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귀 다 먹은 민주당아, 민주당의 '사이버 北風論'에 비판여론들을 보고 듣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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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의 문제를 두고 북한 편에서 민주당의 정서의 정체성은 뭔가? |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수사당국이 아직 (사이버테러) 실태 파악조차 못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북한 관련 추정설을 내놔 ‘사이버 북풍’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 사이에선 정부의 자작극설마저 나돌고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파악과 보완대책이 하루 속히 만들어져야 한다. 혹시라도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나 검은 의도가 숨어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여당을 비롯하여 보수언론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사태가 파악되기 전에 북한 편에 서서 정치적 사안을 설명한다는 비판이 국민들로부터 일고 있디.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민주당이 정부 자작설을 거론하는 것은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군을 향해 총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명색이 10년간 집권한 정당치곤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이 무지하다 못해 몰염치하다. 이번 테러 공격은 대한민국의 국가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조직적 세력이 장기간 자금 지원을 받으며 적대적 작전계획을 수행한 것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작년에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을 제출한 공성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를 예견하고 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MB악법’이라며 대안 제시도 없이 막무가내로 반대만 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사이버테러에 대해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도 7월 10일 모두 사설을 실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이번 사이버테러에 대한 민주당의 방관적 혹은 친북적 입장 표명에 대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이버 북풍론'이라는 사설로써 민주당을 비판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민주당은 '사이버 북풍(北風) 의혹이 일고 있다'며 국정원을 의심하고 나섰다. 어제 국정원의 정보위 보고에도 불참을 선언해 회의를 무산시켰다. 국가 기간전산망이 사이버 테러로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도 대책 마련에 협조하기는커녕 정부를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데만 몰두하는 민주당은 제정신인가"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에 더하여 중앙일보도 10일 '사이버테러,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처하라'는 사설을 통하여 "이번 (사이버) 테러가 북한 측 소행이 맞다면,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이나 다름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아직 뚜렷한 증거가 없어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개연성은 충분한 만큼 그 방향에 무게를 두고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 북한은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오래 전부터 인민군 총참모부에 생화학국이나 미사일지도국 등과 동급으로 ‘전자전국’을 설치하고 대남·대외 사이버 공격을 준비해온 것이 사실이다"라며 북한의 對南 사이버 공격을 경계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해킹사태를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보라는 애국적 충고를 했다.
이에 비하여 조선일보는 '사이버테러 한방에 허둥댄 IT강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사설을 통하여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을 피하고 오히려 남한정부를 비판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번 (해킹)사태는 한국과 미국의 핵심 기관에 타격을 주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조직적 테러로 보인다.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5일(미국시각 4일)부터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주요 기관들을 공격했고, 7일엔 한국의 정치·경제·언론 분야 대표기관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북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면서 한국정부만 때렸다. 지난 7월 3일에도 조선일보는 전교조와 경찰을 동렬에 두고 "경찰이 전교조(사무실)를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비판한 적이 있다.
"국정원이 북한을 배후세력으로 보는 데는 근거가 있다. 미국도 테러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북풍론부터 제기하고 나선 것은 무책임하다. 사이버 테러가 북측 소행이든 아니든 자신들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북을 바라보는 그들의 유전자(DNA)가 여전히 좌파 정권 10년 시절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을 경계하기에 앞서 국정원을 먼저 의심하는 안보의식 수준이 참으로 딱하다. 국가 안보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국회 안으로 들어가 먼저 국정원 측의 설명을 듣는 것이 순서다"라는 동아일보 사설은 현실적으로 조금 더 적절한 애국적 논조인 것 같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 아래에 동아, 중앙, 조선일보의 10일자 사설들을 게개한다.
동아일보 사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이버 北風論
중앙일보 사설: 사이버테러,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처하라
조선일보 사설: 사이버 테러 한방에 허둥댄 IT강국 대한민국의 현실
[동아일보 사설]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이버 北風論
청와대와 국방부, 미국 백악관을 비롯한 한미 양국의 주요 기관을 노린 사이버 테러가 연 사흘째 계속되면서 변종 악성코드까지 등장해 공격 대상이 빠르게 확산됐다. 사이버 테러에 동원된 기술이 워낙 치밀하고 집요해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양상이라고 전문가들은 걱정한다. 사이버 전쟁이나 다름없는 위급한 상황이다. 정부와 정보기관, 민간연구소가 사이버 테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방어가 쉽지 않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또는 북한 추종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그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보고했다.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에 혈안이 돼있는 북한이 고도의 사이버 전쟁 수단까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보에 또 다른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이버 북풍(北風) 의혹이 일고 있다”며 국정원을 의심하고 나섰다. 어제 국정원의 정보위 보고에도 불참을 선언해 회의를 무산시켰다. 국가 기간전산망이 사이버 테러로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도 대책 마련에 협조하기는커녕 정부를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데만 몰두하는 민주당은 제정신인가.
국정원이 북한을 배후세력으로 보는 데는 근거가 있다. 북의 대남(對南) 선전선동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달 27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사이버 테러를 예고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사이버 전쟁 연합훈련인 ‘사이버 스톰’ 참여를 추진하는 데 대해 “북침 야망을 드러낸 또 하나의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면서 “우리는 그 어떤 방식의 고도기술 전쟁에도 다 준비가 돼 있다”고 협박했다. 한미 양국 외에 다른 나라는 전혀 공격을 받지 않은 점도 북의 관련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미국도 테러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북풍론부터 제기하고 나선 것은 무책임하다. 사이버 테러가 북측 소행이든 아니든 자신들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북을 바라보는 그들의 유전자(DNA)가 여전히 좌파 정권 10년 시절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을 경계하기에 앞서 국정원을 먼저 의심하는 안보의식 수준이 참으로 딱하다. 북이 배후임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가 나온다면 그때는 뭐라고 말을 바꿀 것인지 궁금하다.
국가 안보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국회 안으로 들어가 먼저 국정원 측의 설명을 듣는 것이 순서다. 북이 사이버 공격과 동시에 전면전을 도발하더라도 국가 기간전산망과 군의 작전 지휘망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를 따지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히 할 일이다.
[중앙일보 사설] 사이버테러,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처하라
청와대 등 국가 주요 핵심기관에 대한 동시다발적 사이버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공격은 사전 계획에 따라 매우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사이버 라이프(cyber life)가 일상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사회 전체를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읽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국가정보원이 북한에 의한 사이버테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번 테러가 북한 측 소행이 맞다면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이나 다름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아직 뚜렷한 증거가 없어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개연성은 충분한 만큼 그 방향에 무게를 두고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 북한은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오래 전부터 인민군 총참모부에 생화학국이나 미사일지도국 등과 동급으로 ‘전자전국’을 설치하고 대남·대외 사이버 공격을 준비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 부대가 방어용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의 인터넷망이 외부세계와 단절된 인트라넷(intranet)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사이버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원천 봉쇄돼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한은 우리와 같은 수준의 사이버 라이프가 존재하지 않기에 외부로부터 사이버공격을 당하더라도 입을 피해가 거의 없다.
이번에도 확인했듯 우리 사회는 사이버테러에 취약한 상태다. 각종 상거래와 금융, 민원행정, 엔터테인먼트와 교육 산업 등 일상생활의 큰 부분이 인터넷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데 비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도 미흡하고 이용자들의 경각심도 부족하다.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공격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북한이 우리를 겨냥한 사이버공격부대를 운영하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생각할 때 진땀 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북한 또는 종북세력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것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국정원 스스로도 밝혔지만 사이버테러의 진원지를 추적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을 우선 지목하고 나선 것이다. 정황적 근거가 뒷받침됐겠지만 누가 묻기도 전에 먼저 북한 운운하는 바람에 야당으로부터 북풍 조작설 등 쓸데없는 오해를 자초한 셈이 됐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북풍조작설을 들고 나오는 것은 치졸하다. 북한은 최근 우리와 미국·일본을 상대로 극단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일임은 민주당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런 북한이 대규모 전자전부대를 운영 중이란 사실을 생각하면 이번 사이버테러의 진원지로 북한을 떠올리는 것은 국정원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대처라고 볼 수 있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지엽(枝葉)적 정쟁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지혜를 모아야 할 사안이다.
[조선일보 사설] 사이버 테러 한방에 허둥댄 IT강국 대한민국의 현실
연속적 사이버 테러에 대한민국이 크게 흔들렸다. 7일, 8일에 이어 9일 오후에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사이트와 국민은행, 옥션, 조선닷컴 등에 대해 수많은 '좀비 PC'를 통해 한꺼번에 대량 접속을 시도함으로써 시스템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이 이어졌다. 사이버 테러가 앞으로 어떤 사태로 번져갈지 알 수 없다.
이번 사태는 한국과 미국의 핵심 기관에 타격을 주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조직적 테러로 보인다.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5일(미국시각 4일)부터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주요 기관들을 공격했고, 7일엔 한국의 정치·경제·언론 분야 대표기관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8일엔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와 함께 국내 보안업체들을 공격해 피해복구와 대응을 방해했다.
수법도 지능적이다. 이번 사이버 테러는 악성 코드(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 PC'가 미리 정해진 시간에 일제히 공격에 나서는 식이었다. 과거의 디도스 해킹과는 달리 공격명령을 내리는 서버가 없는 형태다. 바이러스 자체에 공격대상과 시간 등의 명령어를 내장해 '좀비 PC'들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한 것이다. 바이러스 샘플을 분석한 안철수연구소측은 "공격대상과 시간을 미리 설정해놓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 공격대상을 바꾸도록 설계돼 있다"고 했다. 그래서 공격명령 서버를 추적해 이를 차단하는 과거 방식으론 대응이 안 된다. 피해 복구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고 범인을 추적하기도 어렵다.
이번 사이버 테러는 인터넷 접속 장애만 일으켰고 국가 기밀서류가 유출되는 등의 피해는 아직까지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옥션은 국내 최대용량의 디도스 전용 보안장비를 갖추고도 공격을 막는 데 실패했다. 미리 대비했는데도 막기 어려웠을 정도로 공격이 위협적이었다.
이번 사태로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자랑하는 한국이 사이버 전쟁에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 안보와 경제·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민간부문의 정보보안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사건 발생 6시간 뒤에야 대국민 경보를 발령했고 뚜렷한 대응책도 내놓지 못했다. 사흘째인 9일에야 바이러스에 감염된 PC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할 정도로 거북이걸음이었다.
국내 전산망에 대한 해커들의 공격 시도는 하루 평균 100만건에 이른다. 실제 해킹 피해를 입은 사례도 지난 5년 사이 30% 이상 늘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과 투자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안시장 규모가 일본의 5%에 지나지 않고, 국내 PC의 7.5%가 백신 프로그램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3000만대에 이르는 PC 가운데 220여만대가 이번과 같은 신종 디도스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사전예방이 어렵다면 사후대응이라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사이버 전쟁에서 개인과 기업, 기관들의 독자적 대비에는 한계가 있다. 정보보안 산업에 대한 지원·투자와 함께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정보보호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서둘러 국가적 총력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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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7-10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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