 요청하기 위해 '7천만 겨레에 보내는 호소문'을 별도로 채택, 서신으로 한국정부 및 각계각층의 인사, 단체들에게 발송하는 등 대남공세를 가속화시킨 것도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은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에 대한 우려를 다 같이 없애자"며 공존을 강조하고 "접촉, 왕래, 대화를 통해 전 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해야 한다"고 말해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1994년생을 마감한다.


1996년 북한은 다시 조국통일 3대헌장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적화통일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3대헌장은 ①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 ② 1980년 10월에 열린 노동당 6차 대회에서 제시된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③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제시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가리킨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불멸의 통일대강 조국통일3대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7.4공동성명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을 담았으며, 이 3대 원칙엔 "김일성 주석의 조국통일 사상과 방침, 조국통일 영도 업적이 집대성"돼 있다고 강조했으며 자주․평화․민족대단결에서 ‘통일’이 추가 되었다.


2001년 8월 준공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세우게 되는데 6·15남북공동선언을 상징하며 1999년 통일대축전과 제10차 범민족대회를 기념하는 행사의 하나로 8월 14일 착공되었다. 본체 주변에 있는 4개의 부주제상에 조국통일 3대헌장이 담겨 있으며 청년영웅도로의 시발점으로 평양특별시의 관문 격인 통일거리 입구에 있다고 사전은 정의하고 조국통일 3대헌장이나 기념탑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동조했다.


북한의 적화통일방안을 연대적으로 보면 1960년대 북한은 남북통일방안을 1970년대는 고려연방제를 제시하게 되는데 1960년과 별다를 것이 없으며 국호는 “고려연방공화국”으로 주장하였다. 19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이 제시했던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문제의 “고려민주주의 연방공화국”주장하고 10대 시정방침을 명시한다. 핵심적인 내용은 ‘1민족·1국가·2정부·2체제’의 연방국가를 목표로 남북이 정치·외교·군사 등에 독자적 권한을 갖는 방식이다. 남과 북이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남과 북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며,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민주주의 연방공화국은 ‘베트남식적화통일방안’으로 전문가들에 의하여 결론되고 있다. 김일성은 1991년 1월1일 고려민주연방제 창립 방안을 언급하면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지 않는 원칙에서 1민족·1국가·2정부·2체제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완성형 연방제에서 잠정적이고 단계적인 연방제 통일로 선회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대한민국의 연합제는 1994년 ‘1민족·1국가·1정부·1체제’의 완전한 통일국가에 도달하기 위한 과도적 단계 ‘1민족·2국가·2정부·2체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민노총을 비롯한 좌익단체는 대한민국의 연합제는 분단을 고착화한다고 각을 세웠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흡수통일, 북한의 입장에서는 적화통일이다. 양쪽은 절대로 이러한 방식을 버리지 못하며 각각은 생사의 문제이며 이는 부정을 하려고 하여도 부정을 할 수 없는 결정적인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에서 사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을 기초적인 원인을 배제하고 사상이 다른 1민족, 1국가를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 중에 새빨간 거짓말이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어떤 방식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문제이며 “속이느냐? 속지 않으냐? 흡수냐? 적화냐?”의 문제일 뿐이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은 공동성명을 하게 된다.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염원하다고 하지만 6.15는 반역 문서가 될 수밖에 없다. 1항에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 2항에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항의 베트남방식의 우리민족끼리이며 북한헌법 17조의 자주는 대외활동원칙이고 계급적인 해방을 실현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이념을 버리지 못하는 공산혁명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1조에 의하면 자주성을 주체사상을 실천하므로 북한은 주체에 헌법위에 당이 있고 당위에 김일성, 김정일이 존재한다. 즉, 6.15선언의 1항은 허구이며 2항에 남북이 서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공통점을 인정하고 통일방안을 제시하지만 3단계 방안에서 제1단계가 화해 협력으로 적대적 대립관계의 청산. 제2단계는 남북연합을 통한 공존공영 및 평화정착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 제3단계는 1민족 1국가로 통일국가를 완성하자는 것이다. 3단계 통일론은 자주, 평화, 민주의 3대원칙에 뿌리를 두고 북한의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을 근간으로 한다. 그렇다면 결론은 북한헌법에 근거하여 6.15 선언은 적화선언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2007년 선거 중 권영길 후보는 코리아 연방 공화국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천명하였으며 3단계에서 '전민족대표자회의'는 '최고연방회의'로 전환하고 각 지역정부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연방정부로 전환해 통일국가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공산주의 전술로 3단계는 공산주의자들의 동맹전술이다. 레닌은 “훨씬 센 적을 이기는 일은 동맹전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만분의 일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대중적 동맹자를 만든다. 여기서 적이란 정부이며 종교, 사회, 문화 등 사회 각 단체를 철저히 이용하여 反정부연합전선을 이룬다.


윤원구 교수의 말을 기술하면 북한은 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5차 대회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일원을 적용한다는 적화전략을 세운바있다. 1단계는 남한의 반정부 불평분자를 규합한다. 2단계는 결정적시기를 잡아서 정부를 타도한다. 여기서 결정적시기는 국제공산주의의 전술적 용어이며 정치가 혼란에 빠지고 무정부상태와 대중이 근본적 변혁을 요구할 때이다. 3단계는 인민민주주의 과도 정부를 세우며 민주적으로 보이도록 한다. 이는 스탈린이 주장한 권력독점론으로써 “정치적으로 장악한 지배권은 단독으로 장악할 것을 계획한다.”이다. 광범위하고 대중적이지만 공산당이 단독으로 장악하며 4단계는 이제까지 이용가치가 없어진 이들을 제거하고 공공연히 공산정권을 개편한다고 했다. 민주노동당은 민노총, 전교조와 연대한 동종삼형(同種三形) 공공연히 적화노선을 추종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한 코리아 연방공화국의 3단계에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일원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김성욱 기자에 의하면 “김일성의 교시에도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온다. 『남조선에 革命(혁명)이 일어나면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방관할 수 없다. 남조선 인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는 김일성의 발언은 여러 차례 반복됐다. 김일성은 1974년 12월 이렇게 교시하기도 했다.『결정적(決定的) 시기가 포착되면 지체 없이 총공격을 개시해야만 한다. 전국적 總罷業(총파업)과 동시에 전략적 요충지대의 도처에서 武裝蜂起(무장봉기)를 일으켜, 전신·전화·발전소·방송국 등 중요한 공공시설을 점거함과 동시에 전력의 공급중단과 함께 통신·교통망을 마비시키고, 臨時革命政府(임시혁명정부)의 이름으로 北에 지원을 요청하는 전파를 날려야한다』북한의 연방제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면, 『남한 내 폭동→무력남침→공산통일』이다. 남한 내 폭동은 이미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결국 북한의 意志(의지)와 能力(능력)의 문제로 귀결된다. 북한의 意志(의지)는 변함이 없다. 2000년 6.15선언 이후에도, 북한은 『조국통일은 오직 武力(무력)에 의한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적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계급의 총창을 더욱 날카롭게 버릴 데 대하여」중)』는 식의 주장을 계속해왔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15를 지원하는 10.4선언 2007년에 하였다. 북한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적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에는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또한 무식과 이기심 때문에 좌익조직에 활동하는 보통사람도 있다. 그리고 추종자가 제시한 적화문서를 바로보지 못하고 진실을 외면한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나라와 자신을 벼랑으로 모는 꼴이다. 남한 좌익은 북괴와 공산주의에 대하여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으며 거론도 하지 않는다.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좌익 전교조는 2009년에도 6.15에 대한 계기교육을 학생에게 세뇌하였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한심한 일이며 나라가 망국적인 정신병에 걸려버렸다. 후세는 반드시 기록을 할 것이다.


지리산 - 인민유격대의 편성과 함께 남한의 각 지방 당조직에서는 무장투쟁은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49년 7월 조국전선이 결성된 남한의 당조직을 지도하던 서울 지도부에서는 지방당에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결정적 시기가 불원간 도래한다.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각 지방당은 정권접수를 위한 준비를 할. 또한 인민군이 진격하게 되므로 각 도당은 해방지구를 1,2개 확보하라. 모든 당조직은 군사조직으로 개편하고 결정적 투쟁을 전개하라.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바치고 집 있는 사람은 집을 바쳐 무기를 준비하라.' 7월 8일 조국전선의 선언서가 전달되자 서울지도부와 시당에서는 8월 20일에 대한민국정권 접수 9월 1일 박헌영이 선거위원장으로 서울에 도착 9.20 총선실시 9월 21일에 서울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정부가 수립되는 날 등의 선전선동을 했다. 9월 공세라는 구호는 조국전선에서 발표한 평화통일 선언서에 9월에 입법기관 선거를 실시하자는 내용 때문에 나온 것이다. 지리산과 태백산 지구의 인민유격대가 3개 병단으로 편성되고 각 도당 지방당 조직이 군사체제로 개편된 뒤 무장투쟁은 보다 강화되었다. 모든 당조직은 지도부의 일부를 자기 지역의 산악지대로 이동시켜 무장투쟁을 지휘케 했다. 현지에서 직접 지휘하여 '00현지당부'라 불리기도 했다. 지방당에서는 서울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멀지 않아 해방된다. 북으로부터 인민군이 넘어온다."는 등의 선전으로 당원들을 입산시켜 야산대와 인민유격대를 확대했다. (3-105쪽)



주체 (主體)


남북한 좌익들은 유독 주체를 강조한다. 문제는 “무엇을 하는 주체인가?”이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주체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주체가 되는 것이며 좌익 전교조의 특성은 좋은 것으로 포장하고 나쁜 일을 시키는 주체가 된다는 가장 큰 문제이다. 주체(主體)는 사전에 의하면 어떤 단체나 물건의 주가 되는 부분, 사물의 작용이나 어떤 행동의 주가 되는 것이다. 좌익 전교조의 주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이념(공산주의)에 근거하여 목적(공산혁명,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주체이며 둘째는 김일성 주체사상(主體思想)의 주체이다.


북한의 교육에서 기본원리는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이며, 원칙은 1 교육에서 당성, 노동계급성을 구현해야 한다. 2 교육에서 주체를 세워야 한다. 3 교육과 혁명실천을 결합하여야 한다. 4 사회주의 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b3-15쪽)"고 전교조 자료에는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치 북한교육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의 기본원리와 원칙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으며 목적을 위하여 한국적인 현실에 맞도록 적용시켰다는 것이다 .


첫째, 기본원리인 혁명화, 노동계급화는 이미 많은 자료에서 보여 주었으며 둘째, 기본원칙인 1항의 당성은 전교조 자체가 충실성뿐만이 아니라 기만, 세뇌, 공동체의 조작을 통하여 충분히 보여주었고 노동계급성은 없으면 존재가치가 없으며 교사를 노동자 계급으로 변질시켜 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것은 공산주의 이론과 일치한다. 그러나 교사가 희생, 봉사, 의무, 책임을 지키려고 할 때는 학생과의 관계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므로 문제가 생긴다. 그래도 ‘교사는 노동자인가?’의 질문에 “목숨을 걸어도 좋을 한마디, 교사는 노동자다.(4-47쪽)”라고 하였다. 전교조는 자주적, 주체적, 계급적, 대중적인 존재이며 스스로 “대중을 대상화하는 그 순간부터 대중운동은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이다.(1-249쪽)”라고 하여 대상화를 회피하고 대중성을 강조하였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에 따라 특징적으로 구분되며 1986년 교육민주화선언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를 교육 주체 자리에 확고하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으며 약사에는 1980년 초반에 이미 민중․민족․민주교육론과 더불어 ‘교육의 3주체론(1-220쪽)을 세웠다. 창립선언문에서도 “우리의 교육은 학생들을 공동체적인 삶을 실천하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도 이기적이고 순응적인 인간으로 만듦으로써 민족과 역사 앞에서 제 구실을 잃어 버렸다.”고 하였다.


노동자 계급의 입장으로 보면 학생은 세뇌의 혁명 대상이며 노동자 계급으로 변질되는 순간 자신들은 공급자, 학생을 수요자의 입장으로 보게 된다. 이들은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1993년 자료는 학생을 교육노동의 대상으로 이해하기를 강조하고 있으며 2005년의 자료는 참교육 실천의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7-20쪽)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세에 따른 이론적인 전술의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요자로 보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없지만 종북집단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북한의 교육제도를 따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올리게 되며 합리화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노동자 계급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에서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세울 수가 없던 초창기와 기존교사들에게 있어서 학생은 대상적인 존재였다. 그래서 이들은 “주도적인 패러다임을 폐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 학생중심이냐 교사중심이냐? 라는 패러다임에 대하여는 학생과 교사를 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길이 무엇인가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b3-51쪽)”고 하였다. 즉 노동자 계급의 절대성에서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올리며 동시에 세뇌의 대상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하여는 정부가 인간관계를 시장관계인 교사를 공급자로 학생과 학부모를 수요자로 대상화 했으며 이는 교육관계의 책임이고 화살은 오히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관계에서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그릇된 ‘대립’이(4-58쪽)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서로를 주체로 하며 주체를 인정하고 서로가 만남을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4-61쪽) 하였다.


이는 노동자 계급의 주장이며 교육자는 이러한 주장을 하지 못한다. 공교육의 문제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가운데 학생을 주체로 올려놓고 권리를 주장한다. 주체에서 “사회 제 집단을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학생들에게 부여하며, 제 집단이 교육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협조하는 사회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b3-35쪽)”고 하였다. 이는 학생을 주체로 내세워 조직원을 양성하는 것이며 “주체는 공동체(학교 공동체 및 국가, 민족, 계급)를 변화시키는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음 학생에게 권리는 올바른 언행을 하기 위한 자유와 자율에 기반인 책임, 의무를 말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한 기묘한 권리에 불과하다. 그동안 전교조가 키워놓은 홍위병같은 학생단체의 주장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학부모를 주체로 세웠으나 처음부터 아이러니하게 연대할 세력의 대상이었으며 개혁의 대상이고 적(敵)의 관계였다. 창립선언문에는 “가혹한 입시경쟁교육에 찌들은 학생들은 길 잃은 어린 양 처럼 헤매고 있으며, 학부모는 출세지향적인 교육으로 인해 자기 자녀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가족이기주의를 강요받았다.”는 글은 이들의 사상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들은 “인간화 교육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입시교육, 그리고 그 흐름이다. - 입시교육, 그것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인간화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임은 명백하다. - 입시교육, 그것은 인간화교육의 敵이다. 그것은 출세지향적이고 이기적인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며, 그 저변에는 인간 개개인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 (b3-25쪽)”라고 말한다. 입시가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공산주의 이념으로 노동자 계급의 이득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교사가 열심히 가르치는 것과 이율배반의 입장이며 학생에게 교육과 지식이 아닌 목적을 위하여 국가정체성부정, 적화통일세뇌를 시키려면 당연히 기존교육과 대립될 수밖에 없으며 부정을 해야 만했다. 그래서 이들이 거짓명분으로 나가는 것이 학교가 서열화, 학원화된다는 궤변으로 일삼으며 결국 공교육의 부실로 사교육비가 올라가고 학부모의 허리가 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것도 교육에 충실하지 않고 노동자 계급운동과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하기에 평가는 이들에게 타격을 가져올 것이며 활동의 위축과 더불어 계급성과 대중성의 손실(10-19쪽)을 입기 때문이다. 본질을 보면 목적과 수많은 공산주의 이념일 함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좌익 전교조는 학부모를 겉으로는 주체로 세웠으나 부모의 가장 본능적으로 ‘자식이 잘되는 것’을 출세지향적인 욕심으로 결론을 내리고 결국 그것이 입시로 나타는 것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좌익 전교조에게는 “학부모는 적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또한 이들은 “참교육을 외치는 전교조교사들도 학부모가 교육의 3주체중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교육에서는 학부모를 이용하거나 소외시켜왔을 뿐이며, 전교조교사들도 학부모의 교육주체로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b2-4쪽)”, "학부모들을 주체로 세우지 못하고 대상화시켰다는 것이다.(4-201쪽)", 지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화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b7-19쪽)", "많은 학생과 학부모도 개혁의 대상이 된다. 단 개혁의 대상은 주체도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상생의 교육개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에 따라 접근법도 다를 것이다.(b3-50쪽)"라고 하여 지도와 개혁의 대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언제까지 지도와 개혁의 대상이자 적(敵)으로만 볼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활동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의 시민사회화를 위해 교육 영역에서의 학부모 참여를 통해 의사소통의 통로를 열어야 한다.(b7-19쪽)”하여 학부모를 끌어들인다. 이들은 1989년 전교협이 결성되던 당시 이들이 원하는 연대세력인 ‘참교육 학부모회가 결성되어(b7-14쪽) 전교조와 함께한다. 초창기부터 아직도 수많은 행동에서 연대하고 있으며 또 한편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민주화라는 구호로 학교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지만 조직․확대강화, 노동단체와 연대활동의 틀 강화, 교장의 권위의 제한에(13-47, 83~90쪽), (b7-14쪽) 활동하였다. 이것이 좌익 전교조가 보는 학부모의 실체와 같은 사고를 가진 학부모단체를 만들고 강령․규약해설의 4항에 ’국내외 연대활동을 전개한다.‘에서 “교사 노동자라는 성격의 친근성으로 각 부문이나 계급계층운동을 서로 묶는 매개적인 역할이 주목된다.(1-233쪽)”와 일치한다. 



북한교육 원칙인 3항의 ‘교육과 혁명실천을 결합하여야 한다.’의 내용은 많은 부분에서 교육을 통하여 적화통일을 주입을 설명하였으며, 4항의 ‘사회주의 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의 내용은 교육의 공공성을 주장하면서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7-53쪽)”, “교육을 통해 사회 평등을 실현한다.(7-54쪽)”, “민주노동당 또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핵심 정책으로 설정해 놓고 있으며 2004년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대립한 두 진영은 방법론적 차이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교육공공성 수호를 최선의 가치로 설정하였다.(7-52쪽)“고 하여 북한의 교육과 일치하며 한국적인 현실에서 적화통일을 위한 북한의 공작소로 거듭났다.


좌익 전교조가 주장하는 주체는 결국 교사는 혁명의 주체, 학생은 세뇌를 시켜 미래 혁명의 주체, 학부모는 지도의 대상이며 적이지만 포섭하여 대중성을 이용한 투쟁의 주체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료역할을 축소하고 교육정책수립에서 교육기관이 아닌 민중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단위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b7-61쪽)는 전교조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주체는 김일성을 주체사상을 뜻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를 교육 주체의 자리에 확고하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교육민주화의 첫걸음이다. 이에 우리는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천명하는 바이다. (b7-3쪽)

강령규약해설 ㉡ 과제 2: 생산의 주체로서의 사회·정치적 개혁에 기여 (1-234쪽)

학교가 민주적인 체험의 장이 되어야 하며 주체성에 근거한 공동체 생활원리를 구현해야 한다. (b7-61쪽)

핵심적인 요인은  지지기반 특히 노동운동의 문제, 주체 형성 상의 문제, 정치적 환경 등의 문제로부터 찾을 수 있다. (4-152쪽)

주체적 조건 - 전교조 : 조합원 87,974명, 조직률 26.6 %, 분회창립률 38.7% 학교 연결률 84.8 % (4-40쪽) 

주체적 조건 관련한 과제 <조직적 과제, 투쟁 과제, 연대운동 과제> (4-41쪽)

주체역량 상 파업에 준하는 장기적 투쟁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기까지는 상당한 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때문에 주체역량에 따른 ‘전술’의 제한성이 전교조 투쟁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 한계를 돌파하지 않으면 전교조의 제 투쟁은 계속적인 힘을 얻기가 힘들 것이다. 그런데, ‘파업’과 현재의 주체역량 상 가능한 전술 사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전술 하나가 있다. 바로 여론을 움직이는 전술이다. 이번 정년연장 투쟁에서 학부모회 등은 여론을 움직이는 전술로서 사실상 승리를 거두었다. 성과급 투쟁 또한 파업과 같은 전술이 아니라 다중이 참여하는 ‘반납투쟁’으로 여론을 움직이는 데 성공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4-128~129쪽)


투쟁의 동력 문제: -중략-문제는 주체의 문제이다. (4-111쪽)

조합원 대중의 의식화 사업, 조직화 사업을 전교조 활동의 중심에 두고 의식화, 조직화 사업을 일대 혁신하는 운동을 벌여나가며 언제나 주체 역량을 기준으로 투쟁을 계획하는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4-113쪽)

소수 기득권층과 정부관료들이 독점해온 교육 정책 결정권을 진정한 주체의 손에 가져와야 한다. (b7-63쪽)


주체 :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사체’ - 단결권 (2-18쪽)

보통 노조는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사체라고 한다. (2-34쪽)

노동자 정치세력화란 노동자 정치운동의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노동자 대중들의 정치적힘(권력, 권위 영향력 등)을 통일시켜 내기 위한 총체적인 운동. 구체적으로는 ①노동자 대중들의 이해를 관철시켜 내기 위한 정치적 운동 주체들을 형성하는 과정 ② 자본의 지배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운동 주체들을 형성하는 과정 ③ 노동자 대중들의 사회적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 ④ 자본축적의 응집체라 할 수 있는 생활공간에서조차 자본의 착취 체제를 정치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 (6-26~27쪽)

현재 교육노동운동의 역량과 노동계급-민중의 정치적 역량은 이런 정치적 강제력을 발휘할만한 수준은 아닌 듯하다. 따라서 교육노동운동의 주체인 교사와 노동계급-민중들 사이에 실현가능성에 대한 일정한 의문과 회의가 존재할 수 있다. (b7-65~66쪽)


학생들을 주체로 일으켜 세워야 한다. (b6-1쪽) 

수요자중심 교육에서 보여지는 학생관 - 수요자 중심의 교육의 겉모습은 학생을 주체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교육에서는 학생을 인간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b3-32쪽)

학생을 주체로 인정하겠다면 인간화 교육과 아울러 학생들이 처한 교육환경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인간화교육이 시행되지 않는 한 학생은 진정한 주체로 설 수 없다. 시위주의 교육을 방치하고 있으며, 관료주의적인 교육지배구조와 획일적인 교과서를 그대로 두고서는 학생을 주체로 인정하기는커녕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말까지 기만적인 구호가 되고 마는 것이다. 더군다나 준비되지 않은 수요자중심의 교육개혁은 학생들의 혼돈을 부추기고 있으며,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에 고집하는 학교풍토와 기존의 반공이데올로기의 관료주의에 집착하는 교육관료들의 거센 저항이 어우러져 그나마 교육의 주체로 학생을 일으켜 세우려는 변화의 몸부림을 짓밟아 학생과 교사가 서로 내면의 교류를 이간질하여 불신의 불을 지르는 휘발유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을 주체로 인정해야 할 교육모순을 적당하게 봉합하려는 어정쩡한 교육개혁이 학교 현장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b3-33쪽)


권리교육은 교육의 이론적 전제(학생이 주체라는 것), 실천적 전제(주체로서의 교육)이자 교육의 목적(주체로 세우는 일)을 이루는 것에서 핵심이다. (b3-46쪽)  

교육주체들간의 기본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개별화, 수준별, 능력별 학습에 내재된 ‘등급화’를 지양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공동체적 학습원리를 구현하는 것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4-60쪽)


참교육의 인간화교육을 새롭게 하자! 학생을 공동체의 주체로 받아들여야 한다. (b3-27쪽)

참교육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제대로 세워져야 하며, (7-5쪽)

전교조는 바로 사회의 인간화와 민주화, 그리고 인간의 민족화와 주체화를 위한 참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진보적 교원단체라는 신화를 창조하였다. (b7-16쪽)

우리에게 필요한 민족의식은: 정체성, 주체성, 운명공동체성 (b-2쪽)

전교조는 불법화 되더라도 그것이 「참교육」운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참교육은 교육현장의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예비교사들을 전체적으로 각성시켜 교육운동의 주체로 일으켜 세우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전교조 탄압 논리와는 다른 각도에서 「참교육」에 대한 탄압 논리가 성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는데  「교사의 노동 3 권 금지조항」과 더불어 굳이 반공이나 반북 이념 공세를 가했던 것이다. (b2-1쪽) 

통일위원회를 세워 -중략- ‘통일실천단’과 같은 통일운동에 관심을 갖는 조합원들을 엮어 -중략-실천 주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4-121쪽) 

일교육의 내용 : 잘못된 북한관, 통일관을 비판하고 통일과 반통일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올바른 북한관, 통일관을 심어주기, 민족 동질성 교육을 실시하고 북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반외세 평화통일 의식을 고취하기, 학생들을 통일의 주체로 일으켜 세우는 일이다. (b4-1쪽)

100여명이 넘는 이 통일일꾼들이 다시 1당 5의 소모임을 꾸리고 또 그들이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주변 조합원들을 통일교육시킨다면 전교조는 진실로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의 강령을 실현해가는 시대에 복무하는 교육운동주체가 될 것이다. (b11-28쪽)


미국 내에서도 좌파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다. 공개적으로 북의 주체사상소조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반신자유주의, 반전 운동도 활기를 띠고 있다. (b11-38쪽)

민족의식은 주체성으로 나타난다.(b9-9쪽)

우리민족의 운명을 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민족주체사상이다. (b2-15쪽)

우리는 이 점에서 북의 사람들 모두를 우리가 함께 가야할 민중으로 설정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는 민중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특히 많은 북한의 민중은 혁명적 인민이다. 자주적인 주체(주체사상의 용어로 한다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이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사회주의체제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자주 그 손잡는 것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와 북의 주체사상의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 (b9-4쪽)

주체사상에 관한 것인데, 이점은 우리가 김일성주석<내가 생각하기에는 남에서는 김일성장군으로 호칭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본다>(b9-4쪽)




자주 (自主)


자주(自主)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선언된 것은 1972년에 7.4 공동선언 이었으며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공식 천명하였다. 이때 북한은 용어혼란전술을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통하여 사용한 대표적인 사건이며 박정희 정권 당시 이후락씨는 대공전문가의 조언을 듣지 않고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북한과 공동성명을 선언하는 최악을 선택하여 좌경정권하에서 허가된 적화통일선언인 6.15공동선언까지 이르게 되는 용어혼란전술의 악용에 대하여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 박정희 정권 최고, 최대의 오판이었다. 물론 박정희 정권은 오늘날 이렇게 좌경세력이 정권을 잡으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것을 보면 좌익의 전략전술에 아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대응한 것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


자주는 주체, 우리민족끼리와 역학적으로 연관된 용어로서 주체는 김일성 주체사상이 내재하고 우리민족끼리는 베트남 적화통일방안으로 미군철수 사상적 동질성을 가진 민족끼리 적화통일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끼리 주체사상아래 자주적으로 적화통일을 하자는 의미이다.


자주(自主)의 사전적인 말은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함이다. 그러나 전교조가 사용하는 자주(自主)에는 사전적인 의미 이외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노동자 계급 집단으로서 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고 자주적, 독자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며 둘째는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로서 미군을 배척하고 공산민주주의 사상만을 가지고 적화통일론에 동조하는 자주적인 내용이다.


전교조가 조합원을 세뇌하면서 노동조합의 정의를 노동조합법 2조 4항에 나온 “노조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말은 사전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들면서 자주라는 용어의 의미를 따로 사용하여 일반조합원에게는 주로 공산주의 이념과 노동자 계급으로 정부에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기 위하여 조직 강화와 조직의 주체로서 자주적인 입장을 가지도록 하며 통일에 관해서의 자주는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사상적인 동질성을 가진 민중이 반미하여 미군을 철 수 시킨 후 연방제 통일을 통한 적화통일)이다. 자주라는 용어는 전교조 문건인 강령규약해설, 교육민주화선언, 활동가 자료, 통일위원회 자료에서 조직성, 역사성, 적화통일성(주체사상)으로 나눌 수 있다.


북한의 헌법에도 ‘자주’라는 용어가 나오지만 주체, 이념, 목적에 따라 의사의 칼이나 강도의 칼과 같은 역할을 한다. 서문에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중략- 김일성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중략-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헌법에는 “1조,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3조,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9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 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 29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라고 명시한다. 물론 전교조가 그동안 한일을 보면 북한의 헌법의 핵심적인 요소와는 별다를 것이 없다.


좌익 전교조가 통일교육을 한다고 하다면 굳이 적화통일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지만 많은 부분에서 자주통일이라는 내용은 북한의 헌법을 그대로 추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자주평화통일, 민족자주․민족공조․민족화해, 민족자주역량, 자주통일역량, 자주 통일교육, 자주통일 사업, 자주통일교사선봉대활동, 자주와 평화․통일정신, 자주와 평화․통일정신과 민족대단결의 정신, 자주적통일국가, 반미자주통일세력,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실현] 등 자주(自主)라는 말이 너무나 의도적으로 통일에 관련하여 자주(사전풀이-부사, 같은 일을 잇따라 잦게)나오고 의식적으로 6.15 선언을 통하여 학생에게 통일이라는 말로 세뇌하며 북한의 헌법과 적화통일론에 동조한다.


이들은 북한의 적화통일론에 동조하며(4-230쪽) 자료에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은 민족의 자주적인 힘으로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의 자주는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라 표현되는 세계자본의 신제국주의적 경제 침탈에 의한 민중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족의 자주’는 우리 민중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4-118쪽)”, “통일운동은 전교조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민족의 자주와 화해, 통일을 위한 민족교육은 참교육(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의 핵심입니다. 민족의 운명이 외세에 의존되어 있는 민족 모순과 분단 모순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진전과 인간적인 사회로의 전진을 저해하는 중요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4-119쪽)” 라고 한다. 즉 북한헌법에 있는 적화노선인 자주, 통일, 민족대단결과 더불어 화해, 평화, 민족, 반미는 좌익 전교조의 참교육이며 참교육이란 결국 이적이념이다.


아래의 자료로서 자주적으로 학생을 잘 가르치자는 내용은 없으며 오직 적화통일에 연관된 내용으로 글을 용어를 혼란하게 하여 겉으로 드러난 용어를 잘못인식하면 오판하게 된다. 자주라는 용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자주가 아니라 북한의 헌법에 나온 것과 일치하여 행동에도 일치한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참가, 8.15민족대축전참가와 홍보, 부산 아펙저지투쟁참가활동, 미군기지반환 투쟁, 매향리, 소파투쟁,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대중적 반미투쟁으로 전개 확산, 계급적, 경쟁배격, 반입시위주적, 신자유주의반대 등이며 이러한 활동을 전재하고 최소한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 자본주의적 모순을 극복하는 사회, 민주주의가 심화 발전된 사회정도는 분명히 해서 주체사상 등, 북한과 손을 잡고 일본과 미국을 배격하여 6.15를 통하여 거짓평화선전으로 적화통일을 북한과 같이 자주적으로 활동하자는 내용이다.


[교육민주화선언문-발췌] 자주적인 교원단체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전면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당국의 부당한 간섭과 탄압은 배제되어야 한다. 1986. 5. 10 한국 YMCA중등교육자협의회 (1-221쪽)


6월항쟁 직후 활짝 열린 민주화 국면에 진보적 교사들은 발빠르게 대응하여 지역모임과 공개단체모임의 논의를 토대로 전국적 모임을 가져 자주적 교사단체를 즉각 결성하기로 결의하고 실천에 옮겼다. (1-222~223쪽)


강령규약 - 전교조의 설립과 활동의 목표- 교육의 국가 독점과 정권의 간섭을 막고 교육의 기본 원리와 성격인 자주성 보장과 전문성 신장을 지향한다. -중략-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한다. -중략- 제2조(목적과 사업) 교육의 민주화와 자주성 확립을 위한 사업 - 전교조의 조직 원리와 운영과 활동, 조직의 성격 ① 자주적인 대중조직(노동조합으로서의 보편성) ㉡ 민주주의와 집중의 원리: 자주적 단결력을 고양하고 관료주의를 배격하는 조직 운영의 기본 원리이다. (1-232~235쪽)


우리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에 앞장선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령 3) (b8-4쪽)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의 풍부화를 위하여 <실천강령 2> 우리는 민족의 자주성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을 실천한다. 가속화되는 세계화는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사대적 의식󰡑을 벗고, 민족 자주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친일파 청산을 위한 교육활동의 중요성이 새삼 떠오른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b8-5쪽)


분회의 의미 - 단위 학교 교사들의 자주적 조직이다. 단위 학교 교사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해서 자주적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이라는 것이 분회의 첫 번째 규정이다. 분회란 무엇보다도 단위 학교 교사들의 자주적 조직이다. 밑으로부터의 자주성이 대중운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대중을 대상화하는 그 순간부터 대중운동은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 운동 조직으로서의 분회는 보다 큰 조직에 의해 위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위 학교 현장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형성되고 쇄신되어야 할 단위 학교 교사들의 자주적 조직인 것이다. 따라서 이름이 분회라고 해서 내용적으로 분회인 것은 아니다. 단위 학교 교사 대중의 자주적 결의에 따라 결성하고 이 기초 위에 전국 단위 조직의 강령과 통일 방침에 따라 일정하게 단결 행동을 한다는 의지가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1-249쪽)


조직확대․강화 (중략) - 지회, 분회의 자주적 활동역량을 강화한다. (4-43쪽)


이렇게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이 성격 중에 하나가 ’계급성’과 함께 ’대중성’이다. 이 두 가지가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다. 노동조합은 계급성 때문에 자주이어야 하고, ’대중성’ 때문에 민주적이어야 한다. (8-12쪽)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 민중과 노동자들이 공장의 주인이 되어 자주관리운동 전개, 인민위원회를 결성하여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 투쟁. 이에 선배 노동자들은 1945년 11월5일 최대의 노동조합 전국조직인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를 결성(전국 1,194개 노동조합에 조합원 약50만명이 소속). 그리고 미군정 철폐와 자주독립국가 건설, 물가상승과 생존권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투쟁을 전개. (2-3쪽)


80년대 초반부터 87년 전국교사협의회 결성 이전까지의 교육운동 - ‘한국 YMCA중등교육자협의회’는 한국교원노조연합회가 5․16군사구테타에 의해 무참히 깨진 이후 최초로 등장한 자주적인 교육운동 단체라는 데 큰 의의가 있음. (2-7쪽)


95년 11월 11일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 ①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 사회를 건설한다. ②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 민주노총의 출범은 87년 이후 한국 노동조합 운동사에서 한국노총에 반대하는 민주노조운동(이념적으로 자주, 민주, 연대, 변혁지향성, 민주노조 총단결 노선)이 정권과 자본의 탄압을 이겨내고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 (2-15쪽)


빨치산의 거점 / 민족해방운동에 앞장섰던 민족지도자들과 민중의 대표들이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일들을 수행하여야 했다. 자주적인 민족국가를 수립하는 일이었다. -중략- 이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고 자주적인 민족국가를 수립하고자 일어났던 것이 1948년 제주 4.3항쟁이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여수 주준 국군 14년대는 제주 4.3항쟁 진압을 거부하고 여순봉기를 일으켰다. (3-94~95쪽)


2002년 민주노총 사업계획(안) 토론 자료 - 사업 방향 / 총연맹 2002년도 사업방향은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온 투쟁의 흐름을 잇고 2002년도 정세를 반영하여 신자유주의 분쇄, 보수정치타파, 반전평화반미민족자주, 노동기본권 확보, 사회개혁쟁취로 설정한다. -중략-  민족자주통일과 함께 모든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교사 공무원 노동3권쟁취, 직권중재 철폐,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권 확보 등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자료4 - 224쪽)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이 결집하는 광범한 연대연합을 실현한다. 나아가 자주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 연대활동을 전개한다. 모든 형태의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한다. (4-230쪽)


이에 따라 2002년 한반도 주변정세는 또다시 미․일제국주의 세력과 보수수구세력들이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긴장고조 기운과 남북의 노동자․민중과 세계평화애호세력이 추구하고 있는 긴장완화와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이 지속될 것이다. 미국은 중동지역의 전쟁을 일단 마무리하면 본격적인 한반도 긴장조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이에 저항하는 남한 내에 반미자주통일세력을 압살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의 관철을 시도할 것이다. (4-239쪽)


현재의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는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추구하는 미국에 의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전쟁위기를 막는 주된 힘은 자주적인 역량에서 나오고 있다. 만약 자주적인 역량이 없다면 한반도는 이라크와 같은 운명에 처했을 것이다. (9-84~85쪽)


첫째는 우리가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사회를 추구하느냐의 문제이다. 외세로부터 자주적인 사회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최소한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 자본주의적 모순을 극복하는 사회, 민주주의가 심화 발전된 사회정도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고 이런 기준에서 남북한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비판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중략- 민족대단결은 미자주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이는 남북한의 체제 이질화가 심각하고 계급간 대립이 현실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일의 원칙으로서의 현실적 타당성을 잃고 있다. 민족대단결이 아니라 민중연대, 민중주체의 원칙 하에 통일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9-85~86쪽)


현 단계에서 민중 생존권은 민족의 자주 없이 해결 불가능하다.(이에 대해서는 발제문 참조) 둘째. 노농 운동의 통일적이고 정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미자주화 투쟁이 절대적이다. 노농 운동이 정리해고 반대, 개방 농정 반대와 같은 구체적인 현안에 착목하면서도 이를 근본적으로 규정짓고 있는 반미자주화 투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노농운동의 통일적인 발전과 노농학을 연결하는 공동전선의 구축은 불가능하다. 만약 노농 운동을 반미자주화의 기치 아래 목적의식적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노농운동은 각개 약진, 고립분산성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반미자주화 투쟁의 발전은 연북 민족화해의식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미자주화 투쟁과 연북 민족대단결 운동은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다. 현 단계에서 국민 대중의 반미 자주화 의식은 점차 명료해지고 있다. 관건은 반미자주화 투쟁을 촉발하면서도 이의 확대발전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반북대결 의식을 해체하는 것이다. 넷째. 민족자주화의 운동은 본성에 있어 북녘 대중의 반외세 운동과 맞닿아 있으며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기치 아래 남북이 연합할 때만이 민족자주화 운동은 질적으로 상승, 완성될 수 있다. 조국통일운동, 반미연북의 완성형은 민족의 화해, 공존이 아니라 민족의 자주의 기치아래 남북이 단결하여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반외세 자주화 운동은 본성 그 자체가 이미 전국적(남북을 포괄하는)이며 전국적 운동의 성장이 없이는 반미자주화운동의 목적의식적인 발전과 도약을 기대할 수 없다. 3) 6.15 공동선언은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체현하고 있으며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6.15 공동선언을 확고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세와 반통일수구세력을 고립, 척결해야 하며 김대중 정부를 견인해야 한다. 6.15 공동선언을 확고히 이행하는 과정은 외세의 정치개입의 여지를 차단하고 둘째. 반통일수구세력의 지반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민족자주화와 민중 운동 발전의 유리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2001년의 민중운동은 당면해서 민중생존권 투쟁을 확대발전시키고 이를 목적의식적으로 반미자주화 투쟁으로 지향하면서 이의 성과를 6월 이후의 조국통일운동으로 분출시켜야 한다. (12-44쪽)


반미반제자주투쟁  - 미군기지반환 투쟁, 매향리, 소파투쟁 등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대중적 반미투쟁으로 전개 확산 - 한국전쟁 당시 조직적 계획적으로 자행되었던 미군의 양민학살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제전범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투쟁(12-46쪽)


자주통일교사선봉대활동을 통해서 교사들의 통일실천활동을 일상적인 연대활동을 실천하는 실천활동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참가, 8.15민족대축전참가와 홍보, 부산 아펙저지투쟁참가활동등 연대활동을 실천하였다. (b11-8쪽)

5․18 투쟁을 기점으로 반제자주 투쟁(주한미군, SOFA, 국제전범재판소 투쟁등) (12-47쪽)


민족 자주권이 없고 전근대적 폭압 질서가 온존하며 분단된 조국의 교사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전교조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노동계급의 일원으로서, 민중의 아들딸을 가르치는 지식인으로서 사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전교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전교조는 일꾼이 부족하여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 이를 누가 극복할 것인가. 바로 우리가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한다’는 식의 토론을 끊임없이 해왔다. 술자리에서 우리들의 삶의 고민을 털어놓고 전교조 운동을 통하여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가자, 전교조 활동이 자아실현의 길이 되도록 하자는 우리들의 고민이 교육사업에서, 조직사업에서 서서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4-196쪽)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1. 방향과 목표 1) 학교통일교육 문제의 근본문제를 진단하고, 자주적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교육의 대안적 교육과정을 모색하고 조직적 실천의 토대를 마련한다. 2) 6.15공동수업과 반외세반전평화수업실천사례를 발표를 통하여, 전국적 통일교육 실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후 발전방향을 찾는다. (b11-4쪽)


민족교육은 경쟁주의적이며 입시위주인 사회 즉 다른 식으로 말하면 계급적인 사회에서는 가능하지 않고 분단적이며 분열주의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탈계급적인 길을 가면서 분단을 넘어서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바로 그것에 있고 또한 비자주적인 것이 현실이다. (b9-6쪽)


민족화해와 자주평화통일은 21세기 가장 절박한 민족적 과제일 뿐 아니라, 현시기 진보와 수구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민중운동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화해와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민족교육은 전교조의 교육이념인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의 가장 중요한 지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전교조는 통일운동과 통일교육운동을 적극적 나서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4-117쪽)


민족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은 민족의 자주적인 힘으로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의 자주는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라 표현되는 세계자본의 신제국주의적 경제 침탈에 의한 민중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족의 자주’는 우리 민중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4-118쪽)


통일운동은 전교조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민족의 자주와 화해, 통일을 위한 민족교육은 참교육(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의 핵심입니다. 민족의 운명이 외세에 의존되어 있는 민족 모순과 분단 모순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진전과 인간적인 사회로의 전진을 저해하는 중요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4-119쪽)


2006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측내의 자주통일역량의 단결과 강화이다. 현재 농민들의 우리쌀을 지키기위한 쌀투쟁과 노동자생존권투쟁은 민족자주역량을 강화 단결시켜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전교조 통일위원회 2006년 6.15실천사업은 작년에 이어 통일운동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하며 한 단계 비약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자주통일교육 운동도 이에 복무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 활동을 높이고, 또한 통일교육 운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b11-9~10쪽)


6.15공동수업 사업은 교육동지들만이 할 수 있는 통일운동이다. 교육동지들 주체의 역량을 잘 가늠하고, 유관 교육단체, 타 연구부서, 제 교과연구진 등과 밀도 있게 결합하여, 민족자주, 민족공조, 민족화해의 큰 기운을 담아내는 큰 틀의 운동이어야 할 것이다. (b11-15쪽)


현단계에서 민족교육의 방향과 내용은? 가. 현단계 민족교육의 총방향 : 자주교육, 통일교육, 민족전통교육으로 설정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민족관과 민족애를 심어 주어 학생들이 애국애족의 길에 주체로 나서게 한다. 한편 교사 자신이 애국애족에 솔선수범한다. 나. 자주교육의 내용 : 식민지 교육청산, 반침략 평화의식 고취, 민족자주 자결의식 고취를 설정한다. (b4-1쪽)


자주적인 통일국가라는 것 자체가 이상이며 우리가 가야할 일이다. 우리와 같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민족이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이룩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보다 소규모의 국가라면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이룩하기가 쉽지 않다.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이룩한다는 것은 반외세나 반서구와는 다른 의미이다.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이루고 대외적으로는 평화애호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국가다. 이런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의 핵심적 성격은 저항이 아니라 주체성이라 할 수 있다. (b9-2~3쪽)


우리는 이 점에서 북의 사람들 모두를 우리가 함께 가야할 민중으로 설정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는 민중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특히 많은 북한의 민중은 혁명적 인민이다. 자주적인 주체(주체사상의 용어로 한다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이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사회주의체제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자주 그 손잡는 것을 어렵게 만들때가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와 북의 주체사상의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 (b9 -4쪽)


주체사상에 관한 것인데, 이점은 우리가 김일성주석(내가 생각하기에는 남에서는 김일성장군으로 호칭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본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것이다. 이부분은 우리가 역사왜곡 시켜놓은 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중략- 적어도 항일투사로서의 김일성 장군을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 -중략-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면, 적어도 우리의 이익에 대립되는 세력이라고 규정한다면 우리는 북과 함께 미국이나 일본을 이겨내야 한다. (b9-4~5쪽)


금강산이 남과 북의 헤게모니투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남과 북, 우리동포모두가 함께 해서 반도에서 우리민족이 미국을 제치고 헤게모니(헤게모니를 넘어서 자주적통일국가)를 잡도록 해야 한다. (9b-6쪽)






평화(平和)


공산주의자들의 용법에 따르면 평화라는 것은 이 지구 위에서 자본주의가 완전히 말살된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왜냐하면, 전쟁의 유일한 원인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라는 것이며, 따라서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자본주의를 없애 버려야만 즉 전 세계가 공산화되어야만 전쟁이 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산주의7대비밀 45쪽)


평화를 주장하면서 반미를 주장하고 반미를 주장하면서 민족공조를 외치고 결국 평화는 베트남식 적화통일방안에 하나이다. 베트남은 민주화와 평화를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었으나 결국 적화통일이 되었다. 김일성은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고 했으며 이는 베트남 적화통일방안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안응모 전 내무부 장관은 “김정일이 ‘베트남을 배우겠다.’고 발언한 것은 베트남식 공산화 통일방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평화란 이들에게 있어서 미국을 반대하여 퇴출시키고 한국과 북괴가 우리민족끼리의 적화통일의 발판을 마련하는 간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反평화세력은 미국과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애국세력을 동시에 지칭한다. 주체와 대상에 대한 입장과 서로 다른 목적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이 공공연히 평화를 외치고 있으나 온 세상을 공산화시키려는 것은 평화적인 전략전술이 가능 할 때 평화를 외치고 무력적인 방법으로 불가능 할 때는 당연히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좌익의 유전적인 DNA이다. 그래서 이들이 평화라는 용어를 바로 인식할 때는 평화라는 용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노동의 노래에는 “노동자 자본가 사이에 결코 평화란 없다.(8-102쪽)”고 하여 계급투쟁을 나타내었으며 여순발란사건에서는 “남로당과 북로당이 합당하여 '조선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중략- 선언서에서 중요한 내용 -중략- “만일 반동이 고집하고 평화적 통일사업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는 조선인민의 처단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선인민은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와 독립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장애를 주는 모든 놈들을 자기의 길에서 능히 소탕할 것이다." 즉 한반도의 통일과 독립을 위해서는 폭력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조국전선 결성대회 둘째날인 6월 27일에는 지리산 유격전구 유격대 지휘자 및 전사 일동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소개되었다.(3-103~105쪽)”으로 기록하고 지리산 즉, 빨치산에서는 “무장투쟁은 민중들이 거대한 외세와 지배세력의 물리력에 정면으로 대결하면서 새로운 국가건설과 조국의 통일을 쟁취하려고 한 투쟁이였다. 무장투쟁은 외세와 지배세력에 의해 민족독립과 민중권력의 건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에서 나온 최후의 선택이였다.(3-103쪽)”고 기술한다. 즉 이것이 이들의 전형적인 방법이며 우리의 역사이다.


좌익 전교조는 처음부터 공산혁명과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건설된 조직이며 자료에는 여순, 빨치산의 대를 이어 전평은 전노협을 거쳐 민노총으로, 민중당은 민노당으로 이어지고 연대하여 북한의 적화노선을 그대로 동조하며 공산주의 이념으로 전략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거짓 참교육 실천강령 2항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의 풍부화를 위하여’에서 “우리는 민족의 자주성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을 실천한다.”고 하며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문화를 요구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은 이제 이런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우리의 일상적 생활문화로 만들어가는 평화교육운동까지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b8-5쪽)”라고 하였다. 그러나 2항의 내면의 뜻은 완벽한 적화통일이며 그것을 속이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명확히 해석하면 “김일성 민족의 자주성확보와 전술적 평화, 적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기만과 세뇌교육을 실천한다. 이율배반적인 이념을 민족의 화해란 속임수를 사용하여 전술적 평화, 적화통일로 가는 길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문화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것은 공존과 상생이라는 용어혼란전술로 일상적인 문화를 만들어 전술적 평화의 기만과 세뇌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됩니다.”가 정확한 뜻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평화에서 “통일의 달성은 강대국 등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스스로의 뜻과 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이 서로 대결하여 싸우는 전쟁의 방식이 아니라 남북의 민중들이 민족적 단합을 이루면서 평화적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통일하는 구체적 방안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다.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식은 1국가 2정부의 연방제외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연방제의 구체적 모습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최근 6.15 정상회담에서 통일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합의가 있었지만 이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b5-25쪽)”고 했다. 즉 내용으로 1민족 1국가가 아니면 공산주의 전략전술상 무장투쟁을 할 것이며 좌익이 주장하는 평화이며 4대 적화노선인 『국가보안법철폐-미군철수-평화체제설립-연방제』에 3번째인 평화체제를 뜻하는 것이다. 즉 전략전술상 적화하기 위한 거짓용어에 불과하다.


노동자 자본가 사이에 결코 평화란 없다 (8-102쪽)

반전 평화, 인권, 환경 문제에 조직적으로 결합. (4-230~231쪽)


남로당의 무장투쟁전술은 48년 2.7구국투쟁과 50선거 반대투쟁을 계기로 발전하였다. - 단독정부 수립을 분쇄하는 일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투쟁만으로는 어려운 것이었다. 단독 정부 수립은 적극 저지해야 하는 남로당으로서는 무장투쟁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다. 2차 미소공위 결렬 후 평화적 정권획득의 전망이나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지는 조건으로 이러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3-102~103쪽)


여순민중봉기와 유격전구의 형성  - 이 선언서에서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은 마지막 부문이였다. “만일 반동이 고집하고 평화적 통일사업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는 조선인민의 처단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선인민은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와 독립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장애를 주는 모든 놈들을 자기의 길에서 능히 소탕할 것이다." 즉 한반도의 통일과 독립을 위해서는 폭력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조국전선 결성대회 둘째 날인 6월 27일에는 지리산 유격전구 유격대 지휘자 및 전사 일동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소개되었다. (3-103~105쪽)


진보당은 1956년 1월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5.15 정. 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 대통령후보가 216만표를 얻는 성공을 거둔 뒤 이를 바탕으로 1956년 11월 창당되었다. 진보당은 중도좌익과 한민당계 그리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 일부 우익 등 복잡한 인적 구성으로 출발하였다. 사민주의적 노선의 진보당은 특히 평화통일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움으로서 당시 보수정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주로 조봉암 개인의 정치력에 바탕한 상층연합의 성격이 강했던 진보당은 제 3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성과를 대중적 기반의 확대로 발전시키지 못하였으며 (진보당사건의 공판기록에 의하면 57년 말 현재 당원 수는 1천명이 안 된다) 1958년 1월 이승만정권의 탄압으로 조봉암이 검거되자 두 달만에 와해되었다. (4-147쪽)


[민주노총 창립선언문] - 이와 함께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서 전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침략전쟁과 핵무기 종식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6-59쪽)


[민주노총 강령] 2.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7. 우리는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노동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한다. (6-59~60쪽)


예) 강령과 규약상에 나타난 민주노총의 목표 :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 건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민주세력과의 연대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 실현, 산업별 노조 건설과 노동조합운동의 통일, 노동기본권 쟁취와 경영참가 확대 및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 노동조건 개선과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강화와 정책과 제도 개혁, 국제노동운동 역량강화와 세계평화 실현 등. (8-67쪽)


전교조 결성 초기 참교육 실천의 이념은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으로 정식화되었다. 당시에 민족·민주·인간화라는 참교육의 이념은 당대의 사회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적 이념이었다. 민족 교육은 제국주의에 의해 강요된 냉전적 질서를 해체하고 민족의 평화적 생존을 지키고자하는 실천적 이념이었다. 민주는 독재 권력에 저항하는 실천적 이념이었다. 인간화 교육은 학생의 인권을 탄압하는 파시즘적 교육체제에 대한 저항의 이념이었다. (b7-70쪽)


강령 - 국내외 연대활동을 전개한다. - 우리는 자유․평화․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내 여러 단체 및 세계 교원단체와 연대한다. (1-232쪽) 참교육실천강령 - 1. 우리는 민족의 자주성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을 실천한다. (7-2쪽) 참교육실천강령은 89년 강령에 참교육적 가치 지향과 교육적 원리를 보다 명화하게 구체화하고 있다.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의 지향을 ‘민족의 자주성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 ‘민주주의의 완성과 생활화를 지향하는 교육’, ‘양성평등 교육 실천’, ‘인권교육 실천’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7-7~9쪽)


가속화되는 세계화는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사대적 의식을 벗고, 민족 자주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친일파 청산을 위한 교육활동의 중요성이 새삼 떠오른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문화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남과 북이 서로 부정하고 경쟁하여 이기려는 사고와 문화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다른 상대의 모습을 존중하고, 서로의 견해 차이를 다툼이 아닌 상호 타협과 중재로 해결해나가는 공존과 상생의 지혜와 문화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은 이제 이런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우리의 일상적 생활문화로 만들어가는 평화교육운동까지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b8-5쪽)


도덕 윤리 교육 : 민족 공동체 교육을 강화한다. 민족의 윤리, 민중의 생활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 지배층과의 관계, 외세에 대한 저항의 가치관, 국제사회의 질서 이해와 국제 평화의 본질, 평화의 가치와 현실 이해 등의 내용을 강화한다. (b10-25쪽)


6.15공동수업과 반외세반전평화수업실천사례를 발표를 통하여, 전국적 통일교육 실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후 발전방향을 찾는다. (b11-4쪽)


현단계에서 민족교육의 방향과 내용은? - 나. 자주교육의 내용 : 식민지 교육청산, 반침략 평화의식 고취, 민족자주 자결의식 고취를 설정한다. 다. 통일교육의 내용 : 잘못된 북한관, 통일관을 비판하고 통일과 반통일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올바른 북한관, 통일관을 심어주기, 민족 동질성 교육을 실시하고 북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반외세 평화통일 의식을 고취하기, 학생들을 통일의 주체로 일으켜 세우는 일이다. (b4-1쪽)


현단계에서 인간화 교육의 방향과 내용은? - 사. 올바른 인간관을 심어 주는 교육 : 새로운 인간관 심어주기, 물질보다는 인간을․타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올바른 인간사랑법을 가르치기, 반공해 자연사랑, 인류애(반핵교육, 반침략 평화교육, 기아와 무지, 질병추방교육, 인종․민족차별과 억압반대 교육), 반폭력(살인․상해․강간) 인간 사랑하기, 성의 도구화 반대하기, 올바른 우정관 교육 (b4-1~3쪽)


지회, 지부 단위의 시기별 6월 행사를 통일행사로 집중할 필요성도 있다하겠다. 그리고 지역별로 전교조, 교총, 혹은 분회 단위로 “6.15공동선언 경축”, 혹은“민족자주화해평화통일”을 내용으로 현수막 내걸기 사업도 좋은 예라는 의견도 있었다. (b11-15쪽)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생생한 통일교육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b11-33쪽)


앞으로도 남북간에는 평화화해.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남북교육자 교류사업도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올해는 남북해외가 <6.15공동수업>을 공동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이며 교육계에 있어서 자주통일의 새로운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남북 교육자 상봉모임과 소규모의 다양한 교육자 모임이 이루어져 통일교육과 민족교육발전에 중요한 전진을 이룩할 것이다. (b11 - 35쪽)


민족의 화해와 평화는 이미 남쪽 사회의 생존 조건이 되었습니다. 경제를 해외 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민족의 화해평화 체제를 구축하여 최소 연간 20조원에 이르는 분단 비용을 대폭 축소하고, 남북의 상생 구조를 만들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적 협력 구조를 안정적으로 확보해가는 길뿐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는 또한 우리 운동이 질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간 우리의 진보적 운동과 민중운동은 냉전이데올로기와 국가보안법 등의 냉전적 법률에 의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주도하는 힘으로 성장하는 데 극심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화해와 평화의 진전은 이러한 우리 운동의 발전의 족쇄를 제거하여 우리 진보적인 운동이 우리 사회를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힘으로 성장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은 민족의 자주적인 힘으로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의 자주는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라 표현되는 세계자본의 신제국주의적 경제 침탈에 의한 민중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족의 자주’는 우리 민중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국, 21세기 민족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위하여, 우리 운동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민족의 자주 역량’을 높이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운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시점에 서 있습니다. (4-118쪽)


2002년도 정세전망 - 통일정세 : 한반도 긴장고조, 민중진영 통일운동 지속, 반전평화운동 (4-223쪽)

사업 방향 - 신자유주의 분쇄, 보수정치타파, 반전평화반미민족자주화, 노동기본권 확보, 사회개혁쟁취로 설정한다. (4-224쪽)


미국의 패권주의 강화로 인한 정치․군사적 긴장 고조 - 동북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인일 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악화 등 향후 동북아정세를 긴장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중략- 미국의 전쟁위협과 군사적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초국적자본을 통제하며, 더욱 민주적인 경제체제의 건설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는 더욱 강화되어 나갈 것이다. (4-233쪽)


또한 북의 핵무장은 미국의 북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해외자본의 안정적 투자 유치를 할 국제적 환경을 구축하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다. 이미 북은 미국이 안전담보를 해주지 않는다면 핵억제력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고 외국과의 교류를 확대해가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었다. 그리고 지난해 북은 핵보유선언을 실제로 천명하였지만 북의 예견대로 국제 관계가 더욱 확대되었을 뿐 고립된 것은 거의 없다. (b11 - 47쪽)


아울러 한미소파의 전면 개정,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또는 폐지, 매향리 폭격장․파주스토리 사격장 등의 폐쇄, 작전지휘권의 반환, 군사력 감축,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남북합동군사훈련의 중지,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에 자주적인 자세를 갖고 대응하도록 투쟁해야 한다. -중략- 자주적 통일운동대오의 조직적 통일을 명확한 목표로 하는 가운데 그 전에라도 서로간의 논의 구조를 정례화하고 정세를 비롯한 통일방안,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 당면 사안에 대한 통일적 인식을 높이고 사안별 공동 실천을 조직해 나가야 하며 이를 기초로 조직적 단결까지도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 (12-24~25쪽)


이에 따라 2002년 한반도 주변정세는 또다시 미․일제국주의 세력과 보수수구세력들이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긴장고조 기운과 남북의 노동자․민중과 세계평화애호세력이 추구하고 있는 긴장완화와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이 지속될 것이다. 미국은 중동지역의 전쟁을 일단 마무리하면 본격적인 한반도 긴장조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이에 저항하는 남한 내에 반미자주통일세력을 압살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의 관철을 시도할 것이다. (4-239쪽)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와 통일 정세 - 북핵 문제의 해결방식에 따라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긴장상태, 남북 교류협력의 범위와 속도가 좌우될 것임. - 국내외적 정치 환경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의 진전에 따라 반전 평화운동의 지위와 강도가 결정될 것임. (9-35~36쪽)


하반기 들어서는 미국의 침략적인 아프간 전쟁을 계기로 599개 사회단체들이 반전평화공동실천으로 결속하여 반전반미평화투쟁에 나서는 등 민중운동의 영향력이 시민사회운동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흐름을 반영하여 주요 사회단체 정책협의회가 구성되는 등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와 민중운동진영간의 연대를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4-245쪽)


북미관계의 조정과 남북관계의 개선의 여지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북한의 직총과 전교조의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정세의 변동에 따라 평화화해통일교육의 단초는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5 - 47쪽)


< 통일 >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시인 이후 미국과 북한의 ‘강경대응’ 수위가 함께 높아져 왔습니다. 경제협력의 차질이 두드러진 가운데, ‘촛불시위’의 거대하고 끈질긴 흐름이 ‘반전,평화’의 지향을 표출하면서, 미국에 대한 ‘견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략-  < 평가 > 미국의 군사주의 정책의 흐름 속에서, F15 전투기의 억지구매 등 종속적 압박이후 두 여중생의 죽음과 무죄평결 등 등 사건이 이어지면서 대중적 반미의식이 보편적 반전․평화 등의 가치지향을 함축한 ‘행동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특기할만 합니다. 또한 발전노조의 투쟁으로 기간산업 사유화 반대 여론이 확산된 것, 공무원노조의 결성으로 노동운동의 지평이 확대된 점 등도 특기사항입니다. 지자체 선거와 대선에서 진보정당의 ‘약진’은 역사적인 성과입니다. (9-13~14쪽)


위와 같은 정치정세를 총괄한다면 2002년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려는 정권과 자본, 미국과 더 이상의 예속과 수탈, 착취를 거부하는 노동자, 농민 등 민중진영의 치열한 투쟁, 6.15선언 이후 조성된 자주, 평화, 통일의 흐름과 분열과 갈등을 추구하는 보수수구세력, 미국간의 대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3김 이후 보수정치권 내부의 새로운 권력재편과 민주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투쟁이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4-238쪽)

통일운동 -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와 협력을 추진하는 통일운동에 적극 참여. - 2002년 종이보내기운동에 이어 남북교육교류 사업을 전개 - 특히 6.15 공동선언과 8.15 통일행사를 계기로 전교조의 통일사업을 추진  (9-45쪽)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과 남북관계 - 북은 연초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 등을 통해 6.15공동선언의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과시하면서 매우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한 정책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화해와 평화정착을 본격화하고 전민족적인 통일의지를 고양시킴으로써 미국의 기장조성 기도를 봉쇄하고 자주적 통일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12-9~10쪽)



통일(統一) 


헌법 학자에 따르면 “그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헌법을 보면 기본을 알 수 있다. 헌법은 나라의 기본법을 말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은 그 나라의 통치조직, 통치 작용의 원리를 정함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 나라의 최고법을 의미한다.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에서의 법의 기능은 정의(justice), 논리(logic), 통제(control)이다. 북한에서는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국가권력이란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을 함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의 의사와 이익만을 위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98년에 공포된 현행 헌법에 이르러서야 ‘서문’이라는 이름으로 전문을 얹었다. 그 서문은 북한 헌법이 ‘김일성 헌법’임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같은 차원에서 논리적인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


내용을 보면 서로의 헌법과 뜻을 전혀 다르며 적용하는 것도 다르다. 즉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남북한은 절대로 통일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북한의 헌법 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9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10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동동맹에 기초한 전체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고 명시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조, 3조는 자유통일을 명령했으며 북한의 헌법은 적화통일을 지령했다. 또한 전교조의 많은 자료는 북한헌법에 따르고 있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된다. 좌익 전교조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 계급,․플롤레타리아, 국민이 아닌 인민대중, 개혁이 아닌 혁명, 자유민주가 아닌 공산인민민주의, 공산주의 운영원리인 민주집중제, 김일성 주체사상과 9조에 나온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적화통일을 말하였다.


이들의 통일은 6.15 선언의 연방제를 통한 북한위주의 통일이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를 적화통일이라고 하며 헌법에 명시한대로 한 자유통일을 원하는 집단을 좌익 전교조는 수구반통일세력(12-9, 13쪽), 수구냉전세력(4-118, 119쪽), (9-85쪽), 반수구통일세력 등이라 한다. 이 같은 용어는 선정된 자료에만 약 40페이지가 있다,


서로의 목적과 이념에 따라 용어의 뜻이 상반되며 좌익 전교조의 통일교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적화통일 노동자 계급’이 적확한 명칭이다. 그러나 언론은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좌익 전교조가 사용하는 ‘통일교사’란 용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생활인은 자유통일로 착각하여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인지하는 동일시의 오류를 거치게 된다. 이런 언론인들은 무식, 무능, 무책임하다.


전교조가 통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자유통일이 아니라 적화통일이다. 이들의 통일방침에 6.15선언을 통하여 미국과 수구냉전세력을 분쇄하고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과 4대 정치적 과제(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연방제방식통일)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지속한다.(4-230쪽)”고 하여 북한의 적화통일론을 추종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앞서서 설명한 바와 같이 6.15 공동선언을 통하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은 북한의 적화통일론에 사용하는 용어혼란전술이다.


좌익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요량으로 2001년 9월 22일 군자산의 약속을 한 같은 장소인 충북괴산보란원에서 2002년 1월 18일 신연식 통일위원장은 좌익을 진보로 포장하고 반대자에 대하여 수구로 매도하고 적화통일운동은 참실위원회 일개분과인 ‘통일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전임자 없이 4백여만원의 예산으로 일하고 있고 자생적인 통일교사모임의 활동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자체가 거대한 운동임에도 불구이며 평화, 화해, 통일 등 거짓명분과 관련된 각종 연대사업과 행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일개분과가 아닌 상설위원회같은 통일위원회가 필요하였다. 또한 통일위원회 신설은 상급조직인 민주노총의 통일위원회의 위상에 상응하기 위하여, 민주노총 및 제 연맹, 지역본부 통일위원회와의 결합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전임자와 예산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4-120쪽)


민족의 화해, 민족모순을 해결, 평화, 통일이란 거짓구호와 함께 국가보안법철폐, 신자유주의반대, 외세반대, 주한민군철수운동, 소파개정운동, 대인지뢰운동을 노동자, 농민, 민중이 연대하여 활동하여야 하고 적화통일교육이 필요하며 이것이 전교조의 정체성이며 참교육의 핵심이며 적화통일사업을 위한 필요성으로 통일위원회 신설을 건의하고 논의 끝에 규정․규약 제9장에 통일위원회(2002. 6. 19. 신설)를 만든다.


그동안 전교조는 외곽에서 적화운동을 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조직에 의하여 운동을 하게 되었으며 위상은 상설위원회이며 임무는 독자적인 적화통일사업의 주관, 민주노총 및 제 단체와의 적화통일 연대사업 및 적화통일행사 참여 주관, 집행부 및 조합원에 대한 적화통일교양사업 주관, 적화통일교육운동 관련 활동 지원 및 촉진, 남북 교육교류 계획 및 실무 진행이다.(4-121쪽) 그들은 “우리가 통일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것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의 의결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예산과 인력 편재를 갖고 하부 조직망까지 갖추어 전교조의 적화통일사업을 통합적으로 관장하면서 전교조의 통일운동을 발전시킬 조직기구를 요구하는 것이다.(4-121쪽)”라고 하였다.


이미 전교조의 본색을 드러낸 핵심적인 사건이자 전교조의 본질이다. 이렇게 적화통일일꾼을 만들어 내며 4대 과제를 제시한다. 1. 전교조 내 적화통일사업 구조 형성, 2. 전국, 지역 적화통일교사모임 건설, 3. 적화통일관련 대중사업의 전형 창출, 4. 새로운 적화통일교육자료의 개발 보급이다.(4-122쪽) 4대 과제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적화통일교사모임의 건설확대, 친일부역자 행적교육, 어린이날 6.15세뇌, 적화통일캠프, 8.15교사 적화통일대회 개최, 적화통일 연구실험 팀 구성운영, 친일파행적에 영상물보급, 각종자료 개발보급 등과 김정일 답방시 환영운동전개를 계획했다. (4-122, 123쪽)


제2의 참교육과 통일교육운동(적화교육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1-229쪽)하고 강령규약해설은 분석하면 공산혁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5항에는 1~4항에 대한 것으로 “ 5. 강령과 선언은 규약 제2조 목적과 사업에 구체화되어 있다. - 제2조(목적과 사업) 8. 민족 통일과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적화통일과 공산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많은 자료에서 이들이 자유민주가 아닌 공산민주로 자유통일이 아닌 적화통일로 증명되었다. 좌익은 적화통일을 주장하지 않고 항상 통일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헌법은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강건히 앞길을 제시하는 초석이다. 적화통일방안인 북한 헌법에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동일한 6.15선언을 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6.15선언의 뒷받침인 10.4선언을 하고 “그놈의 헌법”이라고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66조 3항에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내용을 지켰는가? 대한민국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였다.


전교조는 민주, 민족, 인간화교육이 참교육이며 참교육의 꽃은 통일교육이라고 한다. 결국 가짜 참교육이 적화통일교육이라는 내용이다.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헌법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한다. 교묘히 용어를 교란하여 명시한 전교조의 강령규약규정과 규약해설, 창립선언문이 헌법같은 전교조의 본질이므로 용어혼란전술을 간파하고 해석하면 용공집단이다.


남로당 제주도 위원회는 48.4.3 1시를 기해 한라산과 전제주도의 산악 고지에서 일제히 봉화를 올려 무장투쟁을 전개한다는 지시를 각급 당부에 내림. 당일 제주도 산마다 봉화가 오르고, 1500여명의 인민자위대가 도내 10개 경찰지서 공격,서청 등 우익단체 인물의 사무소나 집도 공격,국방경비대 9연대,남로당원 문화길 중령은 대원을 동원, 제주도 경찰서와 제주검찰청을 습격 접수 - 시민들에게 호소문 배포 -중략-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완전한 민족해방을 위하여 !  -중략- 조국과 인민이 부르는 길에 궐기하여야 하겠습니다. (3-42, 43쪽)


특히 남로당에서는 49년에 들어와 남한에서 미군철수와 인공 수립을 목표로 하는 투쟁을 벌여 나갔다. 이러한 투쟁은 남한에서 이승만 정권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49년 6월에는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이 결성되고, 남로당과 북로당이 합당하여 '조선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결성대회가 49년 6월 25일에서 28일까지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 남북의 71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704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3-104쪽)


빨치산 - 민중운동세력은 이에 지금까지의 합법 투쟁에 비합법, 폭력투쟁을 결합시켜 나갔으며, 이러한 투쟁은 점차 미군정, 지배세력과의 직접적이고 최종적 투쟁형태인 무장투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무장투쟁은 미소공위 결렬 이후 통일정부 수립이 어려워진 조건에서 민중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길이었다. (3-102쪽)


지리산 - 맺음말 - 무장투쟁은 민중들이 거대한 외세와 지배세력의 물리력에 정면으로 대결하면서 새로운 국가건설과 조국의 통일을 쟁취하려고 한 투쟁이였다. 무장투쟁은 외세와 지배세력에 의해 민족독립과 민중권력의 건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에서 나온 최후의 선택이였다. 무장투쟁은 이런 점에서 외세와 지배세력을 폭력적으로 타도하고 새로운 국가건설과 민족독립을 바랬던 최고의 투쟁형태였다. 우리 현대사에서 무장투쟁이 차지하는 위치와 또 그것이 제시하는 현재적 의미도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3-103쪽)


전교조 창립까지의 교사교육운동 - ① 70년대말과 80년대초 비공개 소그룹 교육운동  - 이 시기 운동의 주 형태는 비공개 조직운동이었다. 교육운동 또한 비공개 소그룹운동이 주 형태였으나, 엄혹한 시기의 비공개 운동이었던 만큼 권력에 의해 드러나거나 조작된 경우 외에는 자세한 규모와 활동은 알 수가 없다. 이 시기에 대표적인 교육 관련 사건은 교육지표 사건과 남민전 사건이다. 78년에 선진적인 교수들이 국민들을 국가주의 이념체계로 길들이기 위한 기제인 국민교육헌장에 대하여 정면으로 공박하면서 민주화와 인간화, 자주평화통일을 교육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온 것이 이른바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이다. 중앙정보부(현재는 국정원으로 개칭)에서 해방 후 최대의 간첩단으로 발표한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에는 다수의 교사들이 연루되었다. (1-219쪽)


통일 운동이 한국 사회 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거의 외면되다시피 했다. 통일 교육 운동을 정파적 시각으로 보아 백안시하는 흐름조차 존재하였다. 통일 교육 운동에 대한 시각 차는 고사하고 통일 교육 운동에 대한 기본적 지원과 조직적 배려가 부족했다. 민주노총에도 통일위원회가 존재(노동 운동에서 가장 주요한 정책적 과제의 하나)한다는 점에서 교육노동운동 조직으로서 전교조가 얼마나 중심을 못 잡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4-83쪽)


통일교육의 혁신 - 지금 이곳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민중의 시각에서 통일과 자주의 문제를 바르게 보아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물결과 통일의 문제도 바르게 연관하여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무관한 추상적 무엇이 아니다. 생활문화적 실천에 바탕하여 섬세하고 일상적인 ‘통일교육’으로 진전시켜내야 할 것이다. (4-66쪽)


참실과 통일을 중심으로 연대의 폭을 넓혀내자! - 특히 통일위원회를 설립하고, 전교조의 통일 사업을 강화하여 통일 운동에서의 전교조의 지위를 높이고 연대를 강화한다. 동시에 참실을 통해 지역적 교육 과제를 안아 들이고 지역 운동과의 관계를 강화한다. (4-90쪽)


전교조는 민중운동, 시민운동, 지역운동, 통일운동을 묶어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런 기여를 통해 전교조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으며 국민적 영향력이 크게 향상되어 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 운동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대중적 토대를 갖춘 진보적 정당을 밑으로부터 만들어 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4-85쪽)




민족대단결 (民族大團結)


베트남에서 땅굴과 민주, 평화, 우리민족끼리의 거짓용어로 미군을 몰아내고 적화통일을 배운 것이 김일성과 김정일이다. 북한헌법에 나온 적화통일론 용어에 하나인 민족대단결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민족끼리 외세를 몰아내고 적화통일하자는 내용이다.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민족이란 해방8년사의 모순구조에서 “민족은 민중을 뜻하며 민중은 남북한 민중이며 미군정과 남한정권 반민중․반민족세력(3-28쪽)”이라는 것이 전교조이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민족끼리’를 외치지만 이는 남북한 민중의 우리끼리이며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은 감정적인 민족이라는 구호에 의하여 속아 넘어가게 된다. 좌익 전교조의 자료에는 통일교육을 우리민족이라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물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은 한국에서 좌익들은 삼민이념(민족통일, 민중해방, 민주쟁취)으로 발전시켰다.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공산혁명을 바탕으로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삼민이념과 더불어 연계한 것이 6.15선언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다.


통일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에게 화해, 평화, 민족이라는 용어로 북한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고 차이를 인정하며 민족이라는 감수성을 이용하면 김정일 답방 시 분회에서 대대적으로 프랑카드를 거는 등 환영행사를 치르면서 통일하자는 조직이(4-117~123쪽) 바로 종북집단 좌익 전교조이다. 전교조와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않은 겁 많고 유약한 살찐 토끼 한국교총은 전교조에게 어영단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2005년 200명이 북한, 전교조와 같이 6.15 행사를 했을 정도이니(b11-11쪽) 용어를 속이면 최고학벌을 가진 교사정도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증명이기도 하다. 한국교총이 순국선열을 보고 부끄럽게 생각했다면 절대로 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이다.


북한은 민족끼리라는 용어의 전략적으로 이용하지 절대로 민족을 같이 보지 않는다. 700만의 동족을 죽인 김일성, 김정일은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땅굴사건, 1999년 제1의 연평해전을 거쳐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하는 등 참수리호가 침몰하였으나 김대중 정권은 전사한 대한영웅들을 홀대하였다.  2008년 금강산 관광 故박왕자 총살사건, 이외 2009년 수문을 예고 없이 열어 6명의 피서객이 사망했다. 만약 미군이 수문을 열어서 사고가 나면 좌익들은 효선, 미순보다 더한 촛불난동을 벌였을 것이다. 또한 효선, 미순 사건으로 반미감정이 올라갔다는 이들의 자료는 그야말로 어린이의 죽음도 이용한 반미의 전술이다. 또한 이러한 것은 계기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는 민족반역세력이 좌익 전교조이다.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집단에 대하여 비판, 비방을 하면서 어떤 것 하나 북괴의 해악에 대하여 한 번도 말하지 않는 세력은 결국 좌익 종북세력일 뿐이다. 좌익 전교조 내부에서 그러한 반론을 전혀 들을 수가 없으며 이것이 세뇌, 용어혼란전술, 특수공동체를 이용하고 공산당운영원리인 민주집중제를 운영한 전형적인 현실이다. 정치세력화는 좌익이 대한민국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좌익 전교조 내부에도 일어난다. 진짜 참교육을 원하는 교사도 전교조에 가입하면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간계하고 치밀한 원리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이들의 민족대단결은 우리민족끼리고 이는 김일성민족끼리이며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민중(인민대중)끼리이다. 일반 생활인을 그리고 좌익 전교조는 감성적으로 혈연이라는 막연한 내용으로 학생을 민족이라는 말로 세뇌하여 공산혁명과 적화통일을 뜻하며 반대자에 대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이 민족대단결이다. 그렇다면 좌익 전교조가 학생에게 6.15를 계기교육으로 세뇌하는 것은 미래에 학생을 죽이자는 것과 같다. 학부모는 자신의 자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좌익의 전략전술, 이념, 목적을 모르면 자신만 아니라 자식까지 죽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대응하지 못하고 방관만 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한 사고가 정부는 방관하고 과거 좌경화된 정권은 마음대로 국민을 기만하여 결국 아이들은 전교조에 의하여 김일성민족이라는 세뇌를 받고 있으며 김정일을 좋은 사람으로 주장하고, 남침이며, 이승복 어린이 사건은 거짓이고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고 하는 현실이다. 좌익 전교조를 편들면 우리의 가족을 죽이자는 역학적인 관계가 설정된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7.4 공동선언에서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명시하였고 6.15에서는 핵심용어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지 않고 문안에 구성된 [자주․평화․통일]이라는 용어는 나오지만 [민족대단결]은 찾아보아도 나오지 않는다. 1996년 김정일이 김일성의 유훈으로 ‘조국통일 3대헌장’을 제시하면서 [평화]라는 용어와 같이 [평화통일]이라는 내용으로 거듭나게 되며 북한의 헌법은 1998년 9월 5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9조에[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용어가 있다. 그런데 좌익 전교조는 그나마 6.15에서 내용에 따른 용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통일]과 더불어 6.15와 관계없는 [민족대단결]을 추가하였고 북한헌법에 명시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여야 한다. 이는 좌익 전교조가 북한의 헌법에 근거하여 적화통일론을 추종하는 이적집단이라는 명확한 사실이다.



민족교육은 경쟁주의적이며 입시위주인 사회 즉 다른 식으로 말하면 계급적인 사회에서는 가능하지 않고 분단적이며 분열주의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탈계급적인 길을 가면서 분단을 넘어서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바로 그것에 있고 또한 비자주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 현실을 넘어서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한계를 한계이자 우리의 토대로 인정하고 넘어가야 한다. 영․수․국 입시위주 교육과 7차 교육과정의 논리에서는 민족교육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교와 학교 밖의 현장에서 우리는 민족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압제를 너머야 가능성이 보이지만 압제 속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b9-5쪽)


통일방침 - 6.15남북공동선언 2돌과 남한의 권력재편기를 맞는 민주노총 2002년 통일사업방침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최근 집중되고 있는 미국과 수구냉전 세력의 반통일 긴장고조 움직임을 분쇄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노동자가 앞장서서 관철해 나간다. 둘째,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과 4대 정치적 과제(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연방제방식통일)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지속한다. 셋째, 반제반미자주통일 의식의 대중적 확산과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자주통일 사업의 전개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대단결을 확대한다. 넷째,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통노회)>를 중심으로 한 남북노동자의 자주교류연대협력 사업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킨다. 다섯째, 각 단위별 통일위원회와 노동자통일실천단의 일상적 실천활동을 확대, 강화한다. 여섯째,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이 결집하는 광범한 연대연합을 실현한다. 나아가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 연대활동을 전개한다. 일곱째, 모든 형태의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한다. (4-230쪽)


첫째는 우리가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사회를 추구하느냐의 문제이다. 외세로부터 자주적인 사회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최소한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 자본주의적 모순을 극복하는 사회, 민주주의가 심화 발전된 사회정도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고 이런 기준에서 남북한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비판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바람직한 통일된 사회의 상뿐만 아니라 누가 그런 사회의 주체로 나서야 하느냐의 문제를 잘 인식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은 반미자주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이는 남북한의 체제 이질화가 심각하고 계급간 대립이 현실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일의 원칙으로서의 현실적 타당성을 잃고 있다. 민족대단결이 아니라 민중연대, 민중주체의 원칙하에 통일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9-86쪽)


교육이념으로서의 참민족교육 -그 사상적 기반은  애국애족의 정신이며 현실적, 역사적으로는 외적의 침략과 민족적 압제에서 출발 자주적인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염원으로 발전 -잘사는 나라 ,강한나라, 단일한 민족독립국가 만들자는 우리민족의 염원을 담은 것이다. -우리민족의 운명을 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민족주체사상이다. -반침략운동, 독립운동, 반제민족해방운동, 통일운동을 계승한 것이다. -일제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애국, 독립, 해방교육과 교육운동을 계승한 것이다. -교육부문에서의 반애국애족적인 것을 추방하고 애국애족과 민족대단결을 심화 발전완성을 지향 -민족주의로 가장한 사이비 민족주의나 비주체적인 상상이 교육계에 스며드는 것을 배격하는 참민족(주의)교육운동이다 즉 애국애족 사상의 순결과 정통성을 지키려는 운동. 학생들을 민족의 당당한 성원으로서 민족의 순결성을 지켜야 하는 주체로 보는 입장-주로 교육내용으로 표출 -요약하면, 참교육운동은 민족운동이며 민족교육운동이다. 참교육은 민족교육이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참삶을 주기 위해서는 민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민족교육의 대강(91참실연 여름 연수자료집 참조) (b2-15쪽)


과제 - ‘국가보안법’을 넘어서는 것 - 심리, 자료와 정보 ․ 민족교육의 전략․전술을 생산하는 구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 ‘민족’이라는 말을 자주 써야 한다.   ․ 학교교육과정을 변화시켜야 한다. - 틈새 전략과 민족교육과정 운동 ․ 통일관련 법과 기구 등 제도 측면의 전략과 전술  (b10-24~25쪽)


2006년, 6.15실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박미자(통일위원장) - 전교조 통일위원회의 활동은 무엇을 가르치고(통일교육),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통일실천활동)로 크게 살펴볼 수 있다. 우리시대의 통일교육과 교사들의 통일실천활동에 대한 해답은 6.15공동선언에 담겨있다.‘6.15공동선언 제 1항에는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 제 1항에서는 남과 북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이에 근거하여 전교조 통일위원회의 통일교육과 통일실천 활동의 원칙은 자주, 평화, 통일의 원칙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설정할 수 있다. 6.15시대의 통일사업의 원칙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6.15공동공선언에 근거한다. 자주와 평화, 통일정신민족대단결의 정신이 6.15시대의 통일교육과 통일실천 활동의 원칙이다. 둘째, 2005년 3월4일, 남과북,해외의 전 민족이 합의한 6.15민족공동위원회가 밝혀준 6.15공동선언실천에 대한 활동방식이 원칙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에서는 외세를 반대하고 민족공조를 강조하였으며, 자주와 평화, 통일정신을 광범위하게 실천하기 위한 활동방식을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민족의 이익에 근거하여 광범위한 통일연대활동을 정착시킨다. 셋째, 2004년 남북교육자통일대회결의문에 근거하면,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남북의 모든 교육자들이 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b11 - 6쪽)


통일교육활동의 내용과 방향  - (1) 외세에 반대하여, 민족대단결을 통해 우리역사의 주인으로 살아온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학습하고 교육할 것이다. (2) 나라의 통일은 단지 국토의 통일이 아니라, 인간성회복의 과정임을 학습하고 가르칠 것이다. 사상과 정견을 떠나 인간을 인간으로 사랑하고 남과 북의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인정해가는 풍부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은 통일교육의 근본이며 시작이다. (3) 전교조 강령인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은 결국 통일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통일시대에 올곧게 실현될 수 있다. 우리운명의 주인은 우리자신이다. 가능성 있는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고 운명과 역사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교육할 것이다. (b11-6~7쪽)


6.15민족공동위원회 교육본부 2005년 실천사업 - 2005년, 1월에 전교조 공식회의단위를 통해서 통일연대가입을 정확히 하고, 민화협 탈퇴를 문서로 정리하여 통일사업의 정체성을 바로세우고 전교조 통일위원회가 주도적으로 6.15민족공동위원회 교육본부를 결성하였다.  6.15시대에 맞는 통일교육과 통일실천의 기본방향을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로 설정하고 교육활동을 통해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것을 모든 교육자들의 과제로 공유하고 사업의 정형을 마련하였다. (b11-7~8쪽)


2006년 사업제안 - 사업의 방향 -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자주평화통일의 원칙과 민족대단결정신에 기초한 교육자들의 통일연대 상설조직인 6.15민족공동위원회 교육본부가 남과 북의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남북교육자대표자회의에는 남측에서 전교조 위원장직무대행님과 16개시도지부장중 12개시도 지부장과 4개시도지부 수석 부지부장 등 22명이 참석하였고, 한국교총의 회장님과 16개시도 회장단 등 23명이 참석하였다. 북측에서는 조선교육문화직업총동맹 위원장님과 교육 분과 위원 등 25명이 참석하였다. 분단 역사상 최초로 남과 북의 교육을 책임지는 대표자들이 만나서 2005년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교육활동과 교사실천활동을 보고하고 공유하면서 2006년의 과제를 제안하고 삼단체 대표 분들이 합의하여 힘차게 결의하였다. 6.15공동선언 남북공동수업 실천활동은 2005년 교육자들이 실천한 가장 성과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었으며, 이후에 더욱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전개해야할 사업으로 채택되었다. 오찬 때 어린이 민족통일대행진단과 청소년민족통일대행진단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분도 있었다. 남북교육자대표자회의에서는 2006년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교육활동으로 3가지를 합의 결정하였다. (b11-15~16쪽)


앞서 말한 ‘웰컴투 동막골’의 대중적 환호, 남북축구경기에 대한 관심, 8천여명에 이르는 아리랑공연 참관열기, 금강산 관광의 일상화, 개성공단에 대한 기대 등 남북공조와 민족대단결의 대중적 정서는 제2의 615시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전교조가 이러한 정세에 적극적으로 나서 615공동위 교육부문을 건설하고 교총과 함께 남․북교육교류와 공동수업 등을 통 크게 진행시켜나간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b11-25쪽)


일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의지를 모으는 뜻 깊은 활동이며,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애국적인 사업이다. - 6.15공동선언이후 통일의 기운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것처럼, 미국에게 당당한 이남 사회를 염원하는 정치의식이 성장하고 있으며, 반미의식은 높아지고 반북의식이 점차 엷어지고, 민족대단결의식이 높아지는데 따른 수구보수세력의 초초함은 날을 따라 더해져서 악랄한 방법으로 전교조를 죽이기 위한 색깔공세로 추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세를 민족공조와 통일사업의 대중화를 통해 공세적으로 돌파해 나가야 하며, 수구보수세력의 반통일 행위를 실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사업이기도 하다. (b11-30쪽)


교사 및 학생들의 자주통일에 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의 실현,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교조는 민족대결의식, 반북의식, 친미사대주의 의식을 극복하고 민족자주의식, 민족대단결의식에 기초한 민족교육, 통일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천하고, 통일을 위한 교사의 대중적인 통일운동을 실현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자주통일의식으로 무장된 교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학생들은 그 영양분으로 자주통일의식이 높아 질 것이다. / 남북교육자 교류사업 원칙 -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이념으로 6.15공동선언의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 - 남북교육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원칙은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활동에 모든 것을 복종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민족끼리 기치에 따라 남북의 교육자들이 힘을 합쳐 모든 것을 풀어 나가야 한다. 또한 6.15민족공동위원회 남측 교육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 (b11-30쪽)

등록일 : 2009-09-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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