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어정쩡한 핵 절충안은 안된다

지금은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를 언급하기보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6자회담의 파국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와싱턴의 속내는 어떠한 수를 쓰던 간에 파국을 면해보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부시 행정부가 유일하게 외교적 업적으로 자랑스럽게 자랑해 온 ‘북 핵 포기 절차합의’가 달아나는 과정에서 매우 안타까운 감정표현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에서 물러설 수 없지만 미국의 입장에선 파국보다는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에 최소한 ‘영변의 핵 시설 불능화’는 이뤄야 한다는 마지막 절충안에 대한 미련이 또 다시 북한의 막가파식 행동을 어느 정도 용인함으로써 국제사회는 또 다시 북한의 분명한 일탈행위를 두둔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할 것이다.

북미간의 막판절충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더욱더 북한의 눈치만 보는 이중적인 태도여서 우리정부도 노력중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만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우리정주의 목소리와 국민들의 우려를 더 크게 국제사회에 내 보내야 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권이 조금은 약화된 듯 한 상황에서 북한의 강경전술을 우리정부가 어디까지 인내하고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상황이다.

어제 여야영수회담에서 대북문제관련해선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인도적 대북지원의 창구를 계속 열어둔다는 합의밖에 나오지 않은 점은 참으로 정국인식을 너무나 안이하게 보는 결과물이란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북한은 틀림없이 지난 24일의 봉인제거완료를 기점으로 폐연료봉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위기를 고조시키는 북한의 압박전술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기에 북한 내부의 위기감 조성을 통한 북한체제 결속 행보는 앞으로도 북한의 군부가 주도하는 대미강경전략의 병행과 함께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과 우리정부는 북한의 ‘살라미전술’식 압박전술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강경한 원리원칙을 다시 천명하고 한 편으론 대화로써 북한을 설득하는 합리적이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북 핵을 종국에 우리가 스스로 용인하는 절차로 갈 수 있는 핵 문제에서의 어정쩡한 절충안 마련에 대한 거부의사를 계속적으로 보이는 것이 맞는 것이다.

국민과 역사가 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2008.9.26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