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투표로 정권을 빼앗긴 좌익세력은 지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타도하고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반민주적 반란을 줄기차게 시도하고 있다. 좌익세력은 자신들이 10년 동안 장악해온 교육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정관계, 종교계, 법조계 등 사회의 모든 분야들을 동원해서 이명박 정부에 대적하여 반란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사회가 혼란에 휩싸인 이유는 남한의 좌익세력(김대중세력)이 반민주적 반란을 시도하면서 유발된 사회적 갈등이다. 민주투사이고 노벨평화상 수상자라는 김대중은 광우난동사태라는 군중의 폭란을 '아테네 이후 최고의 직접 민주주의'라고 찬양했고, 그 추종세력은 이명박 정권타도와 대한민국 체제전복에 최후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좌익반역세력의 반란은 지금도 방송국과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3월 5일 KBS노조는 미디어 관련법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시켰다. 개표결과 찬성율 84.9%로 아직도 정부와 여당의 방송정상화 법안에 맞서 반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좌익세력의 반란극에 KBS도 동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여야 합의로 구성되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20명)'에 자신들의 이권을 강요하겠다고 총파업을 하는 망국집단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영방송계이다. 이번 총파업을 발판으로 좌익야당의 전략에 따라 미디어 개혁법안을 좌절시키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망국적 언론인들이다.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에서 타협안을 내놓기도 전에 방송제작을 거부하고 길거리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 한국사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인들의 망국적 반란행각이다.
 
이런 방송계의 반란적 총파업에 동조하여, 좌익세력은 사법부에 파동을 조성하며 '사법반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언론계를 장악하여 반국가적, 반민주적, 비이성적, 몰상식한 반정부 투쟁에 매진하는 좌익세력은 이제 사법부에서도 반정부 투쟁의 불을 붙이려고 한다. 지난해 말 신영철 대법관이 광우난동자에 대한 양형통일과 야간집회에 대해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지난해 11월 6일 보낸 "모든 부담되는 사건들은 후임자에 넘겨주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또 우리 법원의 항소부도 위헌 여부 등에 관한 여러 고려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구속사건이든 불구속 사건이든 그 사건에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저의 소박한 생각입니다"는 이메일을 꼬투리로 잡아, 좌익 언론매체들은 이명박 정부를 사법독재정권으로 매도한다.
 
신영철 대법관이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지난해 11월 24일 보냈다는 "야간집회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을 2009년 2월에 공개변론을 한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변론하지 않고 연말 전에 끝내는 것을 강력히 희망한바 있으나, 결정이 미뤄지게 되어 저 자신 실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위헌여부의 결정을 반영하여 2월 재판부 변경 전에 어려운 사건을 모두 끝내고 후임 재판부에 인계하려던 저와 판사님들의 계획이 상당부분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그 조문의 위헌여부를 다투지 않고, 결과가 신병과도 관계 없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국하여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주십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는 통상적이고 원칙적인 이메일을 좌익매체들은 판사들에 대한 대법원장을 압력으로 곡해했다.
 
사법부를 통하여 온갖 반역질을 한 것은 좌익세력인데, 이들이 적반하장으로 이명박 정부를 사법독재정권으로 매도하고 있다. 지난 10년은 좌익세력에 의해서 사법반역이 대대적으로 한국사회에 발생된 시기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반헌법적 재판을 무수하게 진행해서 반역자들을 국가유공자들로 둔갑시킨 반역행위의 한 근원지로 전락했다. 사법부가 사법반역을 자행해서 광주폭도, 동의대 폭도, 간첩들을 민주투사로 만든 국가기관이 사법부가 아닌가 깊이 반성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동의대 화염병 방화사건은 민주화운동으로 판결을 내리는 반란적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사법부는 깊이 반대한민국세력이 되어있다. 그 결과 지난 좌익정권 하의 많은 재판들에서 간첩을 후한 판결을 받았고 애국자들은 혹한 판결을 받았다.
 
이명박 정권을 타도하려는 광우난동사태를 주도한 좌익단체들의 주동자들도 좌경화된 사법부에 의해서 지나치게 후한 판결을 받아서 방면되고 있다. 사법부가 법치를 깨는 반란부가 되었다. 화염병으로 경찰을 죽인 반란자가 민주화유공자로 둔갑하는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그런 무모한 사법반역이 지구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어떤 나라에서 가능했겠는가? 한국의 사법부는 국가수호세력의 최후보루가 아니라, 좌익반란세력의 최후보루가 되었다. 방송을 장악한 좌익세력이 방송파업, 광우난동사태, 용산방화참사, 국회깽판사태으로도 이명박 정부가 쓰러지지 않자, 이번에는 사법파동을 일으켜서 이명박 정부를 쓰러뜨리겠다고 시도하고 있다. 대부분 민주당/민노당/민노총의 좌익선동대원들이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사법파동을 일으키는 선동깽판을 부리고 있다.
 
좌익세력은 자신들이 지난 10년 동안 정권을 잡았을 때에는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반역적 정보를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확산시켰다. 반역의 지식은 전교조가 만들어서 어린 학생들에게 세뇌시켰고, 반역의 정보는 언론노조가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확산시켰다. 하지만 좌익정권은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적 영역보다는 비정치적 영역으로 강하게 돌렸다. 좌익 정권 10년에 국민들은 심하게 비정치화되었다. 그러다가 좌익세력은 자신들이 정권을 잃자 말자 방송과 인터넷을 동원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온통 정치적 분야로 몰고가는 선동질을 하고 있다. 자신들이 집권하면 국민들을 비정치적으로 돌리고, 자신들이 실권하면 국민들을 정치광신도로 만드는 것이 김대중과 같은 좌익선동가가 지휘하는 사악한 좌익세력의 선동전략이다.
 
북한의 대남협박에 동조하여 남한의 좌익세력은 아주 치밀하게 언론매체를 장악하고 사법파동까지 일으키면서 이명박 정부를 타도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선전선동을 해대고 있다. 요즘 묻지마식으로 국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부추기는 방송인들은 좌빨선동대원들이다. MBC, KBS, YTN을 비롯한 좌익방송들은 노골적인 이적행위에 반란선동을 해대고 있다. 좌익방송들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상화 노력에는 게거품을 물고 비난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굴종하거나 좌익세력에 무릎을 꿇는 경우에는 침묵하거나 박수를 친다. 국민들은 이러한 좌익언론에 지쳐서 방관하고 있으며, 심지어 좌익세력에 친화적인 386세대는 이러한 선동과 깽판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좌익세력의 정치선동에 물들지 않는 해외동포들이 보면, 한국사회는 좌익깽판족들에 의해서 반란과 망국이 진행되고 있어 보인다. 예를 들면, 미국 동포들이 좌익세력에 의해 유발되는 한국사회의 반란적 깽판을 걱정하고 박근혜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좌익세력의 세작행위가 아니냐고 의심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재미교포들이 지난 10년 좌익세력의 문화선동에 깊이 물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좌익교육자와 좌익언론인들에 의해서 깊이 좌경화 되어있고, 법원의 판결도 좌익세력에게 심하게 우호적으로 내려져왔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지난 10년 동안 좌익세력의 반역에 마지막 보루가 되어버렸다.
 
지금 좌익세력은 방송과 인터넷을 총동원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법조파동을 한번 일으키려고 한다. 대법원장이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는 이메일을 판사들에게 보냈다고, 마치 대단한 불법이나 자행되었는 것처럼 좌익매체들이 왜곡해서 매도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법치주의를 깨는 독재정권인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 좌익세력이 사법부의 장악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반동일 뿐이다. 대법원장이 헌재가 결정하지 못한 야간집회에 대한 원칙을 대법원장이 당연히 형사단독판사들에게 가이드해줘야 하는데, 이를 좌편향적 언론매체들은 마치 대법원장이 판사들을 통제하는 것으로 곡해해서 마녀사냥하고 있다. 법치파괴는 좌익깽판꾼(좌익기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오히려 대법원장을 법치파괴의 주범으로 언론이 몰아간다. 사법파동을 만들려는 좌익언론의 횡포가 극에 달한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혼란과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좌익세력이 언론계, 교육계, 법조계, 정관계에 우굴대고 있다.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은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좌익반역자들을 너무도 깊이 심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언론인, 교육자, 정치인, 종교인, 공직자들 중에 좌익세작들이 많다. 이런 반란적 상태는 한국사회에 전란의 원인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에 혼란이 오는 악업을 지금 한국의 정치인, 언론인, 교육자, 법조인 등 문사(文士)들이  쌓고 있다. 세계적으로 좌익들이 물러나는데, 한국에서만 좌익들이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등에 설친다. 대한민국은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진보세력이라고 자처하는 좌익수수꼴통들에 의해서, 퇴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종교계의 좌익반란세력을 척격해야, 국가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이용훈 대법원장 “압박받은 판사 없을 것”(동아일보)
 
이용훈 대법원장은 6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독촉' 이메일 발송 논란과 관련해 "판사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위헌제청을 신청해서 재판을 정지시켜야 하고 아니면 재판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헌제청을 신청한 상태에서 이메일을 보낸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위헌제청 신청한 사람은 양심에 따라 한 것이고 합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같은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이는 신 대법관의 이메일과 무관하게 담당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서 재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법원장은 "그것으로 압박을 받는 판사가 있어서야 되겠느냐. 판사들은 더욱 양심에 따라 소신대로 할 동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법관의 이메일에 대법원장도 언급돼 있는 만큼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왜 조사하느냐"고 되물었다. [동아일보 인터넷뉴스팀: http://www.donga.com]


신영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5건으로 알려졌으나 공개된 것은 4건.

(메일 1)

[2008년 7월15일] 제목: 형사단독판사 간담회

< 대내외비 >, < 친전 >

안녕하십니까. 법원장입니다.

형사단독판사님들의 간담회(양형연구 위원회)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08. 7. 15(화). 09:20

장소: 동관4층 소회의실(법원장실 옆)
참석범위: 법원장, 형사단독판사(영장전담, 수석부 배석제외)

취지:
1. 양형의 통일적 운영
2. 형사재판 운영에 관한 제문제

요망사항: 법원장으로서 '소통과 배려'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는 기회이고 향후 형사재판 운영에 관한 속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고자 하오니, 모임에서 논의된 사항이나 모임 그자체도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비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장으로서도 모임 현장에서 언론의 자유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입니다.

(메일 2)

[2008년 10월14일] 제목: 대법원장 업무보고

어제 회의에 참석하신 판사님들께만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대법원장님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가 있어, 야간집회 위헌제청에 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대법원장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능력도 없고, 적절치도 않지만 대체로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1. 위헌제청을 한 판사의 소신이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2.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법원이 일사분란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두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구속사건 등에 대하여 더 자세한 말씀도 계셨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법원 항소부에서는 구속사건에 대하여는 선고를 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저와 상의하여 내린 결정은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시면 제가 잘못 전달한 것으로 해 주십시요. -법원장 드림-

(메일 3)

[2008년 11월6일] 제목: 야간집회관련

< 대내외비 >, < 친전 >

형사단독판사님께

확신하기는 어려우나 야간집회 위헌여부의 심사는 12월5일 평의에 부쳐져, 연말 전 선고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이 되면 형사단독재판부의 큰 변동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모든 부담되는 사건들은 후임자에 넘겨주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또 우리 법원의 항소부도 위헌 여부 등에 관한 여러 고려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구속사건이든 불구속 사건이든 그 사건에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이 저의 소박한 생각입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외부(대법원과 헌재 포함)의 여러사람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법원장 드림-

(메일 4)

[2008년 11월24일] 제목: 야간집회위헌사건에 대하여

< 대내외비 > < 친전 >

존경하는 우리법원 형사단독 판사님들께

야간집회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을 2009년 2월에 공개변론을 한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변론하지 않고 연말 전에 끝내는 것을 강력히 희망한바 있으나, 결정이 미뤄지게 되어 저 자신 실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위헌여부의 결정을 반영하여 2월 재판부 변경 전에 어려운 사건을 모두 끝내고 후임 재판부에 인계하려던 저와 판사님들의 계획이 상당부분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그 조문의 위헌여부를 다투지 않고, 결과가 신병과도 관계 없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국하여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주십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법원장 드림- [이메일 출처: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3050398&top20=1]

http://allinkorea.net/sub_read.html?uid=12945&section=section20&sect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