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타폰 유엔 北인권 특별보고관,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자에 대한 공개처형 중단하라" 北정권에 공식 촉구]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북한에서 공개처형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제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공개처형을 중단할 것을 북한 당국에 공식 촉구했다.

23일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 인권위원회에 북한 인권 실태를 보고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정권이) 지난 수 년 동안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해 공개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가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처벌 중단에 큰 힘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 만큼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간 내의 개선 방안으로 ▲공개처형 금지와 개인 신상에 대한 침해 중단 ▲제3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 중단 ▲생필품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접근 허용 강화 및 유엔 및 인권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일본 등 납북자에 대한 해명 ▲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가 등을 북한 정권에 요청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또 장기적인 개선 방안으로 수용소 실태 개선 등을 통한 사법체계의 현대화와 농업 개선을 통한 식량 확보 등을 강조했으며, 현재 북한 정권이 휴대폰과 장거리 전화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정치적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이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북한 정권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종교 집회에 보위부 요원들이 잠입해 동향을 보고하고 집회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위장 종교인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북한에서 지금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모든 인간의 권리와 기본권을 철저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작년 9월 10일 평양방송을 통해 "세계 모든 나라들에 꼭같이 맞는 유일한 인권기준이란 있을 수 없다"고 사실상 '우리식'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인하면서도 북한의 인권유린을 정당화시키는 궤변을 늘어놓아 국제사회를 아연케 했다.

정권은 북한에 인권유린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문타폰 특별보고관 등 인권전문가들의 방북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북한에는 현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권유린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능가하는 규모인 약 30만 명에 이르는 정치범들이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 2005년 3월 초에 진행된 공개처형 현장이 일본 언론에 보도되면서 중단되었던 공개처형이 최근 함경북도 회령 등지에서 다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주한 기자 ohjuha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