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친구좌파 정권이 바뀌어 벌서 1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조국의 안위를 위하여 우익적 언행을 하는 사람들을 아직도 보수 꼴통으로 치부하며 여전히 신변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좌파 정부 10년 동안의 그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아직도 거의 모든 분야에 그 잔재가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좌파적 토대 위에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아직도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얄팍한 술수인 실용주의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이 좌파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하고 좌파들에게 또 기회를 주고만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정권인수 시에 가장 잘못한 일이 있다면, 노무현 좌파세력들과 협상을 하는 논란을 거듭하다가 소신을 버리고 좌파들과 흥정을 하고서 드디어 나라 망친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존치시킨 것이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당시 통일부 폐지를 찬성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기회주의적인 대단히 잘못된 처사였다. 정권인수 당시 노무현 좌파 일당들은, 정권은 빼앗겼지만, 통일부를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이것은 정권을 넘겨주더라도 좌파적인 명맥은 유지하려는 끈질긴 전략이었고 뚜렷한 이념 없는 안일한 웰빙정부 이명박 정부는 그만 좌파들의 꾀임수에 넘어가고 말았다.

익히 알고 있듯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안경환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좌익세력들의 엄연한 실정법 위반에 대하여 바르지 못한 잣대를 들이대며 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의 작태를 벌였다.

이것은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좌파적 무질서와 폭력을 옹호하는 기관으로 바꿔지고 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임무에는 소홀한 채 좌익세력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비호하는 위원회로 전락하였다는 증거다.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과거사위원회에서는 각종 반국가 이적범죄자들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하면서 그들을 민주화운동가나 국가유공자로 둔갑시켜주는 등 작태를 보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헌법상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국제인권법, UN의 권고를 판단의 근거로 보아 반인권적이며,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등 소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소지가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데 앞장서오다가 드디어 2004.8.23. 전체위원회를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권고하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작태를 벌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돼도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에는 문제가 없다하면서, 국가보안법의 몇 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는 국제사회의 여론과 결정을 수용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치유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북한의 대남적화전략과 김일성 주체사상과 대한민국에서 준동하고 있는 친북좌파들과 간첩들을 색출하고 방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그런데 당시, 열린우리당을 비롯 좌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이었던 노무현까지 나서서 국가보안법을 “낡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라는 막말을 서슴치 않았다.

만약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1) 반국가단체의 구성에 관한 국가보안법 제3조와 찬양 고무죄가 무용지물이 되어 사문화됨으로 친북좌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적인 북을 이롭게하는 이적활동과 반국가활동을 벌여도 제재할 방법이 없고

(2) 북한의 인공기를 흔들며 조선인민주의공화국 만세나 김일성 김정일 만세를 부르며 북의 체제를 찬양 고무하여도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된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지난 좌파정부 탓에 10년 동안 사문화 되다시피 하였고 사정은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우리 주위에서 어디 간첩잡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리하여 과거와는 달리 우리 국민들 주위에 수많은 간첩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간첩 잡는 일에는 관심도 없는 듯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판단을 하고 권고를 하는 국가기관으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게 되는 기본적 권리를 위한 인권탄압을 막고, 인권을 존중하는 취지를 살리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는데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자신들의 임무로 착각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적으로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물론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그 정체성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지만, 차제에 아예 국가인권위원회를 폐지하고 북한인권청을 신설하여야 한다.

왜냐면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은 인류보편적인 가치로서 국가간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권을 유린하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그 어떤 대화나 협상이나 약속 등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인권이 우선이고 먼저다. 이러한 관점은 국제적인 인식이고 상식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앞장서 나라 망친 국가인권위원회를 폐지하고

북한인권청을 신설하라!!!

이제는 무고한 북녘의 우리 동포가 당하는 인권유린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글쓴이/ 이 요섭 목사

e-mail/ jesus21ckr@yahoo.co.kr

우리 민족의 격동기인 1950년대에 전주에서 태어나 군산 초등학교와 군산 중·고를 거쳐 성균관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는 행정학 박사 전과정을 수료하였다.

한편 서울신학대학교, 대한신학교, 총회신학교, 한영신학대학교 등에서 신학을 공부하였고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에서 철학 박사와 코헨신학대학교에서 교회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창조아카데미, 서울시립대학교, 숭실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결대학교대학원, 총회신학교 신대원 등 많은 일반대학교와 신학대학교에서 일반행정학과 교회행정학 등을 강의하였고 한영신학대학교에서는 13년 동안 철학개론·종교철학·교회행정학 담당 교수로 있었다.  현재는 미국성경장로교 소속목사이며 창조사학회 부회장, 예빛선교회 대표, (도서출판) 예빛서원 대표, 코헨신학대학교 객원교수로 있다.

* 저 서/ 알기쉬운 서양철학, 철학을 산책하듯, 빈 손 들고 교회에 가라, 높낮이가 없는 교회, 교회경영원론, 현대인을 위한 교회행정론(개정판), 창조의 나래, 아라랏과 노아방주(재개정판), 나의 갈길 다가도록, 뺄셈 나눗셈(편), 나는 네 하나님(편), 방주를 설계하신 하나님 세상 끝 날도 설계하신다(개정판), 아브라함 아우슈비츠에서 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