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결정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석구변호사)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에 반대하는 국장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결정 취소의 소

서석구. 변호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준비위원장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 blog.chosun.com/saveuskorea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수고하시는 국민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에 대한 국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정투쟁이 필요하다는 애국투사들의 요청으로 다음과 같이
가처분신청을 한 것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의 집무집행정지를 바라시는 분들께서는 가능한 한 연명으로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과 국장취소의 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소중한 법정투쟁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신청인 서 석 구

주소 대구 수성구 범어3동 33-2 범어빌딩 205호

신청인 배 성 호

주소

피신청인 대한민국 정부

주소

법률상 대표자 국무총리 한승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09.8.19.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한 결정의
집행을 국장처분취소의 본안판결선고 때 까지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피보전권리

대한민국정부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2009.8.19. 국장 결정은
자유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위법으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9.8.18. 운명했습니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현직 대통령은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1979.10.26.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국장으로 치른
사례가 있을 뿐 작고한 다른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장을 치른 예가
전혀 없었습니다.

국장은 국민장과는 달리 장례기간 내내 조기를 게양하고 영결식 당일
관공서가 휴무하기 때문에 근래에 서거한 최규하, 노무현 전직 대통령은
모두 국민장으로 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가족들이 가족장을 바랐지만 정부와 민주당이
강권하여 국민장으로 치른 것과는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가족과 민주당이 국장을 고집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유족의 뜻을 받들라고
하여 국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국장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족과 측근들과
민주당이 국장을 고집하는 국장에 난색을 표했지만 유족과 측근들과
민주당의 강권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장으로 하려던 계획을
접고 국장으로 결정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와 인권에 부분적으로 공헌하였지만 언론과의
전쟁과 보수탄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고, 간첩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고,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 안보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과 관련하여 타살과 정치적 보복이라고
결사항전을 선동하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추종한 결과 들고 일어나라고
사실상 내란에 가까운 선동을 하였습니다.

청와대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결정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이라고 국장을 합법적인 결정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여론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전직 노무현 대통령 가족들은 가족장을 원한 것과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족들은
처음부터 국장을 고집했습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 가족은 유서의 취지에 따라
현충원이 아니라 고향에서 소박한 묘지에 묻히기를 바랐기
때문에 고향에 보통사람처럼 묘지에 묻힌 것과는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족들은 현충원 국립묘지에 묻히기를 고집했습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에게 없었던 국장의 특혜를 준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족들의 고집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그대로 굴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와 관련해 민주장 천정배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조문해 달라고 요청하라는 망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최대의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와 반핵반김국민협의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반미친북활동과 보수탄압을 이유로 국장에 반대하는
범국민운동을 선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동길 선생, 남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라이트 코리아 봉태홍 대표, 이요섭 목사, 조갑제 선생,
올인 코리아 조영환 대표, 시스템 클럽 지만원 대표, 차기식 목사 등이
국장에 반대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구국기도, 뉴데일리,
독립신문, 부추연, 인사이드월드, 자유개척청년단, 자유시민연대, 포도원,
프리존과 같은 인터넷사이트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에 반대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홈피에 소개된 마지막 친필 연설문에는 미국 오바마의 대북정책을
오바마 대북 적대관계 종식내려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 부시정권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반미선동을 하는 내용을 그대로 소개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민주화의 업적은 인정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은
지나치게 과장되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갈등과 분열의
정치인, 언론과의 전쟁으로 인한 언론탄압, 자유민주주의 세력 탄압,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인한 안보위기 자초, 반미친북활동으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훼손,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양산 등의 잘못,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한 국장은 조기를 의무적으로 강제해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았거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는 다수의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자유재량을 현저히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입니다

유엔으로부터 북한인권규탄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삼백만명이 넘는 북한
주민을 굶어 죽이고 제네바협정을 위반한 북한정권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의 모든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고 반미반정부선동을 해온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하여 유족들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고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도 크게 해친 대한민국 정부의 국장 결정은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취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국장 기간이 6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국장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모든 국민에게 조기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시급히 국장 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소 갑 제1호 증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 '전직 대통령 첫 국장(國葬)' 결정되기까지
최경운 기자 codel@chosun

소 갑 제2호 증 국장거부운동을 선언한다. 국민행동본부 성명

소 갑 제3호 증 대한민국 역사는 김대중씨를 심판할 것입니다. 김진철.

구국기도. 남굴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소 갑 제4호 증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가시면 안됩니다. 이요섭.

소 갑 제5호 증 김동길 교수 국장 시켜주려면 정권교체 왜 했나.

조갑제 닷컴

소 갑 제6호 증 조갑제 “김대중 국장 보이콧운동의 종착역은 배신자
이명 박 응징.

소 갑 제7호 증 자유개척청년단. 김대중의 공과를 총평한다.

소 갑 제8호 증 지만원. 김일성이 키운 총독을 국장에 대한민국이
이명박 개인의 나라인가? 시스템클럽

소 갑 제9호 증 차기식.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반대한다! 프리존

소 갑 제10호 증 DJ 국장해준다고 좌파가 MB 지지할 줄 아느냐. 뉴데일리

소 갑 제11호 증 DJ 국장반대 기자회견. 인터넷독립신문

2009. 8. 20.

신청인 서 석 구

주소 대구시 수성구 범어3동 33-2 범어빌딩 205호

신청인 배 성 호

서울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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