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당국은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10·4선언을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통일을 추동하는 고무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소리친다(2008년 북한 발행 잡지 등대 332호 내용 중).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통일에 대한 저들의 집념은 실로 종교적이다. 통일은 바로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저들의 최대 과업은 자나 깨나 통일이다. 적화통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조국통일 3대헌장

저들이 말하는 조국통일 3대헌장은 “어버이 수령님이 우리 민족이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시였다”고 말한다.

즉, (1)조국통일 3대 원칙(1972.5.3.과 11.3.제시)으로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 (2)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1993.4.6.제시)으로 온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 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 (3)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1980.10.10.제시)으로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 등이 있다.

1997년 8월 4일은 김정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고 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지침을 마련한 날로 저들 말대로 “조국통일위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계승하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성취하자”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반하는 불법문서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다.

최상위 법인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김일성 부자에 의하여 강점되어 내려오는 북한은 남한과 한 나라로 통일되어야 마땅하고 그 통일은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음으로 연방제 통일안을 수용하고 있는 6·15공동선언(김대중과 김정일 간에 서명된 6·15공동선언문 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되어있음)과 그 이행을 촉구하는 10·4선언(노무현과 김정일 간에 서명된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1항은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라고 되어 있는 등 8개 항으로 되어 있음)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를 신봉하는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이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의 국가원칙를 준수한다는 점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건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 하에선 자유민주주의적인 단일공화국 통합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6·15 공동선언에서 말하는 연방제 통일안은 우리의 최상위법인 헌법에 대한 명백한 위헌이다.

북한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집착하는 이유

북한은 김대중과 김정일 간에 맺은 6·15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표대”라고 말한다.

리광철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기관지 ‘6·15통일시대’ 제4호의 개인 논필에서 “6·15 자주통일시대를 펼친 새 세기의 북남공동선언들은 진정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 유훈을 기어이 관철할 철석의 의지를 안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귀한 헌신의 산물이였으며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우리 장군님의 가장 숭고한 경의였다”고 까지 말한다.

또한 2008년 북한 발행 등대 332호 내용 중에는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 자주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발표, 이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드팀없는 통일의지에 의하여 마련된 민족사적 사변이였다” 라고 그 의미를 크게 강조하여 말한다.

이후 북한은 막강한 조직력을 갖춘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를 두고 기관지까지 발행하면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며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발표 기념 남북 간 민족통일대축전을 열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실천을 위한 남북 간 단체들과 회의도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적인 체제와 질서, 노동당 규약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줄기차게 거론하는 연방제 통일안은 결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 시키고 저들의 체제 안에 우리를 끌어들여 하나로 통일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적인 단일공화국 통합을 위해서 저들이 60년 동안 줄기차게 한 목소리로,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이라 말하고 있는 통일의 내용과 방식을 우리에게 양보할까? 절대로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체·국기를 허물어뜨리고 저들이 말하는 대남혁명노선의 핵심전략인 ‘연방제 통일안’을 우리로 하여금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려고 그렇게도 6·15선언과 10·4선언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고귀한 헌신의 산물이며 드팀없는 통일의지에 의하여 마련된 민족사적 사변” 이라 말하지 않는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곧 북이 의도한 대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남쪽이 속절없이 당했다는 반증인 셈이다.

북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고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다며 조선인민의 투쟁을 기회 있을 때마다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남북관계를 말할 때 ‘민족’이란 단어를 애용한다.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민족은 우리의 민족 개념과는 판이하다. 즉, 북에서 말하는 민족이란 인류의 태양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건국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주석의 소위 유일(唯一)한 주체사상에 동화된 저들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족이란 개념을 단순히 감상주의적인 개념으로 무분별하게 접근했다가는 정말 큰 코 닥친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우리는 저들이 말하는 민족이라는 개념의 범주 안에 들어갈 틈이 없다. 또한 유사 시 끼어들 틈이 없으면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

◀ 2008년도에 발행한 북한 잡지 ‘등대’ 331호에 실린 “6·15 공동선언 역행하는 반통일매국책동 단호히 짓부시자!” 라는 선전화.

이제 불법문서(不法文書)인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은 폐기되어야만 마땅하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여 어서 색깔이 분명한 이념의 옷을 입어라. 시간이 없다.

글쓴이/ 이 요섭 목사

e-mail/ jesus21ckr@yahoo.co.kr

우리 민족의 격동기인 1950년대에 전주에서 태어나 군산 초등학교와 군산 중·고를 거쳐 성균관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는 행정학 박사 전과정을 수료하였다.

한편 서울신학대학교, 대한신학교, 총회신학교, 한영신학대학교 등에서 신학을 공부하였고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에서 철학 박사와 코헨신학대학교에서 교회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창조아카데미, 서울시립대학교, 숭실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결대학교대학원, 총회신학교 신대원 등 많은 일반대학교와 신학대학교에서 일반행정학과 교회행정학 등을 강의하였고 한영신학대학교에서는 13년 동안 철학개론·종교철학·교회행정학 담당 교수로 있었다. 현재는 미국성경장로교 소속목사이며 창조사학회 부회장, 예빛선교회 대표, (도서출판) 예빛서원 대표, 코헨신학대학교 객원교수로 있다.

* 저 서/ 알기쉬운 서양철학, 철학을 산책하듯, 빈 손 들고 교회에 가라, 높낮이가 없는 교회, 교회경영원론, 현대인을 위한 교회행정론(개정판), 창조의 나래, 아라랏과 노아방주(재개정판), 나의 갈길 다가도록, 뺄셈 나눗셈(편), 나는 네 하나님(편), 방주를 설계하신 하나님 세상 끝 날도 설계하신다(개정판), 아브라함 아우슈비츠에서 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