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 중의 하나는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는다는 것이다. 사회의 장점 중의 하나는 지혜가 축적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정부를 가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적대적 집단의 위협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그 동안 배운 것은 무엇이며 북한의 행패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방법을 강구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를 무력으로 방해하였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는 전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테러를 행하였고 멋대로 합의를 어길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국제규범도 지키지 않는 무법자처럼 행동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행패는 해방 이래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아직 한국 정부는 북한 깡패 집단에 대해 이렇다 할 유효한 제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점과 관련하여 실패한 정부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으며 대한민국이 얼마나 허약하면 툭하면 전쟁으로 위협을 하는가? 뿐만 아니라 북한의 깡패 집단은 대한항공 폭파와 랑군 폭탄 테러 및 청와대 습격 사건 등 제멋대로 테러를 행하였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독재자는 개성공단에 대한민국 국민을 억류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냥 김정일의 선처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물론 지난 친북좌파정권 10년, 아니 친북좌파의 숙주 역할을 한 김영삼 정권까지 포함하면 지난 15년의 기간에 북한의 독재자에게 굴종한 반역정권이 존재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파 정권이 들어선 지금도 반역정권이 하는 말과 똑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솔직하게 말해 현 정권도 똥과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지략도 없고 능력도 없으며 더구나 의지도 없는 무능한 정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김정일의 고질병은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애국정권이어야 할 현 정권은 김정일에 행패를 부릴 소지 자체를 없앴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그리고 개성관광이니 평양방문이니 하는 일체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도 반역정권의 구호인 “공생과 공영”을 내세우는 한 개선의 여지는 아예 없었다. 공생과 공영을 마치 자랑스러운 듯, 또는 자신이 마치 대단한 민족주의자이며 평화애호가인양 이 말을 내뱉는 정치인이나 관료는 사실 자신들이 반역정권의 선전선동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멍청이들이다. 공생과 공영은 김정일 깡패집단의 존속을 의미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김정일과 같이 번영하자는 것이니 반역적 정책을 전제로 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반역적 사고의 표본인 것이다.

이들은 마치 공생과 공영이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방안인양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은 정권 담당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 즉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능력조차 없다는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 어떤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식을 전혀 하지 않고 반역자들이 알려준 구호나 외우는 앵무새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 이들의 머리 속에서 장기에 걸쳐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북한의 독재집단에 대한 유효한 대응방안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단을 강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던 것이다.

그 근본적 이유는 대한민국이 애국세력과 반역세력을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역세력을 철저히 소탕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집단에 대해 유효한 제어 수단을 마련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최우선 정책은 바로 이 땅의 친북좌파반역세력을 소탕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독재집단을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지만 그와 병행하여 한국 내에 존재하는 반역세력부터 소탕하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독재집단을 제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언제까지 북한의 깡패집단에 끌려다닐 것인가? 단지 높은 자리나 한번 차지하면 가문의 영광이라는 식의 소아적인 자세로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국가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받아들이고 이를 위해 개인적 이익을 희생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영원히 공산당의 협박이나 받으며 살 것이다. 현 정권 담당자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