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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9일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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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부터 6.15를 거쳐 10.4까지
이는 좌익 전교조가 북한의 헌법에 근거하여 적화통일론을 추종하는 이적집단이라는 명확한 사실이다.
김구현 
7.4부터 6.15를 거쳐 10.4까지


주체,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 화해의 뜻을 알려면 7.4공동선언을 거처 북한의 적화통일론, 6.15 선언, 10.4선언, 베트남적화통일방안에 대하여 치밀하게 분석하고 냉정히 객관적으로 인지하여야 한다.


1968년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 무장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하여 서울에 침투한 사건(1.21사태)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김신조는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라고 하여 북에 대응하기 위하여 박정희 정권은 실미도에서 사형수들을 골라 훈련하게 된다. 1971년 8월 12일 남북적십자 회담제의로 남북한 사이에 접촉과 대화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1970년 8월 15일 박정의 전 대통령은 통일발언을 한다. 실미도의 북한침투 계획은 사장되고 북파부대원들은 결국 1971년 8월 23일 기간병들을 살해하고 청와대로 향하던 중 자폭한다. 


1972년 결국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공식 천명하여 7.4 공동성명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용어는 서로가 다른 개념으로 남북한은 운영되었고 훗날 김일성의 10대 강령과 조국통일 3대헌장을 거쳐 민족6.15 선언을 통하여 남한 좌익들의 적화통일의 기본용어로 사용하게 된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1993년 김일성은 10대 강령을 발표한다. 북한문제연구소의 조선중앙연감(1993. 4. 7)은 북한이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줄곧 주장해온 통일원칙들을 재정리해 강령이라는 형태로 외피를 씌운 것에 불과하고 특히, 통일방안과 관련해 '고려연방제'를 고집하는 가운데 범민련을 중심으로 한 통일투쟁을 강조함으로써 한국 내의 혁명을 유도하기 위한 통일전선 형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북한이 이 강령을 제의하면서 이의 지지를 요청하기 위해 '7천만 겨레에 보내는 호소문'을 별도로 채택, 서신으로 한국정부 및 각계각층의 인사, 단체들에게 발송하는 등 대남공세를 가속화시킨 것도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은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에 대한 우려를 다 같이 없애자"며 공존을 강조하고 "접촉, 왕래, 대화를 통해 전 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해야 한다"고 말해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1994년생을 마감한다.


1996년 북한은 다시 조국통일 3대헌장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적화통일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3대헌장은 ①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 ② 1980년 10월에 열린 노동당 6차 대회에서 제시된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③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제시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가리킨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불멸의 통일대강 조국통일3대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7.4공동성명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을 담았으며, 이 3대 원칙엔 "김일성 주석의 조국통일 사상과 방침, 조국통일 영도 업적이 집대성"돼 있다고 강조했으며 자주․평화․민족대단결에서 ‘통일’이 추가 되었다.


2001년 8월 준공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세우게 되는데 6·15남북공동선언을 상징하며 1999년 통일대축전과 제10차 범민족대회를 기념하는 행사의 하나로 8월 14일 착공되었다. 본체 주변에 있는 4개의 부주제상에 조국통일 3대헌장이 담겨 있으며 청년영웅도로의 시발점으로 평양특별시의 관문 격인 통일거리 입구에 있다고 사전은 정의하고 조국통일 3대헌장이나 기념탑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동조했다.


북한의 적화통일방안을 연대적으로 보면 1960년대 북한은 남북통일방안을 1970년대는 고려연방제를 제시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연합’이다. 1960년대와 별다를 것이 없으며 국호는 “고려연방공화국”으로 주장하였다. 19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이 제시했던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문제의 “고려민주주의 연방공화국”주장하고 10대 시정방침을 명시한다.

 

핵심적인 내용은 ‘1민족·1국가·2정부·2체제’의 연방국가를 목표로 남북이 정치·외교·군사 등에 독자적 권한을 갖는 방식이다. 남과 북이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남과 북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며,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민주주의 연방공화국은 ‘베트남식적화통일방안’으로 전문가들에 의하여 결론되고 있다. 김일성은 1991년 1월1일 고려민주연방제 창립 방안을 언급하면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지 않는 원칙에서 1민족·1국가·2정부·2체제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완성형 연방제에서 잠정적이고 단계적인 연방제 통일로 선회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대한민국의 연합제는 1994년 ‘1민족·1국가·1정부·1체제’의 완전한 통일국가에 도달하기 위한 과도적 단계 ‘1민족·2국가·2정부·2체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민노총을 비롯한 좌익단체는 대한민국의 연합제는 분단을 고착화한다고 각을 세웠다. 전교조 자료에는 “통일의 달성은 강대국 등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스스로의 뜻과 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이 서로 대결하여 싸우는 전쟁의 방식이 아니라 남북의 민중들이 민족적 단합을 이루면서 평화적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통일하는 구체적 방안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다.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식은 1국가 2정부의 연방제외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연방제의 구체적 모습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최근 6.15 정상회담에서 통일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합의가 있었지만 이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자료b5 - 25쪽)”고 했다. 즉 이들이 원하는 것은 1민족 2국가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1민족 1국가인 적화통일 국가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흡수통일, 북한의 입장에서는 적화통일이다. 양쪽은 절대로 이러한 방식을 버리지 못하며 각각은 생사의 문제이며 이는 부정을 하려고 하여도 부정을 할 수 없는 결정적인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에서 사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을 기초적인 원인을 배제하고 사상이 다른 1민족, 1국가를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 중에 새빨간 거짓말이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어떤 방식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문제이며 “속이느냐? 속지 않으냐? 흡수냐? 적화냐?”의 문제일 뿐이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은 공동성명을 하게 된다.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염원하다고 하지만 6.15는 반역 문서가 될 수밖에 없다. 1항에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 2항에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항의 베트남방식의 우리민족끼리이며 자주는 북한헌법 17조의 자주는 대외활동원칙이고 계급적인 해방을 실현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이념을 버리지 못하는 공산혁명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1조에 의하면 자주성을 주체사상을 실천하므로 북한은 주체에 헌법위에 당이 있고 당위에 김일성, 김정일이 존재한다.

 

즉, 6.15선언의 1항은 허구이며 2항에 남북이 서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공통점을 인정하고 통일방안을 제시하지만 3단계 방안에서 제1단계가 화해 협력으로 적대적 대립관계의 청산. 제2단계는 남북연합을 통한 공존공영 및 평화정착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 제3단계는 1민족 1국가로 통일국가를 완성하자는 것이다. 3단계 통일론은 자주, 평화, 민주의 3대원칙에 뿌리를 두고 북한의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을 근간으로 한다. 그렇다면 결론은 6.15 선언은 적화선언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2007년 선거 중 권영길 후보는 코리아 연방 공화국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천명하였으며 3단계에서 '전민족대표자회의'는 '최고연방회의'로 전환하고 각 지역정부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연방정부로 전환해 통일국가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공산주의 전술이며 3단계는 공산주의자들의 동맹전술이다. 레닌은 “훨씬 센 적을 이기는 일은 동맹전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만분의 일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대중적 동맹자를 만든다. 여기서 적이란 정부이며 종교, 사회, 문화 등 사회 각 단체를 철저히 이용하여 反정부연합전선을 이룬다.


윤원구 교수의 말을 기술하면 북한은 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5차 대회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일원을 적용한다는 적화전략을 세운바있다. 1단계는 남한의 반정부 불평분자를 규합한다. 2단계는 결정적시기를 잡아서 정부를 타도한다. 여기서 결정적시기는 국제공산주의의 전술적 용어이며 정치가 혼란에 빠지고 무정부상태와 대중이 근본적 변혁을 요구할 때이다. 3단계는 인민민주주의 과도 정부를 세우며 민주적으로 보이도록 한다.

 

이는 스탈린이 주장한 권력독점론으로써 “정치적으로 장악한 지배권은 단독으로 장악할 것을 계획한다.”이다. 광범위하고 대중적이지만 공산당이 단독으로 장악하며 4단계는 이제까지 이용가치가 없어진 이들을 제거하고 공공연히 공산정권을 개편한다고 했다. 민주노동당은 민노총, 전교조와 연대한 동종삼형(同種三形) 공공연히 적화노선을 추종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한 코리아 연방공화국의 3단계에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일원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김성욱 기자에 의하면 “김일성의 교시에도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온다. 『남조선에 革命(혁명)이 일어나면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방관할 수 없다. 남조선 인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는 김일성의 발언은 여러 차례 반복됐다. 김일성은 1974년 12월 이렇게 교시하기도 했다.『결정적(決定的) 시기가 포착되면 지체 없이 총공격을 개시해야만 한다. 전국적 總罷業(총파업)과 동시에 전략적 요충지대의 도처에서 武裝蜂起(무장봉기)를 일으켜, 전신·전화·발전소·방송국 등 중요한 공공시설을 점거함과 동시에 전력의 공급중단과 함께 통신·교통망을 마비시키고, 臨時革命政府(임시혁명정부)의 이름으로 北에 지원을 요청하는 전파를 날려야한다』북한의 연방제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면, 『남한 내 폭동→무력남침→공산통일』이다. 남한 내 폭동은 이미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결국 북한의 意志(의지)와 能力(능력)의 문제로 귀결된다. 북한의 意志(의지)는 변함이 없다. 2000년 6.15선언 이후에도, 북한은 『조국통일은 오직 武力(무력)에 의한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적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계급의 총창을 더욱 날카롭게 버릴 데 대하여」중)』는 식의 주장을 계속해왔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15를 지원하는 10.4선언 2007년에 하였다. 북한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적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에는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또한 무식과 이기심 때문에 좌익조직에 활동하는 보통사람도 있다. 그리고 추종자가 제시한 적화문서를 바로보지 못하고 진실을 외면한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나라와 자신을 벼랑으로 모는 꼴이다. 남한 좌익은 북괴와 공산주의에 대하여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으며 거론도 하지 않는다.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7.4 공동선언에서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명시하였고 6.15에서는 핵심용어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지 않고 문안에 구성된 [자주․평화․통일]이라는 용어는 나오지만 [민족대단결]은  찾아보아도 나오지 않는다. 1996년 김정일은 김일성의 적화통일은 성취하기 위하여 ‘조국통일 3대헌장’을 제시하면서 [평화]라는 용어와 같이 [평화통일]이라는 내용으로 거듭나게 되며 북한의 헌법은 1998년 9월 5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9조에[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용어가 있다. 그런데 좌익 전교조는 그나마 6.15에서  내용에 따른 용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통일]과 더불어 6.15와 관계없는 [민족대단결]을 추가하였고 북한헌법에 명시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여야 한다. 이는 좌익 전교조가 북한의 헌법에 근거하여 적화통일론을 추종하는 이적집단이라는 명확한 사실이다.

 

 


등록일 : 2009-09-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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