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위기는 어느 정도 예정되었던 것

도대체 국민들의 마음이 심란하다.

금융대란 위기로 경제전망이 불투명하고 대북문제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북한의 본성을 잘 알고 있었던 전문가들은 북한의 협상태도에 낙관적인 부분을 지나치게 확대하던 미국무부관리와 노무현 정권의 대북화해론자들의 북한에 끌려가는 협상에 많은 걱정을 했던 것이다.

그 때 필자도 그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전문가들의 중심에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자는 문제제기를 계속적으로 했던 사람이다.

이제 북한 핵의 폐기협상은 좌초에 빠지고 IAEA의 사찰관의 철수를 요청하는 북한당국은 1주일 내에 핵 재처리시설에 핵 물질을 주입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위기의 안개정국이다.

이젠 미국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북한과 이란을 제재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유엔에서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미 예견된 위기를 우리가 애써서 축소하고 북한의 좋은 점만 부각시킨 책임도 느껴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02년의 불행한 북한당국의 조치에 이은 2006년의 핵실험 시나리오를 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번에도 핵 공갈을 위한 수순으로 다시 핵 시설의 봉인을 뜯어내고 감시카메라도 제거하는 악습을 되풀이 했다.

필자는 항상 북 핵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실제로 핵을 포기할 진정한 의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리한 시간벌기전술과 경제지원 및 협력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다가 이처럼 일정 시점에 다 달으면 위장전술을 걷어치우고 본색을 드러낼 것이란 경고를 수차례 한 것이다.

이들에게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신뢰성 문제나 외교적 관습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고 단지 자기들의 주장만 되풀이 하는 앵무새 같은 핵 전술로 위장한 것이다.

지난 수년간 많은 에너지와 정열을 소비한 6자회담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 북한 핵의 불용이란 6자회담의 목표가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된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알면서 또 다시 북한과 신뢰성이 결여된 무슨 합의문을 만들어 본들 다른 회담국들의 북한에 대한 신뢰결여로 그 문서가 진정한 힘을 갖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2003년도에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설득해 온 결과로 지난 9.19선언과 2.13합의를 이끌어낸 6자회담 참가국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북한의 ‘촤하위외교전술’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에 이러한 북한의 ‘과거퇴행식’ 행동으로 북한이 치러야 할 대가가 매우 클 것이란 필자의 판단이다.

지금 북한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설사 미국이 북한의 무리한 주장인 검증과정을 약하게 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한다 해도 북한은 그 이후 체제단속을 동시에 해야 하기에 국제사회와의 협력프로그램가동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결국은 또 문을 닫고 당분간 관망하는 정국으로 갈 확률이 농후한 것이다.

지금 북한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유를 우리는 잘 파악해야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북한의 처지를 잘 간파하고 이미 예견되었던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악화 및 한반도 위기 도래라는 통시적인 역사적 사건 전개를 더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북한이 또 다시 북한의 존재과시를 위한 미사일발사나 추가 핵 실험, 부분적인 군사도발 등의 무모한 행동을 할 개연성(蓋然性)도 많이 높아진 지금, 우리는 과거의 저자세 식 대화노선보다는 강력한 대비책과 아울러서 대화의 장(場)에서 최대한 합리성을 갖고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제적인 공중파인 BBC World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지정해제를 미끼로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깨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2008.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원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