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기대를 걸어도 될까? 중도를 앞세우며 실리를 중시하는 이명박의 대북정책은 과연 실리적, 공리적, 원칙적이 될까? 북한 김정일이 마치 남한을 멋대로 휘두르는 것 같은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엄격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반증이 있어,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계에 일말의 실리성을 기대하게 된다. 8월 23일 북한의 김대중 조문단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김기남 북한 노동당 비서가 정중하게 "연안호는 원하는 날짜에 풀어주겠다"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연안호 석방을 시혜를 베풀 듯 처리하지 말고 국제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라. 나는 지난 10년은 물론 그 전 20년 정권과 다르다. 이 점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확실히 전하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안호 문제에 이 대통령은 잘 처리했다고 본다.
이 발언에 대해 연합뉴스는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의 퍼주기식 대북정책이나 그 이전 정권시절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과 달리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유연하면서도 원칙을 지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분석했다. 또 "이 대통령은 특히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북한이 핵 포기 결심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부드러운 어조로 여러 차례 강조했으며 조문단이 청와대를 떠난 뒤에도 참모를 통해 접견 결과에 대한 김 위원장의 답변을 알려달라고 김 단장 등에게 요구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상당히 원칙적인 대북관계의 정책을 김정일에게 견지하는 것 같다. 부드러운 외피에 단호한 원칙을 잃지 않는 대북정책이 긴요한 시기이다. 남한 국민들을 속이면서 북한의 유화정책에 휘둘리면, 이명박 정부도 제3기 좌익정권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년 반 동안 대북정책에 있어서 구두적 선언은 과거 좌익정권 때보다 더 나아진 것은 없지만, 행동적으로는 그나마 남북관계에서 더 많이 퍼주는 현상은 없었다. 말보다는 행동이 더 강한 측면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없지는 않았다. 최근 노무현 조문정국이나 김대중 국장문제로 보수진영으로부터 인기가 떨어진 이명박 정부는 대북문제에서 더 분명한 원칙을 견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이산가족상봉과 같은 김정일의 낡은 대남선동극에 농락당하면, 보수적 국민들의 이탈이 가속화 될 수 있다. 최근 남북한 좌익세력을 다루면서 보여준 이명박 대통령의 허리멍덩한 언행에 보수층의 불만이 높아졌다. 남북한 좌익세력의 유화정책에 이명박 정부가 휘둘릴까 걱정하는 보수인사들이 많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김정일-김대중식 대국민 기만극에 지쳐있고 분노한다. 자유자본주의가 이렇게 발달된 남한사회에서 김대중식 선동이나 김정일식 꼼수가 국민들에게 통할 리가 만무하다. 국민들은 다 김정일의 꼼수를 꿰뚫어보고 염증을 느끼는데, 아직도 정관계와 언론계의 낡은 먹물들만 김정일식 기만극에 놀아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우매한 짓을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한 좌익세력을 다룸에 있어서, 너무 낭만적인 자비만 보이지 말고 원칙을 적용하는 현실주의적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남한에 쌀이 남아돌아서 문제가 많다면서요'라고 야비하게 말하면서, 남한의 쌀을 구걸하려는 건방진 국제거지 김정일 집단을 남한 정부는 단호하게 다뤄야 한다. 거지 답지 못한 거지가 김정일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이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국책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사건건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고 남북한 좌익세력을 비호하는 방송계의 좌익선동분자들을 이적행위자로 색출해서 처벌해야 한다. 방송계에는 기만과 반역에 미친 좌익선동분자들이 우굴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언론계에 침투한 거짓과 반역의 좌익선동분자들을 처벌해야, 이명박 정부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해치는 반정부(반국가)세력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계 내에 침투한 김정일 추종 좌익선동대원들은 강고한 투쟁의식과 후안무치한 깽판을 부리고 있다. 방송계(언론노조)와 교육계(전교조)의 좌익분자들을 제압하지 않으면, 한국의 정보와 지식은 반란적이 되게 마련이다. 겁약한 이명박 정부를 대적하는 좌익세력은 강고하다.
국회와 방송에서 반국가적인 깽판과 선동을 아무런 겁도 없이 계속적으로 해대는 좌익세력을 제압하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가 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에도 큰 혼란이 닥칠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를 대항하는 남북한 좌익세력은 한민족의 구성원들을 인질로 잡아서 김정일식 독재를 한반도에 확장시키려는 악독한 반민족주의자들이다. 김정일은 한민족을 노예로 만들려는 악마이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김정일을 만나지 않는 게 좋다.북핵포기를 전제로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기 바란다.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작은 악을 제거하는 것이 제국의 공리주의적 통치방식이다. 북한에 성공한 제국들이 모두 채택했던 현실주의적 통치철학인 영미식 공리주의(utilitarianism)를 적용하기 바란다.
벤담이나 밀에 의해 정리된 영미식 공리주의(功利主義)는 최대의 국민에게 최대의 행복을 구현하는 민주적이고 실용(실리)적인 통치철학이다. 몽상한 명분을 거부하는 실용주의인 공리주의는 다수의 구성원들을 위한 공리 구현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은 희생시킨다. 최대의 동포들에게 최대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김정일의 악정을 심판하는 것이 공리주의라고 할 수 있다. 소수의 김정일 패당을 제거하는 것을 전제로 대북문제를 다뤄야 공리주의적이다. 정리에 끌리면, 공리는 파괴된다. 공리주의는 냉정한 타산을 요구하는 제국의 통치철학이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도 현대아산의 작은 사익에 얽매여서 큰 국익을 잃지 말아야 한다. 지금 북한의 대남 유화정책은 한국인의 명분주의와 동정심을 악용한 김정일의 사술(邪術)이다.
이명박 정부는 냉철한 타산으로 소수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절대 다수의 민족구성원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대북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공리주의는 공허한 명분을 무시하고 현실적 타산을 가장 중시한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가장 적절한 공리주의(실용주의)는 '우리민족끼리'라는 잘못된 감정을 악용하는 김정일의 대남 호리기 꼼수에 이명박 실용정부가 휘말리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지난 10년 남한의 좌익정권은 한민족의 최대 약점인 값싼 동정심을 악용해서, 낭만적으로 미몽한 군중들에게 '우리민족끼리'를 노래하게 만들면서, 사실은 선군독재적 북한에 자유민주적 남한을 굴종시키는 구도를 만들었다. 남북한 좌익분자들이 내세우는 '우리민족끼리'는 악마의 주술이다. 김정일의 사전에는 독재만 있지 민족은 없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제조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은 제국의 통치철학인 공리주의를 남북한 관계에 적용해야 한다. 최대의 민족구성원들이 최대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김정일과 같은 악당은 정리되어야 한다는 공리주의가 이명박 정부에 필요하다. 공리주의는 긿읽은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포기하는 그런 나긋한 종교적 사랑이 아니다. 99마리의 길을 잃지 않은 양을 위해서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포기하는 게 공리주의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랑이란 이름의 잔인한 동정을 정치판에서 거두어야 한다. 폭도를 용서하면 경찰이 피멍 들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 동포들에게 잔혹한 김정일에 관대한 통치자는 결국 남북한 동포들에게 잔인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은 잊으면 안 된다.
http://allinkorea.net/sub_read.html?uid=14786§ion=section20§ion2=
등록일 : 2009-09-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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