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있고 우리는 실종된 자본주의

한 국가가 국민들 사이에 공동체개념이 희박해 지면 그 자본주의는 반드시 천민자본주의화 하는 것이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나만 챙기는 ‘나홀로 민주주의, 나홀로 자본주의’가 팽배하면 그 사회는 언젠가 사회적 균열을 배가하는 암초를 만나서 모두 다 불행해지는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최근에 우리 민주주의의 적신호가 하나 적나라하게 발견되어서 부패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게 되는 것이다.

한 일간지의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전문직.자영업자 소득의 절반이 탈루된다는 사실에서 ‘나홀로 민주주의’ 현주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이 최근 3년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소득이 3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005년 말부터 올 8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서 탈세가 의심되는 업자 2188명을 대상으로 집중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로부터 국세청이 1조 2000억원의 추징세액을 거둬들였다는 한 국감자료의 통계는 일반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슬픈 소식이다.

더군다나 국세청이 공식 관리하는 전문직 사업자만 8만5000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번에 드러난 탈루소득은 너무나 적은 부분이라는 설명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국가의 엄청난 국고가 국민들의 거짓과 속임으로 허공에 증발하고 있는 현상인 것이다.

이것이 노상에서 도둑질을 하는 행위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범죄의식을 전문직 종사자들이 갖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득권층의 ‘노블리즈 오블리제’를 외치는 대표적인 셈 법 중의 하나인 기득권층의 세금 잘 내기가 이렇게 엉성하게 지켜지지 않고 국가의 중요한 살림살이 법이 휴지조각이 되고 있는 사실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암담함을 읽을 수 있다.

혹자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동서고금(東西古今)의 역사이고 이것 갖고 나라가 잘못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득권층과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공동체에 대한 일정부분의 희생정신이 없는 사회나 공동체가 인류역사에서 존경받는 국가로 거듭날 수 없다는 역사의 진리를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전문직.자영업자들의 자발적인 나라사상의 운동을 고대한다.

이래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스스로 느끼는 잘사는 나라 같지만,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도처에 복병을 숨겨놓은 형국인 것이다.

결코 선진국이 되는 길이 기초가 단단하지 않고 될 리는 없는 것이다.

2008.9.23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