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엡터나 사무엘 헌팅턴과 같은 정치학자들은 2차대전 직후에 서구 민주주의를 채택한 현대국가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의 부족(lack of democracy)'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과잉(over-democracy)'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민주의 이름으로 군중을 미혹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무시하고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군중선동가(과잉민주주의자)가 책임적 민주제도의 성공에 최대 장애임을 구스타브 르봉, 오르테가 가세트, 엘리아스 카네티, 데이비드 리즈만 같은 석학들도 옛날에 경고했다. 사악한 정치선동가들이 민주의 이름으로 군중을 선동해서 책임과 질서를 약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험성을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권위주의에 후한 점수를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권위와 질서가 무너져서 민주주의가 신생국가에서 뿌리내지지 못하지, 독재나 억압 때문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역설적 진실을 인기영합적이지 못한 정치학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물론 권위주의적인 전통을 가진 유교문화권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해서 민주화운동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민주화를 우상화하면서 군중들을 미혹하는 민주투사가 독재자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성숙한 정치학자들은 강조했다.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민주투사로 칭송받는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독재자라고 비난받는 이승만이나 박정희보다 민주주의에 더 큰 적이 될 수 있음을 성숙한 정치학자들은 경고했다.
 
한국의 경우에 민주화를 지지하는 학자들보다는 민주투사들의 민주주의 착취를 경고한 학자들이 진짜 더 석학이다. 한국의 권위주의적 전통문화를 깊이 계산해서 한국의 민주화를 점진적으로 기대한 학자들이 민주투사를 도운 학자들보다 더 성숙한 학자일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국민의식과 정치문화가 민주적으로 성숙되어야 한다. 이런 민주주의에 부적합한 정치문화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민주투사들은 기능적으로 민주주의 파괴범이 된다. 민주의 탈을 쓴 군중선동가가 독재자보다 더 민주주의에 적이다. 즉 질서유지자 박정희와 전두환이 질서파괴자 김대중과 노무현보다 '기능적'으로 한국의 민주화에 더 공헌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군중선동가 김대중에 의해서 발생된 군중혁명의 하나인 광주사태를 진압한 전두환은 미성숙한 한국민주주의를 지킨 민주투사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만 크게 외친다고 달성되는 정치제도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적은 군부의 억압(oppression)이 아니라 군중의 방자(arbitrariiness)임을 성숙한 민주주의 정치이론가들은 주장한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민선정부에 대한 복종이 필요하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우상화된 상황에서 군중들이 방자해지면, 공동체의 권위와 사회의 질서가 붕괴되고 독재를 자초하게 된다. 2차대전 후 신생국의 독재는 상당부분 민주투사(과잉민주주의자)들이 조성한 정치적 병리현상이었다.
 
지금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중선동과 정권타도의 악순환은 한국사회가 이미 경험한 현상이다. 4월 11일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는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태국 파타야 부근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도 보안상의 이유로 취소됐다. 태국 내의 정치세력들은 서로 자신들이 정의와 민주를 추구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외국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태국의 정쟁은 단순한 권력투쟁에 불과해 보인다. 미숙한 정치문화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니, 추악한 권력쟁취의 악순환이 태국에서 벌어질 뿐이다. 민주를 팔아서 폭력과 파괴와 독재를 조성하는 저주가 정치미개국가 태국을 덮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탁신 친나왓 전 태국총리를 지지하는 단체인 ‘독재저항 민주주의 연합전선’(UDD)이 이끄는 반정부 시위대 1000여명은 이날 오후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파타야  ‘로열 클리프’ 호텔에 유리문을 뚫고 침입해 컨벤션홀을 점령했고, 아피싯 총리는 TV방송을 통해 “정부는 각국의 정상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지금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어서 정부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파타야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키로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추악한 권력쟁취극이 민주화의 가면을 쓰고 진행되니까, 그 갈등은 치열해지고 파괴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불교국가 태국에서 개인주의적 정치문화에 적합한 민주주의가 쉽게 꽃 피지 않을 것 같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도  태국의 반정부시위와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당초 일정을 하루 앞당겨 11일 오후 조기 귀국키로 했고, 다른 나라의 정상들도 태국을 떠날 것이라고 한다. 자국의 반정부시위로 다국의 정상회담이 무산돼 정상들이 조기에 철수하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태국의 민주화세력은 연출한 것이다.  서둘러 철수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경제문제와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하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당초 오는 12일 오전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태국 반정부 시위로 하루 앞당겨 11일 열렸으나, 중국-아세안 정상회의, 한국-아세안 정상회의가 차례로 무산됐다고 한다. 이는 태국의 국격이 정치미개국가로 추락하는 국가적 수치이다.
 
현직 아피싯 현 총리 측이 옳든 탁신 전 총리 측이 옳든, 그것은 태국 내부의 문제이고, 외부세계는 다만 태국의 불안한 정국과 미개한 정치만 확인할 뿐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태국의 정치적 문제는 '독재' 때문에 발생된 것이 아니라 '민주' 때문에 생기는 것 같다. 군중의 폭란, 그것이 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정부의 정당성(legitimacy of government)이 모자라서 정부가 권위를 잃고 사회의 치안이 붕괴되어서 태국의 정치가 망해가지, 독재와 억압이 강해서 태국의 정치가 망해가는 것 같지 않다. 지금 태국처럼 반정부세력이 집권세력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민주의 이름으로 정치갈등이 격해지다가, 결국 국민들은 독재정권을 고대하게 된다.
 
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취한 타선지석의 교훈은 바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부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회의 치안을 파괴하는 군중선동세력을 초기에 제압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실에 불만이 많고 미래에 희망이 없은 좌절된 군중들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파괴하는 것에 희열을 느낄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좌익세력은 재집권의 기회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판사판의 군중선동과 폭력난동을 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사회에 불안을 조성하는 방송국의 언론인들과 학교의 교육자들을 반란선동을 초기에 잘 제압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탐욕과 권리가 넘치는 상황에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잊은 방자한 군중들의 폭란은 쉽게 발생된다.
 
한번 흥분된 군중은 파괴충동에 포로가 되기 때문에 광란의 상태가 되기 전에 국가의 공권력으로 제압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장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남북한의 좌익세력은 지난해 광우난동사태와 같은 반란극을 재시도하며 국가파괴에 나설 수 있다. 태국의 정쟁에서 외부세계는 태국의 정치적 후진성만 본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한국의 광우난동사태도 광신적 군중의 파괴성만 외부세계에 홍보했을 뿐이다. 아세안 정상회담을 저지한 태국의 군중폭란세력처럼, 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좌익깽판세력을 우리 정부와 국민은 철저하게 통제해야 할 것이다. 태국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한중일 “北로켓발사, 강력한 목소리 내야”(동아일보/연합뉴스)
유엔 안보리서 구체적 내용 확정
 
한국과 중국, 일본은 11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북한에 강력한 목소리를 보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당초 예정됐던 `아세안(ASEAN)+3' 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와 한중일 정상회담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청와대 김은혜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한중일 3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것으로, 향후 3국간 공조체제 구축 여부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주목된다.

김 부대변인은 "3국 정상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북한에 단합되고 강력한 목소리를 조속히 보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면서 "구체적인 형식과 문안은 유엔 안보리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확정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타야=연합뉴스)

 

http://allinkorea.net/sub_read.html?uid=13287&section=section20&sect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