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삐라 살포에 대한 북한당국의 거센 항의를 이기지 못하고 정부의 대처노력이 유치한 수준을 넘고 있질 못한 것 같다.

이례적으로 안보관련 부처 국장회의까지 열어가면서 순수한 민간단체의 애국운동을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제동을 걸으려는 통일부의 태도는 문제점이 많이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눈치를 보는 정부의 태도야 말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단견이란 생각을 지울 길이 없는 것이다.

물론,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정부의 내심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미지근한 처방으로 간단 말인가?

통일부의 김호년 대변인은 모순에 찬 논리로 “삐라 살포는 상호비방을 금지한 남북 합의 이행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라고 비난하는 그들의 잘못된 태도는 통일부의 안중에서 없는 것인가 보다.

북한스스로의 체제문제로 고민하면서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우리정부가 좀 더 근본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도 암묵적인 항의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다.

원칙적이면서도 강력한 대북경고가 부재한 지난 10년간의 대북노선에 너무나 많은 허점이 노출되어서 이제는 북한은 그들이 원하는 말만하고 그들이 들어야 하는 말은 아예 귀를 닫고 듣지 않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우리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건 말건, 북한은 그들의 의도대로 계속 대남강경노선을 확대하여서 불안한 북한내치의 현실을 덮으려 할 것이 예상되기에 정부가 누굴 위한 대북정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 번 깊이 있게 따져 볼 일인 것이다.

필자의 생각엔 이제 핵까지 묵인한 대북정책의 기조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끌고 가려는 통일부의 잘못된 정책에 많은 수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체제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008.11.20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