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에 대해 스톡홀름 러브에 빠진 남한의 국적 잃은 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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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인의 비웃음 당할 적국(怨讐)사랑 고집하는 대한민국 보훈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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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9일, 프레스센터 20층에서는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사업 위원회에서 선정한 6개 사업 가운데 하나인 ‘한국독립운동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가 국가보훈처 지원으로 개최됐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보훈처는 이 학술대회를 위해 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정부의 건국6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보훈처가 재정을 지원한 한국근현대사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라는데, 그 내용은 대한민국의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내용 일색이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참전군인과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조항에 규정된 자로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을 말한다. 여기의 국가란 자유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의 유공자라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인물이어야 하며, 또 보훈처에 지원하는 사업 역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사업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 3월 10일, 이명박 정부는 김구의 손자인 김양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했다. 김양은 취임사에서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여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국민통합의 원동력인 국가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해 나가고 국민역량을 결집하며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보훈처 업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취임 7개월여가 다 되어가지만 김양이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국가 정체성 확립과는 거리가 먼 엇박자만 두지 않았나 싶다.
29일의 학술대회의 발제문들은 건국60주년 행사를 앞두고 위헌소송을 제기했던 종북좌익세력들의 주장과 대동소이한 내용이었다. 특히 이 날의 발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준식 교수는 “현재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임시정부만 하더라도 초기부터 좌우가 연합을 모색한 좌우 연합 정부의 성격이 더 강했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 성과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좌우합작 형태로 가야한다는 의도를 완곡하게 표현했다. 나아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결합을 통해 민족 운동은 이미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새로 만들어질 국가 건설의 기본적인 틀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내고 있었다.…각 운동 세력의 건국 구상은 해방 정국기의 여러 정치 세력의 건국헌법 구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유민주제·시장경제 체제를 국체로 하는 헌법정신의 왜곡을 시도했다.
 국가보훈처는 反대한민국 단체에 거금 1,000만 원씩이나 지원하며 대한민국 건국과 헌법정신을 마음껏 훼손 내지는 부정하라고 멍석을 깔아 주었고, 그것도 부족해 보훈처장이 친히 납셔 축사까지 하셨단다. 그러나 참석 인원은 고작 40여 명도 되지 않는다니 발표자와 토론자, 행사 관련자, 김양을 수행한 보훈처 직원들만의 모임으로 전락한 김빠진 행사였다. 이번 행사에 대한 보훈처의 지원은 적절치 못할 뿐만 아니라 김양의 취임사 내용을 구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김양의 처신 또한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장으로서 옳지 못했다.
물론 김양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 뒤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음을 짐작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국가의 녹봉(祿俸)을 받는 자로서 사적인 의도를 앞세우는 행위는 공직자로서 취할 바가 아니다. 차제에 김양은 보훈처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反대한민국 세력과 부화뇌동하며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개인 신분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김구 선양사업에 열중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국가 정체성과 정통성을 훼손하는 자들의 잔치에 거금을 지원하며 친히 납셔 축사까지 하셨던 이렇게 훌륭한 김양 보훈처장의 지난 7월 행적을 살펴보자.
지난 7월 19일,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제43주기 추모식 준비과정에서 보훈처로 인해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에서는 건국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각종 행사를 마련했으나 정작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실종된 날이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모행사는 당연히 국가보훈처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그것이 보훈처의 역할이기도 하다. 매년 건국대통령 추모식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참석하여 추모사를 했다. 그러나 건국 60주년이었던 금년의 추모식에는 전직 대통령들의 화환도 없었지만 국회 개원 60주년을 맞는 국회의 처신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로, 초대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를 기리는 국회의장의 화환도, 소위 우익정당이라는 한나라당 대표의 화환도 눈에 띄지 않았고 보훈처장의 추모사도 없었다.
보훈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훈처장의 추모사를 보훈처 차장이 대독했던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보훈처장인 김구의 손자 김양은 건국60주년에 맞이하는 건국대통령의 추모행사 불참을 통고한데 이어, 격(格)을 낮춰 보훈처 차장의 추모사로 가름하겠다는 통보가 있었고, 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에서는 보훈처의 참석을 보이코트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지난 6월 26일 김구 추도식에 참석했던 김양의 행위와 대비되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보훈업무를 총괄하는 보훈처의 수장이라는 공적인 신분을 망각하고, 김구의 손자로서의 행각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지난 해 백범기념사업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무려 10억, 금년은 11억에 달한다는데 건국대통령기념사업에는 학술대회 지원명목으로, 그것도 연간 단 300만원이 지원될 뿐이다. 이러고도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으며,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예우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정치인들은, 특히 소위 우익정당이라는 한나라당과 정부는, 입으로는 대한민국 건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행동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소위 우익정당이라는 한나라당에서 보여준 행태 역시 김양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지난 6월 27일,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어제 또 효창동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김구 선생 59주기 추도식도 전례 없이 국회의장이 없는 가운데 열렸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장이 추도사를 쭉 낭독해왔다.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했다. 이런 발언을 듣고도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할 줄 모른다. 건국대통령 추도식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라는 자들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건만, 국회 개원이 늦어져 국회의장이 김구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전례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홍준표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은 안중에도 없다.
7월 26일자 대전일보에 게재된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인터뷰 기사에도 “최근 백범(김구)선생 제59주기 추도식에서 국회의장이 해야 할 헌화에 전직 국회의장인 내가 현직을 대신하는 일도 있었다”며 국회 개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그러나 이만섭의 발언은 국회의장 선출이 늦어져 김구 추도식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소리로 들리니 초록은 동색이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김구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이토록 안타깝게 여긴다는 사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대한민국 건국공신은 제쳐두고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부정했던 김구의 추도식에 여야를 막론하고 굴비 엮이듯이 줄줄이 엮여 꾸역꾸역 몰려드는 군상들의 가슴에는 국가관도 애국심도 자존심도 없는 육신을 살았으나 영혼은 죽은 시체와 다름없다. 이 나라의 현 위정자들이나 전 위정자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 원훈에 대해 감사할 줄도 모르는 후안무치한 자들만 있다.
이만섭, 홍준표, 김양을 비롯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혹은 누리는 지위와 권력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위시한 건국 원훈들에 의해 건국된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대한민국의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정작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대통령은 컴컴한 골방에 내팽개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김구를 찾아가 머리를 조아린다.
영혼이 죽은 자들은 불의를 보고도 저항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종북좌익반란세력의 주도로 촉발된 광우난동이 100여 일 간 이어져 세종로 한복판을 해방구로 만들어도 수수방관했고, 집권 여당 대변인인 차명진의 몰상식한 성명에 분노한 애국시민들이 몰려가 질타해도 유구무언으로 오불관언(吾不關焉)의 태도를 취하며 기회주의적 처신만을 일삼는 것이다.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는 죽은 영혼들에게 이승만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애국시민들은 돼지 목걸이의 진주에 불과하다.
'진주(애국시민들)'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살찐 돼지 집단인 한나라당의 국가관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장차 국민들의 철저한 외면이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반역적 행위를 일삼던 김대중, 노무현을 가차 없이 내쳤던 애국적이고 현명한 국민은 한나라당도 가차 없이 쳐낼 준비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고, 위정자 스스로가 국민의 모범이 되어 전도된 국가관과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일에 솔선수범하기를 바란다. [김효선 이승만 연구자/올인코리아 논설위원: mijinco@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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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10-02 (0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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