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실패한 북 핵(核) 협상이 될 것인가?

민심(民心)이 편치 않은 경제난국에도 국론분열은 치유되지 않고 계속 더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진실(眞實)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도 일부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충정어린 발언을 폄하하면서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모습에서 한국사회에서 역사적으로 병폐로 자리 잡은 뼈아픈 당쟁(黨爭)의 질곡을 연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시각에서 왜 북한이 저렇게 지리한 협상전술로 우리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그들이 원하는 핵 보유국으로 가는 판을 깔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진실을 중심으로 뭉쳐서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통합의 국민전선’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의 분열을 조장하고 미국과의 단독협상으로 ‘핵 보유국’으로 가는 전략을 차근차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서글픈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핵 정국을 놓고 미국의 국가적 이익과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이 합치되지 않을 수도 있는 아주 민감한 정국을 조장하는 북한의 전술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렇게 깊은 와중에서도,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전술에 놀아나는 국내의 ‘친북수구좌파노선’에 동조하는 일부 국내세력들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부적절해 보이는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정국에 국가경영의 정도(正道)를 설파하는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북 핵, 경제난의 와중에서 미국은, 필자와 같은 학자들의 계속된 걱정 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파르게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할 것이란 생각을 한국과 일본정부에 통보하였다 한다.

너무나 단기적인 성과주의에서 미국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북 핵 제거 과정의 최종단계인 제3단계로 진입도 하기 전에 검증문제도 ‘단계적 분리검증’이란 애매모호한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미국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에 일부러 이러한 잠정적 합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크게 다가온다.

곧 ‘검증이행계획서 추인’을 위한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개최될 지라도 한국정부가 무조건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담판을 수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북한 내에 이미 효용가치가 다 떨어진 고철덩어리로 전락한 북한 영변의 핵 시설을 먼저 검증하고 추후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 ‘핵 확산 문제’ 등을 별도로 다룬다는 미국의 주장은 또 다시 북한의 전략을 수용하여 결국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가는 길을 터주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아직도 북한이 분명하게 ‘미신고시설방문과 제한 없는 시료채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우리정부가 주장하는 북한의 무리한 고집을 인정하는 변질된 ‘유연성’ 이야말로 북한의 고집과 주장을 수용하는 명분으로 전락했던 과거의 사례를 잘 참고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국내의 북 핵관련 여론은, 필자와 같은 철저한 검증이 우선이라는 논조 하에 ‘완전한 핵 제거’라는 공식이 투명할 때까지 테러지원국 해제를 미루고 분명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가자는 좌파들의 주장이 국론분열로, 정치권에서는 색깔론 공방으로 뒤섞여서 국민들이 크게 혼돈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2005년도에 이룬 과거 「9.19 공동성명」 합의 시에도, 모든 핵무기 및 현존 핵 프로그램들의 포기와 조속한 시일 내 NPT와 안전조치 복귀와 ‘남북한 비핵화공동선언 준수이행’이라는 큰 틀을 천명했으면서도, 그 이후 우리정부와 국제사회를 속이면서 그들의 ‘그들만의 핵 전략’을 확대하는 전술을 계속 구사해 온 것이다.

2007년도 「2.13합의」시에도 북한은 미국으로 하여금 ‘BDA’ 건 해제를 얻어 내 면서 불능화 일정 착수이후에도 사사건건 지연전술로 시간을 벌고 있는 북한이 아닌가?

특히나 2007년도의 「10.3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시 한 번 북한은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천명하고 2007년 내에 불능화일정을 완료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 당시 그렇게 합의를 한 이후에 ‘폐쇄 및 봉인, 불능화 및 신고, 검증 및 핵 폐기’ 3단계 과정 중에서 2단계에서 지연전술을 펼치는 북한에게 미국도 발목이 잡혀있는 것이다.

이러한 속도와 폭으로 북 핵 문제를 다루는 북미협상이 진행되고 6자회담이 후속조치를 추인하는 형국이 된다면, 북한은 미국에서내년 초에 새 정권이 들어서서 새로운 북핵협상팀을 상대로 또 다시 협상의 틀을 바꾸면서 트집을 잡는 방향으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지독한 전술을 계속 고수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것이다.

지난 수 년 간의 문제투성이의 북 핵 협상과정을 보아온 필자는 이와 같은 북한의 행태는 이제 주변국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인정받는 방향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고 의구심을 강하게 갖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변명을 해 보아도 북한은 그렇게 이 문제를 압박전술, 지연전술, 트집잡기로 성공적으로 견인해 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북 핵 협상은 원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검증 및 핵 폐기라는 완전한 단계의 실현을 이루지 못할 확률이 매우 큰 실패한 협상으로 남을 것이다.

북한은 중대한 협상을 앞두고 항상 미사일 발사 시위와 핵 실험을 강행하면서 주변국을 압박하는 과거의 전술을 지금도 시행하고 있기에 우리정부가 더 정신을 차리고 미국정부와 별도로 우리 자신의 안보를 확보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생각은 완전한 검증방식과 이에 기반한 검증성과가 나오기 전에 북한을 테러지원국명단에서 해제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정부는 북한이 진정으로 북한의 모든 핵 시설과 핵 무기를 제거하는 수순으로 가는 완전한 고강도검증에 대한 투명한 답변이 없는 애매모호한 북한의 전술에 단호하게 강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미국정부에게도 통보만 받을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북한이상의 목소리와 주장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판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결국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철저한 체제수호와 대남군사력 우위전술을 핵과 동떨어져서 구사하진 않을 것이다.

북한당국은 지금도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 우리정부를 교란시키고 있으며, 1991년도의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놓고 우리사회내에서 남한 내의 친북좌파세력을 이용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는 성공적인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만약, 2007년도에 이명박 정권으로의 성공적인 정권의 교체가 없었다면, 북한이 지금 미국과 우리정부를 상대로 얼마나 교만한 자세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다.

우리의 안보는 결국 우리자신의 문제이지 우리문제를 우방국의 전략에 완전하게 우리를 내놓은 것도 안 될 말이다.

처음에는 미국도 ‘플루토늄 생산의 불용’에서부터 ‘핵 실험 절대 불가’ 그리고 ‘핵 확산 절대금지’라는 원칙적인 노선을 고수하다가 결국은 북한에게 끌려 다니는 협상으로 많은 것을 양보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우리정부도 미국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핵 을 포기한 과거의 아픔을 미국이 더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북 핵 협상은 실패하고 있는 협상인 것이다.

6자회담이 실패한 협상의 내용을 추인하는 방향으로만 구실을 하고 우리정부의 목소리가 약하게 반영되는 추세라면, 우리정부는 일시적으로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는 고강도의 처방도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우리의 외교부와 통일부는 이 시점에 원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보기 바란다.

우리정부는 이 순간 북한의 핵 문제를 지금도 문제가 많은 현상유지 보다 더 악화시키는 미국의 양보를 허용해선 안 된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순간, 북한이 ‘핵 보유국’의 지위로 한 걸음 더 가는 악수라는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국론분열을 멈추고 북한체제의 본질을 보고, 핵 문제의 본질을 보는 지혜와 우리 스스로의 위기감(危機感)이 경제부문 뿐만 아니라 안보면 에서도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 내에서 친북반미활동을 애국활동으로 위장하여 국익을 심각하게 좀먹고 있는 反국가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세력들을 잘못된 좌파라고 걱정하는 대통령의 충정(忠情)을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은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그들이 국정을 실패로 몰아넣고 북한에 핵을 용인한 역사적 대죄를 어떻게 씻으려고 하는 것인가?

김지하 시인도 양심(良心)의 소리로 침묵을 깨고 한국 좌파의 위선과 오만함을 지적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애국(愛國)이고 무엇이 정쟁(政爭)이고 국가적 해악(害惡)인진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한 사회 내에 많아지면 그 만큼 그 사회는 병들고 국민들의 삶은 고달파지게 마련이고 종국에는 우리 스스로의 안위(安危)마저 위협받는 것이 역사의 순리(順理)와 진리(眞理)가 아닌가?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자.

별로 똑똑치도 않은 필자가 이렇게 글을 계속 쓰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들고 고달픈 일이 되고 있다.

2008.2008.10.10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