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개성공단에 근무하던 현대아산 직원 유모 氏를 2009년 3월30일부터 지금까지 불법으로 억류하고 있다. 그 동안 4차례 남북 실무회담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국민 유 씨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북한은 변호사 접견, 가족면회, 전화통화 마저 거부함으로써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개성공단합의서의 규정도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 북측근로자 임금 4배 인상 (75달러→300달러) △ 토지임대료 31배 인상 (1,600만 달러→5억 달러) △ 토지사용료 부과 (평당 5~10달러 신설)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09년 6월11일 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끝난 직후 개성공단 관리당국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한 관계자는 우리 측 인사에게“남측이‘통 큰 정치’를 보여 주었으면 한다.”며“인도적 차원에서 5억 달러 상당의 지원을 원한다.”고 말했다. 북측 관계자는 “앞으로 3，4차 북남 당사국 간 회담이 계속 열릴 텐데 남측이 얼마나 성의 있는 답변을 들고 나오느냐에 따라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과 토지임대료 등의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2009년 7월10일 남북 간의 개성공단 실무접촉이 남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말미암아 결렬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남측이 향후 실무접촉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이미 천명한대로 우리의 결심대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로써 북한의 간악한 계략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들이 개성공단에서 2008년 12월부터 시작한 연속된 도발 의도는 결국 한국이 북한의 요구에 굴복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유氏를 계속 억류하겠다는 의도다. 북한은 유氏와 개성공단을 인질로 하여 현금을 갈취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를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북방한계선(NLL,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북한선박을 나포해야 한다.

언론보도·간행물 등을 종합하면 NLL근해에서 활동(조업)하는 북한선박은 대부분 軍소속이라고 알려져 있다. 특히 서해 연평도 인근 꽂게 잡이는 군인들이 하고 있다(『피스메이커』, p.452참조).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국방부(합참)가 NLL을 월선·침범(越線·侵犯)한 북한선박을 나포했다. 우리 관계기관에서 이들을 신문한 후, 절차에 따라 판문점을 통해 송환해왔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이들을 나포하지 않고 있다.

북한어선 2척(승선원 총5명)이 2009년 7월5일 오전11시께 연평도 서방 26km 해상에서 NLL을 1마일(1.8km)가량 월선했다. 4시간여 만에 북한경비정이 NLL을 침범하여 이들을 데리고 갔다. 북한어선 한척이 6월30일 12시45분쯤 서해 대청도 동북방 12㎞ 해상에서 NLL을 2마일(3.6㎞) 월선했다가 2시간15분여 만에 NLL을 침범한 북한경비정에 예인돼 北으로 되돌아갔다. 우리 합참은 친절하게도 북한선박의 침범은 안개로 인한 항로착오와 기관고장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부족하다.

앞으로 국방부(합참)는 과거와 같이 모두 나포해서 우리 국민 유氏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기자(2명)의 송환협상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군은 인질구출작전을 준비해야 한다.

군인복무규율 제4조 2항에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국군이 나서야 할 차례다.

이스라엘이 1976년 7월3일에 감행한 우간다 엔테베공항 인질구출작전은 지금 우리 軍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를 출발하여 프랑스 파리로 가던 에어프랑스 소속 A-300B 대형 여객기가 1976년 6월27일 공중 납치되었다. 이 비행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269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4명의 팔레스타인 게릴라와 2명의 독일 적군파 테러조직원들이 납치하여 우간다의 엔테베공항에 인질을 모두 억류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C-130수송기 2대(특전요원)와 707여객기 2대(인질 수송용)를 4,000Km 떨어진 우간다에 보내 작전을 펼쳐서 성공했다.

우리 국민이 억류된 개성지구는 휴전선에서 지척(咫尺)의 거리다. 그리고 한국육군의 특전사는 이스라엘군에 결코 뒤지지 않는 막강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일당백(一當百)의 전투력이다. 이제 우리 국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한미연합작전으로 미국인 기자도 구출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