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PSI참여 발표 시점을 남북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되는 시점까지 잠정적으로 유보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애당초 반역 통일부를 해체하려다가 반역세력에 굴복하여 해체하지 못할 정도로 기가 약한 이명박 정부가 애당초 깡다구밖에 남아 있지 않은 북괴의 적수가 될 리가 없다. 약체 이명박 정부는 친북좌익반역정권과 다름없이 북한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패가망신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청와대는 고위관계자는 21일 “PSI 참여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제한 뒤 “이날 개성 접촉에서 논의 결과가 나온 뒤 이명박 대통령 보고와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지만 남북관계와 관련해 신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 상황적 요인이 무엇인지 확실치는 않으나 남북관계에서 상황적 요인이란 것이 이미 알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가 아니면 개성공단 문제일 것이다. 어쩌면 북한에 간첩누명을 쓰고 잡혀있는 현대아산 직원일 수도 있다.

장사정포는 하루 이틀 전에 생긴 문제가 아니니 이미 대책이 서 있을 것이다. 대책이 서 있지 않다면 전면전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아쉬워하는 달러화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이니 우리가 아쉬울 이유가 없다. 북한의 인질 역할밖에 못한다면 폐쇄하면 그만이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가치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정도다. 그 정도에 한국 정부가 휘둘린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설사 인명이 중요하다고 하여도 한 사람의 인명을 구출하기 위해 국가 정책이 바뀌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납치범에게 절대로 돈을 주지 않듯이 북한에 대해서도 인명 때문에 굴복하여서는 안 된다. 앞으로 언제나 북한이 인질을 잡도록 부추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고위당국자도 “남북관계와 PSI 전면참여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현대아산 직원이 북측에 사실상 억류돼 있고, 개성공단 운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고, 또 대통령의 한 핵심참모는 이와 함께 “개성공단 폐쇄는 말이 안 된다”며 “이 대통령도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결국 개성공단과 인질에 끌려 다니게 되었다는 말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자진해서 인질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개성공단이 그렇고 현대아산 직원이 그렇다. 설사 인질로 잡혔다고 해도 그것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인질을 잡도록 스스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북한과 사생결단을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하루 이틀도 아니다. 장기적인 관계에서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경한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더 한심한 것은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PSI 가입이 북한을 겨냥한 게 절대 아니며 국제사회에서 비확산구상 차원으로 이뤄지는 조치라는 점을 북한에 설득할 방침”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누구도 다 아는 바와 같이 PSI는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 북한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면 북한이 저렇게 사생결단으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제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옹졸하게 굴지 말기를 바란다. 청와대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나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으니 우리가 모든 면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으면서도 항상 끌려 다니며 수모만 당하게 된다. 또한 그는 “이 대통령은 대북강경주의자가 아니고, 남북대결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결국 친북좌익반역자들과 같이 북한과 상생하고 공영하자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것은 결국 국토를 영구분단하겠다는 친북좌익반역세력의 목적과 동일하다.

북한이 대화하자고 하니 헐레벌떡 달려가는 모습에 벌써 이 정부의 대북굴종주의가 보인다. 북한이 대화하자고 하면 의제가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의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면서 이것저것 다 준비해서 올라간다는 자세가 이미 대화를 하기 전에 굴복한 모습니다. 당당하지 못하면 얻을 것도 얻지 못한다. 친북좌익세력에 끌려 통일부도 해체하지 못한 정권이니 어찌 깡패 같은 북한을 상대할 수 있으리오. 한심하다 못해 울분이 터진다. 아무리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하나 대결해야 할 때는 대결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