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다리를 다쳐 회복가능성이 없을 때 주인은 말의 목숨을 끊는다. 고통이 연장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인공적인 장치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의식불명의 환자에 대해서도 가족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공장치를 떼어 숨을 끊는다. 의미 없는 삶의 연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정권도 그러하다. 교체되어야 할 정권이 교체되지 않고 버티면서 주민의 고통을 연장한다면 군부 쿠데타든 아니면 시민궐기든 일어나 그 정권은 교체하여야 한다. 독재자가 일신상의 권력 유지만 꾀하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권을 짓밟고 굶주리게 한다면 그는 측근이 쏘아 죽이든 또는 군부 쿠데타로 간이 재판을 통해 총살을 하든 어떻게든 제거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모두 존재하지 말아야 할 정권이나 권력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속 권력을 유지할 때 정당화된다. 바로 불량정권 또는 독재자의 안락사에 해당한다.

북한의 공산독재정권이나 김정일 일가의 독재자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 주민의 자치권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평등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누구나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부인하고 있다. 이런 정권이나 독재자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지금 북한의 김씨 왕조는 고통스러운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김씨왕조의 존재 자체가 북한 동포에 있어서는 고통의 원인이다. 사라져야 할 정권과 독재자가 사라지지 않아 북한 동포가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 이 고통은 끝내야 한다. 끝낼 때가 지났다.

북한에는 권력에 기생해서 그 알량한 지위를 누리겠다는 소인배들밖에 없는가? 북한의 군부에는 목숨걸고 독재자를 제거할 용기를 가진 의인이 없는가? 북한의 주민 중에는 김정일에 과감히 맞서 물러가라고 외칠 의사(義士)가 없는가?

북한에 용기를 가진 장군이 없고 의사가 없는 이유는 어쩌면 한국에 존재하는 위선적 지식인들 때문인지도 모른다. 멀쩡한 사람들이 정신나간 짓을 하고 있으니 선뜻 나설 용기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리라. 한국에 기생하는 친북좌익반역자들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말을 보며 즐거워하는 비정상적인 인간들이다. 이들도 사라져야 북한에 시민혁명이나 정의의 쿠데타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김씨왕조는 안락사 시켜야 한다. 이미 그 때가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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