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전면철수는 악몽..아프간 파병으로 한미혈맹강화 필요

이라크 쿠르드지역 아르빌(Irbil)에 파병되었던 자이툰부대(의료·공병, 519명)가 4년 3개월간의 파병임무를 마치고 2008년 12월19일 자랑스럽게 귀국했다. 인접국 쿠웨이트에서 이 부대를 지원해왔던 다이만부대(공군수송기, 102명)도 같이 철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남 국군체육부대에서 열린 파병부대 환영 및 해단식에 참석해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2004년 9월부터 연인원 18,000여명의 장병이 파병되어 88,000여명의 현지인을 진료하고 2,300명의 기술 인력을 키웠으며 학교·도서관·보건소 등 280여개의 시설을 건설했다. 그리고 40개 마을과 63개 기관에 물자 526,000여점을 공여했다. 파병부대는 한 명의 희생자 없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현지로부터 좋은 평판도 받았다. 파병장병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이로써 對테러 국제전쟁 지원을 위한 해외파병부대는 모두 귀국했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대테러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많은 나라는 전투부대를 투입하여 테러세력과 싸우고 있다. 미국은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군사력 부족, 전비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이 양개전쟁을 조기에 종결하지 못하는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전쟁억제력유지 때문이라는 것을 한국국민은 잘 모르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5027 수행을 위해 69만 병력(증원전력과 전투장비)을 중동지역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력규모는 美군사력의 약 50%에 해당되며 한반도 주변(일본·오끼나와·괌·하와이·알라스카 등)에서 24시간 대기상태에 있다. 그래서 미국은 금년 4월부터 한국의 아프간 지원을 여러 경로를 통해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부국민의 해외파병 반대정서만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시일만 허비하고 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우리는 아프간에 전투부대를 시급히 파병해야 한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아프간에서 중단한 지원임무를 계속해야 한다.

아프간에 2002년에 파병한 비 전투 동의·다산부대(의료·공병)는 2007년 12월에 모두 철수했다. 당시 탈레반테러범에게 납치된 한국국민(20 여명)을 살리기 위해 테러세력의 강압에 따라 불가피하게 철수한 것이다. 지금 한국은 이라크 파병부대가 귀국함에 따라 추가파병 여력도 충분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2008년 12월15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공식적이고 구체적으로 특정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경찰을 파견하는 문제는 정부 관련부처에서 검토 중이고 현재로서는 파병계획이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관계자는 현재 민간지방재건팀(PRT)의 확대, 경찰훈련요원 파견, 현물형태 등의 비 전투지원을 적극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음은 분명하다.

아프간에는 국제안보지원군(ISAF)으로 41개국에서 57,000여명이 참전하고 있다. 미국 20,600명, 영국 8,330명, 독일 3,310명, 캐나다 2,750명, 프랑스 2,730명, 이탈리아 2,350명, 네덜란드 1,770명, 터키 1,300명, 폴란드 1,130명, 호주 1,080명, 스페인 780명, 덴마크 750명, 루마니아 730명, 불가리아 460명, 벨기에 420명, 노르웨이 420명, 체코 415명 등이다. 대부분 전투 병력이다. 아프간에 많은 국가가 파병한 것은 유엔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국제적인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엔회원국으로서 중단한 지원임무를 계속해야 하고 이번에는 전투부대를 파병하여 테러세력에게 당한 굴욕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에 보답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1950~1953년)때 21개국의 도움을 받아 국가소멸 직전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할 수가 있었다. 유엔군 깃발아래 미국 등 16개국이 전투부대를, 덴마크 등 5개국이 의료지원부대를 파병했다. 참전 연인원은 1,940,498명이고 이중에 미군이 1,789,000명으로 대부분이다. 유엔군의 피해현황은 총 776,360명으로 전사/사망이 178,569명, 부상 555,022명, 실종 28,611명, 포로 14,158명이다. 이들 국가들은 만약 북한이 또다시 한국을 공격하면 유엔군 깃발아래 즉각 참전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을 떠났다. 미국은 한국과의 약속을 굳게 지키기 위해 미군을 한국에 아직도 주둔시키고 있다.

한국은 월남전에 1965~1973년간 전투부대를 보내어 일부 보답을 했다. 그러나 걸프전(1991년)에는 전투부대를 보내지 않고 비 전투지원(의료요원, 공군수송기, 전비부담)으로 대신했다. 2002년부터 아프간과 이라크의 對테러전쟁에는 비전투부대만 파병했다. 국제사회는 지금 대한민국을 국제공헌에 소극적이고 의리가 없는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태로는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한다면 어느 국가가 전투부대를 파병하겠는가? 이제 우리는 수혜국가로서 이에 합당한 국제적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를 방지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는 우리에게는 악몽이 될 것이다. 주둔미군이 철수한 월남은 공산화되었고 필리핀은 중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주한미군은 현재 28,500명으로 주력은 2사단(1개 여단 규모)과 7공군이다. 미국은 한국이 2003년에 이라크에 전투부대를 보내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병력이 부족하여 2004년에 2사단의 1개 여단을 이라크로 이동시켰다.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늦어도 내년 초여름까지 아프간에 2만~3만 명의 미군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008년 12월20일 밝혔다. 오바마 미국대통령 당선인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집단이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아프간의 안정화야말로 진정한 對테러전쟁이라고 규정하고, 2009년 1월 취임하면 병력을 추가 파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번 아프간 증강에 주한 미2사단의 아파치헬기 1개 대대(24대)가 포함되어 있다. 내년 3월에 한국에서 철수할 예정이다.

이런 미국의 철수조치는 한국의 아프간에 대한 추가파병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결정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는 아파치 1개 대대만 남게 된다. 아파치는 대북 억제전력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이 대체전력으로 A-10공군기(12대)를 한국에 파견한다고 하나 공식편제에 속하지 않는 순환전력이어서 향후 언제든지 쉽게 한국을 떠날 수 있다.

아프간 전력부족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을 이유로 만약 2사단이 모두 철수한다면 7공군은 한국에 주둔할 명분을 잃게 된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기지·괌 등에서 지원하면 되는 것이다. 구태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위협으로 생존성이 취약한 한국 내 공군기지에 주둔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전투부대의 아프간 파병으로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넷째, 약화된 한미동맹을 혈맹관계(血盟關係)로 복원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전이 일어나자 서둘러 전투부대를 대규모로 파병했다. 한국의 파병으로 미국은 주한미군의 월남전 투입을 취소했다. 그리고 미국은 월남전 참전의 대가로 1970년대 중반에 주한 미2사단의 철수를 보류하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을 적극 지원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국제적으로 유일하고 가장 완벽한 연합 군사지휘체제로 평가받고 있다.

월남전에서 같이 피 흘려 다진 혈맹관계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은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 경제와 민주주의 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국가가 되었다. 만약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하면 참전미군의 전사자는 8~1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피해만 우려하여 전투부대 파병을 주저한다면 유사시 미군의 도움을 기대할 수가 없다.

더욱이 지난 좌파정부 10년(1998~2008년)동안 한미동맹이 많이 손상되었다. 미국은 참여정부의 끈질긴 요구를 수용하여 2007년 초에 한반도 전쟁억제력인 한미연합사령부를 2012년 4월에 해체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미국은 한-미-일 군사관계 대신에 미-일-호주로 연결되는 군사동맹체제로 2007년에 전환했다. 앞으로 한국의 생존을 위해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연기하고 한-미-일 군사관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한미혈맹관계를 복원하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세계 13대 경제국이고 세계 9위의 군사력 보유국가로서 전투부대 파병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정부가 국가위상과 안보상 사정을 국민에게 솔직히 밝히면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한미연합사령부가 계획대로 2012년에 해체되면 이후에 한국군의 해외파병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북한과 주변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동시에 대비해야 하므로 군사적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아프간으로의 전투부대 파병은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 전투경험이 전무한 한국군 장병의 전투기량 습득과 한국군의 전쟁기획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국방부)의 신속한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다시 한번 먼 이국에서 갖은 난관을 극복하고 평화·재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아프간·이라크·쿠웨이트 파병부대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한다.(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