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국방일보 보도내용(北, 남북 군사 합의사항 이행안해)을 보면 북한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군사 분야 합의사항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합의사항만 선별적으로 이행하는 등 남북관계 진전에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2008년 12월 3일 국회남북관계발전특위에 보고한 ‘남북 군사관계 현황과 대비’라는 자료를 통해 북한이 기본합의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합의이행을 외면하는 것을 비롯해 비핵화 공동선언에 정면 위반되는 핵개발을 추진하는 등 핵실험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인사와 정부정책에 대한 비방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측이 1991년 12월18일 핵 부재 선언을 통해 전술 핵을 철수한 데에 반해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실험을 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위반해 왔다. 또 북한은 2004년 6월 장성급회담에서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개통한 함정 간 무선통신망 이행에서 우리측의 호출에 반해 전혀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또 이날 보고를 통해“북한의‘12·1 조치’와 관련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우리 측 함선 공격과 어선납치 등에 대비해 감시와 통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방일보, 2008.12.4)

 국방부가 발행하는 국방일보의 1면에 이런 기사를 실은 것은 남북관계에 묻혀있는 군사적인 고민을 국군장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북한 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서는 남북함정 간 무선통신망(국제상선공통망)에 대해 살펴보자. 이것은 참여정부의 청와대 NSC가 주관이 되어 대북 군사신뢰구축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참여정부는 최근까지 가장 성공한 것으로 평가해왔다.

 남북은 2004년 6월4일 장성급회담에서‘남북함정 간 무선통신망과 서해사령부간 핫라인을 운영하고 휴전선 지역에 전광판·확성기 등을 제거하기’로 합의했다. 통신망은 우리 측의 요구이고 전광판 등은 북측이 요구한 것이다. 무선통신망은 2004년 6월15일부터 정식 개통되었고, 확성기/전광판 방송은 6월15일부터 중단되고 전광판·입간판 등은 2004년 8월30일까지 모두 철거되었다.

 그런데 처음부터 통신망 운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북한은 통신망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예상대로 운용한지 한달인 2004년 7월14일에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등산곶684경비정(2002년 서해교전 도발함)이 서해 NLL을 불법으로 월선 남하하면서 이 통신망을 기만목적으로 사용했다. 기습공격 의도를 미리 간파한 우리해군의 신속한 조치(경고송신과 경고사격)로 북한경비정은 북쪽으로 도주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차단한 성공적인 작전이었다.

 그런데 이후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은 우리정부는 북한 잘못은 덮어두고 우리 군의 지휘관(해군작전사령관, 국방부/합참정보본부장 등)만 처벌했다. 군의 사기는 저하되고 해군작전은 크게 위축되었다. 한국정부를 얕잡아본 북한 군부는 기고만장하여 지금까지 통신망 운용규정을 준수치 않고 있다.
 
국방부는 국정감사자료(2007.10)에서 2004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우리 측 호출에 북측이 응답해 교신한 사례는 전체 2,378회 중 850회로 3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는 북한에 대해 아무런 항의조치를 하지 않은 채 북한군부의 협조만 애타게 기다렸다. 이런 상태로 해상에서 NLL을 사수해야 하는 우리 해군의 어려움은 하나 둘이 아니다. 해군은 북한경비정이 NLL을 월선(년 간 평균 17회)해도 경고사격 제대로 하지 못하고 통신망 교신설정에만 의존해온 것으로 보인다.

 통신망 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2008년 10월 한 달간 104회 호출에 북측은 단 한 차례 응답했고, 11월에도 응답횟수가 한자리 수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했다. 이와 함께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군 상황실을 통해 이뤄지던 NLL해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한 정보교환도 2008년 5월19일부터 중단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6km 구간에 가설된 군 상황실간 통신망 6회선은 2008년 5월 이후 불통된 상태다.
 
지난 4년여 간 북한의 행태를 분석해보면 북한은 애초부터 통신망 운용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오직 휴전선의 확성기와 전광판 제거에만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남북함정 간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설정된 통신망은 모두 그 기능을 상실했다. 오히려 해상작전에 저해요소가 될 뿐이다. 국방부는 하루 빨리 남북함정 간 무선통신망 운용중지를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그 동안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광판이 모두 제거됨에 따라 북한군은 외부세계의 정보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있다. 북한군은 통상 한 부서에 배치되면 10년간 근무함을 고려할 때 외부정보 없는 생활은 바로 고통이다. 인권차원에서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북한이 먼저 통신망 규정을 장기간 위반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휴전선 지역에 전광판과 확성기를 설치해서 대북진실방송을 재개해야 한다.
 
또 대북심리전 중단으로 인해 합참의 민사심리전 기능도 크게 약화되었다.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민사심리전의 중요성은 재론이 불필요하다. 하루 빨리 약화된 민사심리전 부대들의 조직과 기능도 원상 복구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합참·해군)의 신속한 조치를 기대해 본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