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세력의 지원보증 300억달러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 3000억달러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 아니 기축통화 달러를 찍어내는 국제금융세력의 보증 30억달러는 지금 한국이 가진 달러 2500억달러보다 더 위력이 강하다. 그 이유는 한국에 주식투자금이 묶이고 한국의 원화가치가 국제적으로 보증받기 때문이다. 게임부리지 대학의 장하준 경제학 교수가 한국의 한국은행이 이번에 미국의 연방지준(FRB)고 맺은 300억달러의 통화스와핑을 한국의 하루거래량에 불과하다며 폄하한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은 오판'으로 보인다. 왕의 하사품 단도(短刀) 하나와 시장바닥에서 살 수 있는 식도(食刀) 하나의 가치는 같을 수가 없다. 한미 통화스와프에 한국의 금융시장이 일순간에 안정되는 것은 현재 국제금융세계의 엄연한 현실이다.
 
'달러 우산'이라는 한·미 통화스와프 협약은 한국에 들이닥친 금융위기의 폭풍우를 한번에 잠재울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작은 액수의 '달러 우산' 하나가 한국의 금융시장은 순식간에 안정시키는 위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 머무는 주한미군 1만명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영원히 중단시킬 수 있듯이, 국제금융세력의 '달러 우산'은 한국의 금융위기를 순식간에 잠재울 수 있다. 그것이 현재 국제금융세력이 국제금융시장에 가지고 있는 현실적 위력이다. 씨티그룹의 부회장이 "한국의 부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평가한 것은 한국의 금융위기가 끝났으니, 주식에 돈이 몰리고 원화를 평가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 아닌가. 국제금융시스템에서 국제금융세력의 '인정'과 '부인'은 신흥국가들의 생사를 가름한다.
 
미국에 달러화를 찍어서 빌려주고. 전세계에 달러화를 기축통화를 만들고, 어느 나라에도 금융위기를 조장할 수 있는 국제금융세력(FRB, IMF, World Bank, ADB)의 위력을 계산하지 않은 경제학(경영학)은 모두 진실을 배제한 헛소리가 될 것이다. 마치 신을 배제한 기독교신학이나 부처님을 배제한 불교학을 한다고 난리법석을 떠는 종교학자처럼, 국제금융세력의 움직임을 빠트린 경제학은 결정적인 변수를 뺀 과학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헛소리로 판명나버린다. 이번 금융위기에 유명한 경제학자나 경제정책가들이 "내가 실수했다. 오판했다. 몰랐다"고 고백한 것은 "국제금융세력의 움직임을 간과하고 말해왔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국제경제의 핵심변수는 대학이나 언론이 다루지 않는 국제금융세력의 의도와 동태이다.
 
중국이 2조달러를 축적해놓고 IMF의 운영에 간여하겠다고 나서거나 혹은 기축통화를 다양화하자고 나서는 것도 모두 국제금융세력의 달러 기축통화에 대한 도전으로 보인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고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를 논의하기 위해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우리가 함께 헤엄치지 않으면, 함께 물에 빠진다"며 국제적 단합을 촉구한 주제 바로수 유럽연합 진행위원장의 의견에도 중국 정부가 동조한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IMF에서 최대 의결권을 가진 미국의 '거부권'을 폐지하고, 기축통화를 달러화에서 여러 통화로 다극화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다고 한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은 국제금융세력의 일극체제에 유럽과 중국의 다극체제 요구가 시작되는 것 같다.
 
중국은 2조달러의 보유를 기반으로 국제금융세력에게 대항하고 있다. IMF의 중국 위안화 환율 조작에 대한 보고서 발간 문제로 중국이 마찰을 빚었고,  중국 언론은 중국이 금융위기의 해결을 지원하는 대가로 미국이 IMF에 대한 지배력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10월 28일 러시아를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는 국제 기축통화 체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며, 중국 위안화를 비롯해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등 다른 통화들도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경제개발 단계에 있는 중국은 아직 기존 강국들에게 문제국가로 보이기를 원치 않아서 함부로 달러 기축통화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이미 중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아 국제금융을 통제하는 국제금융세력에 '문제국가'가 된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 한국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번 이명박 정부(강만수 장관)은 국제금융시장에서 구체제의 유지와 신체제의 태동에서 묘한 줄타기를 했다. 한편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아시아 공동기금'을 외치면서 유라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국제금융시스템을 짜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기득권을 가진 국제금융세력에게 우호적인 접근을 하여, 한미 통화스와프 협약을 성사시켰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강만수 장관은 국제금융세력이 가진 위력과 약점을 모두 다 고려하여 협상에 활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상대의 강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찌르는 것은 좋은 협상술이다. 신흥국가들의 위기나 반발이 국제금융세력에게 끼친 악영향을 강만수 장관이 국제금융세력에게 명확하게 인지시킨 것은 이번 협상의 관건인 것 같다.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 협약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아 금유시장을 통제하는 국제금융세력이 처한 어려운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한국의 요구를 관철시킨 좋은 협상으로 판단된다. 달러를 채찍으로 삼아 국가들을 이리저리 몰아온 국제금융세력도 유럽연합과 중국의 커진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게 되었다. 어느 정도 그들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신흥국가들을 포섭해야, 국제금융세력은 가장 유리한 금융게임을 국제금융시장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국과 같은 신흥국가는 여전히 국제금융세력이 진짜로 공격하면 쉽게 약화될 수 있는 수준의 경제력(금융방어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강만수 장관이 "국제적 투자은행들이 이런 금융위기 사태를 맞을 때까지 어떤 경고를 했는지 알고 싶다"며 신용회사(무디스)의 기만행각을 건드린 것은 협상술이지만, 국제금융세력의 위력을 간과하면 안 된다. 
 
국제금융시장의 낡은 지배자와 신흥 지배자들이 용트림하는 듯한 혼란의 시기에 한국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대처에도 한국은 소홀히 할 수 없다. 유로화를 앞세운 유럽의 금융축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역시 한국정부는 미국과 영국에 터잡은 기존의 금융지배세력을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국제사회의 금융시스템을 장악한 국제금융세력은 금융게임에서 귀신 수준이다. 유럽국가들과 중국이 국제금융세력에게 도전적 자세를 취하지만, 한국정부는 그런 위험한 금융전쟁에 앞장설 필요가 없다. 한국은 국제금융세력의 곤란한 입장을 이해하면서, 금융통제의 측면에서 유럽국가들과 중국과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국제금융체제의 재편에 한국이 함부로 날뛰다가는 망하는 수가 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한·미 통화스와프 끌어낸 강만수 재정부 장관의 '협상술'
"당신들은 이 지경까지 어떤 경고했나" 신용회사(무디스)를 찔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3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미 재계회의’ 환영리셉션에서 윌리엄 로즈 씨티그룹 부회장과 환담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가뭄 속의 단비’처럼 날라온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에 지난주 나라 전체가 모처럼 웃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략과 호소가 스와프 성사의 열쇠였다. 덕분에 벼랑 끝에 몰렸던 강 장관도 한숨 돌리게 됐다. 중앙SUNDAY가 한·미 통화스와프 협상의 막전막후를 훑었다.

“강만수 장관이 한 건 했네요. 이제는 야당도 물러나라고 못할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살고, 강 장관도 살았습니다.” 10월 30일 늦은 밤 기자를 태운 택시기사 박홍근(53)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날 한국은 미국과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벼랑 끝에 몰렸던 강 장관은 한·미 통화스와프라는 날개 덕분에 박씨의 말처럼 한숨 돌리게 됐다. 그에게 무한 신뢰를 보여온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달러 가뭄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누구라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이 무모한 구상은 어떻게 성사됐을까. 미국은 그토록 꺼리던 달러 우산을 왜 한국에 내준 것일까. 청와대 주장처럼 “긴밀한 한·미 공조의 선물”임을 부인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멋진 팀워크도 주효했다. 강 장관은 통화스와프 프로젝트의 리더였다. 10월 중순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누볐던 그의 ‘전략’과 ‘호소’는 스와프 프로젝트 성사의 단초를 제공했다.

명분을 주고 실리를 얻다

10월 11일 오후 5시 미 워싱턴의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실. IMF 총회 기간 중 긴급 소집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렸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의 기조연설 뒤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강 장관이 팔을 번쩍 들어 발언을 신청했다.

“선진국의 문제가 신흥국으로 전이되고 있는데, 다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문제가 넘어가면 선진국들이 더 어려워진다. 이른바 역전이(Reverse spill-over)다. G7(서방 선진 7개국)만의 통화스와프로는 안 된다. 신흥국이 국제적인 공조체제에 포함돼야 한다.”

강 장관은 자신이 직접 작명한 ‘리버스 스필오버’라는 논리를 꺼냈다. 선진국에서 시작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신흥국들이 외환보유액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국채를 내다 팔면 미국 등 선진국도 피해를 보게 된다는 논리였다. 브라질·터키 등 다른 신흥국 재무장관들의 호응이 쏟아졌다.

강 장관은 만나는 사람마다 ?治?스필오버를 역설했다. 미국으로서도 수긍이 가는 논리였다. 신흥국의 위기가 미국으로 재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할 상황이었다. 게다가 한국만을 도와달라는 ‘읍소’가 아니라 주요 신흥국과도 공조해야 한다는 어른스러운 구상이 미국의 입장을 한결 편하게 했다. 전통적으로 달러 우산 제공에 까다로웠던 미국으로서도 입장을 바꾸려면 명분이 필요했고, 리버스 스필오버가 그 명분을 제공했다.

다른 명분도 있었다. 재정부 실무진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일본이 미국과의 스와프를 통해 확보한 달러 중 상당 부분을 일본 내 미국계 은행에 풀고 있다는 점도 참고가 됐다. 재정부 협상팀은 “한국이 어려워지면 한국 시장에 나와 있는 미국계 은행과 투자자들도 곤란해진다”며 미 재무부 실무진을 설득했다. 냉랭하던 미 재무부에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노련하게 아픈 곳 건드리다

강 장관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하루 전인 9일, 미국의 유력 신문인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다. 한국 경제에 탈이 났다는 보도가 줄을 잇자 상황을 알아보러 워싱턴 포스트 도쿄지국장인 블레인 하든이 서울로 날아왔다. 강 장관은 직설적으로 미국발 금융위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파생 금융상품과 헤지펀드들이 카지노 도박 같다. 많은 한국인은 미국이 어떻게 그토록 취약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다.”

세계 경제의 맹주면서도 유례 없는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되고 만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그대로 건드린 것이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거론하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12일 오전 10시30분 미 워싱턴의 페어몬트 호텔.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토머스 번 부사장 일행과 강 장관이 마주 앉았다.

번 부사장 일행이 한국의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질문을 쏟아낼 참이었다. 하지만 강 장관이 선수를 쳤다. “먼저 질문할 게 있다. 국제적인 투자은행들이 이런 사태를 맞을 때까지 당신들은 어떤 경고를 했는지 알고 싶다.” 정색은 안 했지만 아픈 곳을 찌르는 질문에 무디스 측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잠시 뒤 무디스 관계자가 “우리도 상상을 못했다”고 짧게 대답했다. 강 장관이 말을 받았다.

“한국 경제도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일종의 기선 제압이었다. 이어 강 장관은 은행의 건전성, 외채 구조, 외환보유액 등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강 장관의 면담은 성공적이었다. 이날 무디스는 물론이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씨티그룹과 20년 인연

13일 오후 뉴욕행 기차에 오른 강 장관은 마음이 무거웠다. G20 재무장관 회의와 IMF 총회의 성과는 불투명했다. 9월 18일 미국이 일본·영국 등 5개국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하는 것을 보고 은밀하게 추진하기 시작한 통화스와프 프로젝트는 별 진전이 없었다.

14일 오전 10시 강 장관은 숙소인 헴슬리 호텔에서 윌리엄 로즈 씨티그룹 부회장과 로버트 루빈 씨티그룹 고문을 만났다. 두 사람은 한국과 특별한 친분이 있었다. 11년 전 외환위기 당시 루빈 고문은 미 재무장관이었다. 그는 막후에서 한국에 대한 IMF 구제금융 과정과 단기외채 만기 연장 협상 과정에 깊이 간여했다. 로즈 부회장은 외채 만기 연장 협상 당시 우리 정부가 심사숙고해 고른 협상 사회자였다. 만기 연장은 IMF 구제금융 후에도 위기가 계속되던 한국 경제의 사활이 걸린 일이었다. 로즈 부회장은 냉정한 채권단을 어르고 달래가며 합의를 이끌어냈다.

강 장관이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현재의 금융위기는 G7만의 공조로는 안 된다. 한국이 미국 국채를 팔면 미국에도 손해가 간다”며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루빈 고문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 장관이 다시 호소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한다. 씨티은행은 두 번이나 한국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줬다. 늘 고맙게 생각한다.”

사실 씨티은행과 한국 경제 사이엔 오랜 인연이 있다. 73년 1차 석유파동 때 한국은 달러가 절실했다. 그때 한국에 차관을 제공한 곳이 씨티은행이었다. 한국 정부는 87년 씨티은행에 25개의 지점을 허가하는 것으로 보답했다. 그로부터 10년 뒤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자 존 리드 씨티은행 회장은 강만수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에게 사람을 보내 “우리는 한국에 대한 약속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We are ready to do all commitments to Korea)”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해외 금융기관들이 한국을 외면하던 암흑기에 등장한 첫 지원군이었다. 로즈 부회장이 다음해 뉴욕 외채협상에서 우리 정부 요청으로 사회를 맡아 협상 타결에 노력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다시 헴슬리 호텔. 로즈 부회장이 말을 꺼냈다. “마침 티모시 가이스너 뉴욕 연방은행 총재와 점심을 하는데 이야기를 전하겠다.” 일이 풀리려고 해서일까.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2인자인 가이스너는 루빈·로즈와 가까운 사이였고, 한국과의 인연도 깊었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 미 재무부 부차관보로 루빈 장관과 손발을 맞춘 인물이었다. 로즈와 가이스너 총재 간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베일에 싸여 있다. 로즈는 이날 점심식사 뒤 바로 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10~12일 안에 답이 나올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비관적이던 한·미 통화스와프에 서광이 비치는 순간이었다.

‘달러 우산’이라는 한·미 통화스와프의 위력은 대단했다. 금융시장은 순식간에 안정을 되찾았다. 씨티그룹은 “한국의 부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31일 재정부 간부들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9회 말 역전이 아니라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 1회 초”라며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주문했다. 가라앉는 실물경기와의 힘든 싸움이 아직 강 장관 앞에 놓여 있다.

강만수 장관의 ‘한·미 통화 스와프’ 추진 미국 동선

10월 11일(토)
10:50 인천공항 출발
11:10 워싱턴 DC 덜레스 공항 도착
16:30~17:30 한·일 재무장관 회의
18:00~19:30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19:45~20:00 IMF 총재 면담

10월12일(일)
10:30~11:00 무디스사 면담
13:30~14:00 S&P사 면담
15:30~16:00 호주 재무장관 면담(*하루 전 갑자기 취소)

10월 13일(월)
11:37~11:43 IMF총회 기조연설
15:00~18:00 뉴욕으로 이동(기차)

10월 14일(화)
09:00~09:30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 면담
10:00~10:30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윌리엄 로즈 씨티그룹 부회장 면담
15:30~16:15 존 윈컬리드 골드먼 삭스 사장 면담
16:40~17:10 헨리 페르난데스 MSCI 사장 면담

10월 15일(수)
07:30~09:00 주 유엔대사, 뉴욕 총영사 조찬
14:00 뉴욕 출발

10월 16일(목)
17:25 인천공항 도착
[이상렬 중앙일보 기자: http://www.joins.com/]

 
 
'미국-달러 주도권 위협하는 중국'[이코노미스트/중앙일보]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 세계 최대 외환보유액을 가진 제4위 경제대국 중국이 미국과 달러화의 주도권을 위협하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1일자 최신호는 '무대 중앙으로 옮긴 중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이 금융 위기로 고전하는 세계 경제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서 중국의 지분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처하고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를 논의하기 위해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가 함께 헤엄치지 않으면, 함께 물에 빠진다"며 국제사회의 단합을 촉구한 주제 바로수 유럽연합 진행위원장의 의견에도 중국 정부는 동조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새로운 국제금융시스템과 관련해 ▲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최대 의결권을 가진 미국이 행사하는 사실상의 거부권을 폐지하고 ▲ 기축통화를 달러화에서 여러 통화로 다극화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중국이 수출 증대를 위해 위안화 환율을 조작했는지를 검토하는 보고서 발간 문제로 최근 중국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 언론은 중국이 금융 위기의 해결을 지원하는 대가로 미국이 IMF에 대한 지배력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러시아를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는 개도국들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서 좀 더 강력한 발언권을 가져야 하고, 국제 기축통화 체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중국 위안화를 비롯해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등 다른 통화들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알버트 키들은 "현재 자국의 경제개발 단계에서 중국은 아직 기존 강국들에게 문제국가로 보이기를 원치 않는다"며 중국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연합뉴스)
http://news.joins.com/article/3362494.html?ctg=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